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유성엽 “뻔뻔한 김기춘, 국민 공분(公憤) 사기 충분”

유성엽 “뻔뻔한 김기춘, 국민 공분(公憤) 사기 충분”

- 국회 조사권·감사권, 위증죄 처벌 강화해야
- 삼성 등 일부 재벌 기업 전경련 탈퇴 선언이 그나마 성과
- 김기춘 청문회, 국민 공분 사기 충분하고 개탄스러워
- 최순실, 밤의 대통령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
- 새누리당 60여 명 정도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 대담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렸죠. 최순실을 비롯한 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하 유성엽)>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청문회는 핵심 증인이 빠진 반쪽 청문회였다, 증인 27명 중에 오전엔 13명, 오후엔 장시호 씨가 나오며 14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성엽> 정말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었는데요. 참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에 결정적 역할을 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최순실과 직접 연결된 문고리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불참했죠. 이렇게 핵심 증인이 전부 빠져버리고, 참석한 김기춘 실장은 모르겠다고만 하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이며, 방탕 청문회 아니냐,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 최영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 씨를 포함해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별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 유성엽> 오후에 장시호 씨가 출석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때, 동행명령에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데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 법과 국회,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잘못된 일들 아닌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 최영일> 어제 재벌 총수 9명, 어쨌든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모르쇠 청문회 지켜보며 유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목이 가장 아쉬우세요?

◆ 유성엽> 일단 증인들께서 불출석한 문제가,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도 보이던 일들이고요. 또 웬만하면 아니다, 모른다, 국민 일반이 상식적으로, 나름대로 다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정도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제라든지, 자료 제출도 대단히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문제를 떠나서라도 국회 조사권, 감사권, 이것을 좀 강화하고 위증 등에 대해 처벌도 강화해서 실질적인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 최영일>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신데요. 그러면 이번 청문회, 사실 내일모레 탄핵 표결 아닙니까?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실 대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유성엽> 국민의 눈높이나 기대에 비해선 턱없이 미흡하지만, 어제 삼성 등 일부 재벌 기업 등이 전경련 탈퇴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경련이라는 것이 그동안 좋은 역할도 한다고 했지만,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해온 조직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권과 재벌의 어두운 뒷거래를 좀 막겠다, 없애겠다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성과라고 하면 성과겠죠.

◇ 최영일> 어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질문이 집중됐는데, 오늘은 김기춘 실장을 중점으로 질문이 됩니다. "최순실 씨도 모른다, 통화한 적 없다."라고 하고요. 오늘 튀어나온 뉴스가 세월호 당일 오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한다고 시간을 허비했다, 매체마다 90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미용사가 한 시간 반 가까이 청와대에 머물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20분 가까이 걸렸다는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서실장이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 유성엽> 지금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께서 모른다,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모른다면 무능한 비서실장인 거고요. 그러나 김기춘 실장을 무능하다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참으로 영악한 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뻔뻔스러운 일이다, 국민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탄스럽습니다.

◇ 최영일>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기춘 비서실장 옆에 차은택 감독이 나란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두 사람의 입장이, 한명이 옳으면 한명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김기춘 실장은 차은택 감독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났는데, 대통령이 만나 보라고 해서 만났다는 거고요. 차은택 감독은 최순실 씨가 김기춘 실장에게 전화가 올 테니 만나라고 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정황도, 김종 전 차관, 문체부 장관 내정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만났다는 게 차은택 감독 주장이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독대했다, 각각 따로 만났다고 얘기해서 완전히 나란히 앉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거짓이라고 보세요?

◆ 유성엽> 특히 나머지 분들을 놔두고라도 최순실 씨 지시가 있었고, 그렇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고 통화한 적 없다고 잡아뗀다고 한다면, 이를 액면 그대로 사실로 본다면,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김기춘 실장 사이에서 아주 적극적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김기춘 실장이 전화할 것이다, 차은택에게. 이렇게 일러두라고 할 것이고. 또 김기춘 실장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 불러서 만나보라고 이야기한 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운데서 적극적이고 절묘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

◇ 최영일>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중간에서 적극적인 연락책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갈 수 있겠군요.

◆ 유성엽>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 최영일> 그리고 결국 오늘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당사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국민들이 지금 다 느끼고 있을 것이, 국정의 일인자는 최순실이었다, 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유성엽> 여러 가지 대기업들 상대로 한 자금 모금이나 여러 가지 장·차관이나 주요 자리 인사, 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추천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 요구받아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 위에 최순실이 있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밤의 대통령이 따로 있었다는 얘긴데.

◇ 최영일> 밤의 대통령이 있었다. 잠깐 언급 드렸지만, 세월호 당일, 2014년 4월 16일 수요일이었죠. 청와대 언급대로 20분이든, 매체 보도대로 90분이든, 315명이 세월호에 갇혀서 침몰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머리 손질을 하고, 두 시간 늦게 중대본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굉장히 엉뚱 발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세월호 7시간 비밀. 밝혀지리라고 보십니까?

◆ 유성엽> 저도 그 당시 거의 각 방송을 통해 생중계 하다시피 침몰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다 봤을 겁니다. 생업에 한창인 국민들, 다 보셨는데요. 정말 청와대가 이렇게 진실 게임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맞는가. 각종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아니다, 맞다, 이렇게만 지금 가지 말고. 오늘 올림머리 하는데 90분 걸렸다고 하니까 20분 걸린 거라고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라도 분명히 그날 대통령 관저에서라도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 저는 더 이상 진실 게임 하려고 하지 말고. 청와대가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실제로 무엇을 한 건지. 무엇을 하느라 배가 침몰되고 학생을 포함한 315명 귀한 생명들이 바닷속에 침몰했는데, 왜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중대본에도 늦게 나타난 것 아니에요? 알고 늦게 나타났다면 더더욱 죄가 크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국민들 누가 들어도 저렇게 황당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제라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날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한 건지. 왜 세월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건지. 늦게 중대본에 나타난 건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밝힐 수 없으니까 밝히지 않는 것 아니냐, 국민적 의혹은 커져 있는데요. 의원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8년 전 5공 청문회와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조위원으로 청문회에 나서 질문하는 저격수라고 하죠,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유성엽>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기대만큼 흡족하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 태도를 보면 위증에 가까운 답변을 일관하고 있기에, 속 시원하게 밝혀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있겠지만,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일>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내일모레 드디어 탄핵 표결 디데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 유성엽> 방금 새누리당 의원 한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 말씀은 60여 명 정도 탄핵에 동참할 거라고 하네요. 새누리당에서.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기에, 그런 말씀만 믿을 순 없고, 여하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탄핵은 꼭 가결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어 닥칠 후폭풍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회를 쓸어버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 부작용이 양산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새누리당이 적극 참여하고 합리적 판단을 해서 탄핵 가결되어서. 우선 일단락이 지어질 필요가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 상황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성엽>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