“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 일원화된다"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3일(금요일)
□ 출연자 :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경우):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사장이 되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을 이끄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 심경우: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개의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 4개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두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부과 업무를 통해서 매년 19조원 정도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재근로자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최근 소득격차나 임금격차가 아주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저희 공단의 일이 매우 중요하고 더 업무가 많아질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과 일에 대한 보람을 갖고 앞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자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대표적인 업무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외에 근로자들이 듣고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 심경우: 대표적인 업무는 두 가지 보험이고, 그 외에 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임금을 대신 지급해드리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퇴직연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병원을 10개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직접 산재근로자들의 재활, 사회복귀나 직장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장원석: 저희가 이사장님의 이력을 쭉 보니까요.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공직생활을 쭉 해오시다가 교육 현장에도 계시다가 이번에 공단으로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폴리텍1대학장으도 계셨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일할 때, 교육 현장에서 일할 때, 공단에서 이사장으로 일할 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심경우: 큰 틀에서 대학은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고요.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혹은 어려운 분들의 지원을 해줌으로서 노동력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활용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약간의 역할에 차이가 있지만,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장원석: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회에 내보내다가 직접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어떤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지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런 점들을 고쳐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셨나요?

◆ 심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가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어렵게 일하는 근로자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일하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드리고, 재취업이라든지 직장 복귀, 이런 쪽으로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담당이었잖아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 그런데 이걸 근로복지공단이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특별히 옮겨간 이유가 있습니까?

◆ 심경우: 그동안 산재보험은 보험가입부터 급여 지급까지 업무 전체를 저희 공단이 담당해왔고,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부과는 공단에서 하고,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사업장이나 국민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겪고, 행정 비효율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들의 신고라든지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앞으로 공단에서 맡음으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사업장과 근로자 관리 체계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 장원석: 네, 사실 그랬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도 떼야 하고, 제출도 두 번씩 해야 하고, 불편했는데요. 업무를 이관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심경우: 네,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추가적인 인력을 약 280여명 확보해서 교육도 하고, 고용센터하고 적극적인 협조 하에 업무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근로자 신고, 실업급여 지급을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나요?

◆ 심경우: 그렇지는 않고요. 근로자들이 회사에 입사하거나 퇴사하거나 전근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 공단에서 산재보험과 같이 관리하고, 실재 실업급여 지급은 근로자의 취업 알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처럼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 장원석: 네, 앞서 서두에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근로복지공단이 병원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 심경우: 네, 저희가 사회보험 업무를 하면서 산재근로자들의 재활, 직업복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전국의 산업단지 위주로 10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사 분들하고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산재 환자들의 직장 복귀를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특별히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심경우: 저희 진료 대상은 산재환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도 일반 병원처럼 똑같이 와서 이용하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선호가 높아서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어디에 병원들이 좀 있나요?

◆ 심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산업단지 근처에 있습니다. 인천, 안산, 화성, 대전, 순천, 창원, 대구, 태백, 동해, 정선, 이 정도 1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일반 주민들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다른 병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심경우: 저희 병원은 국내 병원 중에서 재활 부분에 가장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재활전문센터를 8개 병원에 설치해서, 수중치료센터나 로봇보행연습기 등 다른 병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첨단 재활장비들을 활용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병원을 이용하고 싶은 분은 어디로 연락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심경우: 네, 저희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1588-0075입니다. 그 번호로 전화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직원들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네, 근로복지 공단에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나요?

◆ 심경우: 24곳에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개별 기업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설치할 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고,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도 하면서, 개별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노하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재정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사실 어린이집 부족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힘들게 취업하고 나서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으면 속상한데요. 늘릴 계획도 있으십니까?

◆ 심경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경영자 단체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공동 직장어린이집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그리고 다른 주제를 또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일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심경우: 네,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고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명확하게 부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대출모집인이나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 기사도 같이 산재보험에 적용되도록 확대했습니다.

◇ 장원석: 대리운전 기사도 요즘 많지 않습니까? 대리운전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 심경우: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전속된 형태로 일하시는 대리운전 기사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전속되지 않고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서 일하시는 대리운전 기사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근로자성이 전혀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요. 다만 본인 스스로 사업주의 입장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다 부담하고 임의 가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6개 직종,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심경우: 현재까지 9개 직종까지 확대되었고요. 직종을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이 9개 직종에 근로하시는 근로자 중에 11%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더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원석: 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다치거나 무슨 일을 겪으면 이게 산재에 포함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산업재해 접수 현황은 어떤가요? 늘어나고 있나요?

◆ 심경우: 출퇴근 재해가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출퇴근 재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산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산업주의 관리 하에서 출퇴근 했을 때에는 당연히 산재가 적용되는데, 본인이 임의로 자가용이나 오토바이,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요. 그게 근로자들이 속상해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걸어서, 자전거 타고, 승용차 타고 출퇴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 심경우: 네, 이 사안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업주의 지배 여부를 가지고 출퇴근 재해 인정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있어서, 저희가 2018년부터는 모든 출퇴근 재해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2018년 이후에 발생한 것만 해당됩니까? 그 전에 소송이 발생한 건 소급적용이 안 될까요?

◆ 심경우: 네, 그 전까지는 현재 법에 따라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장원석: 네, 꼼꼼하게 법안이 처리되어서 손해 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심경우: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장원석: 끝으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내년 목표, 앞으로 공단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포부가 있으시다면 들어보겠습니다.

◆ 심경우: 별도의 포부라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 그리고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사람과 세상을 위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현장과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출퇴근 재해나 여러 가지 피보험자 관리 같은 행정적인 업무, 새로운 업무들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원석: 네, 사람이 우선이죠.

◆ 심경우: 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우리나라 근로복지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경우: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