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청문회, 최순실 부역자도 처벌 해야"

"청문회, 최순실 부역자도 처벌 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촛불 집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뿐 아니라 '재벌도 공범이다’ 이런 구호도 나오고 있죠, 오늘 청문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들어보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촛불 집회도 매번 준비하시고요. 오늘 재벌 총수들 국회 들어갈 때 "정경유착 재벌총수 즉각 구속하라!" 구호 외치다 경비원들에게 저지당하셨더라고요?

◆ 안진걸> 맞습니다.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촛불 집회나 온·오프라인 공론장에 가보면 처음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사람들이 분노하다가 알고 보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또 다른 주범으로 재벌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강압적으로 삥을 뜯겼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거액의 뇌물을 주고 경제 민주화를 폐기시키고, 양극화나 민생고,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재벌 특혜, 재벌 독점 정책을 돈으로 산 것 아니냐, 그런 정황들이 다 들어맞거든요. 재벌이 피해자인 척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또 한 번 터져 나온 겁니다. 결정타가 국민연금 안이거든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통합할 때 이재용 일가는 부당한 이득 엄청나게 얻고, 국민들은 오히려 6천억 안팎 손해를 봤다, 물론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 논란이 이제 합쳐지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재벌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습니다.

◇ 최영일> 고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네요.

◆ 안진걸> 맞습니다. 이게 평소에 재벌 대기업들이 모범적으로 운영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면 이런 논란이 덜 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평소에도 비정규직 양산하고 중소상공인들 생존권 짓밟고, 온갖 탈세에 편법이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금방 다 불구속 상태나 사면으로 나오고요. 휠체어 타는 쇼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노까지 겹치다 보니 재벌이 공범이라는 구호가 나왔고요. 청문회 들어갈 때 저도 갔었는데, 국회 뒤편에요. 정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 실업자들, 중소상공인들 직접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국회 안에서도 기자회견하고 국회 밖에서도 항의 피케팅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처절하셨습니다. 비정규직들을 남발하고 우리들 생존권을 짓밟고 그러면서 박근혜 최순실 집단에 뇌물이란 뇌물은 다 준 것 아닌가, 이런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지금 처장님 말씀 주신 정황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정작 오늘 청문회 출석한 재벌들이, 공범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송구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 오늘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그나마 오늘 청문회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짚어주실 부분 있나요?

◆ 안진걸> 오늘 재벌 총수들은 전부 다 모르쇠였잖아요. 바짝 자세는 낮은 척 했죠. 왜냐면 국민들 분노나 고통이 엄청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코치를 받은 겁니다. 무조건 겸손한 척 해라. 그렇겠지만 실제로 모르쇠로 일관했기에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또 한 번 분통 터진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그나마 성과라고 한다면 일단 최순실이나 우병우 이런 사람들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청문회에. 아홉 개 대기업 총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국정감사나 이럴 때 다 로비하거나 고의적으로 안 나온 경우 많았잖아요. 아홉 명 나온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등 직권 남용이나 강압적인, 깨알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밝혀진 것에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정작 핵심인 재벌들이 뇌물이 제공하고 박근혜 최순실에게 그것으로 재벌들이 유리한 정책들을 돈으로 산 것, 그 대가로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중소상공인들, 국민들은 더 민생고에 시달리게 된 것, 그 부분은 끝까지 인정 안 하고 피해자인 척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일부 있지만 더 큰 문제점과 분노를 남겼다고 봅니다.

◇ 최영일> 그런데 한편에선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압박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공적 재단 설립으로 어쨌든 포장하지 않았나, 경제 위기에 재벌 총수들 줄줄이 불러내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옵니다.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진걸> 한국 경제가 위기이긴 하지만, 재벌 총수들이 한나절 국회에 나온 것 때문에 뭐 더 어려워질 리는 만무하고요. 재벌 총수들이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많은 노동자들과 임직원들이 일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웠죠. CJ 이미경 부회장도 자리에서 내쫓은 것 아닙니까. 중대한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오늘도 그런 증언이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단죄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주면서 자신들 유리한 정책을 산 것은 뇌물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잘 보시면 미르, K스포츠재단이 공익 재단이라고 알고 줬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재단이고, 권력이 뭔가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것 알면서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보고 줬거나, 아니면 박근혜와 아주 친한 최순실이 배후에 있는 걸 보고 준 거죠. 거짓말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삼성은 심지어 더 나아가 최순실, 정유라 이쪽이 권력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별도로 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재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일하게 모든 재벌 대기업 중에 최순실 정유라에게 직접 거액을 지원한 유일한 재벌이거든요.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삼성이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던 거죠, 삼성은 제일 먼저. 최순실과 정유라가 권력자라는 것을. 직접 돈을 준 겁니다. 왜 그냥 돈을 줬겠습니까. 편법 승계나 노동 탄압이라든지,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 재해 문제라든지,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비호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1, 2, 3차 담화 때 계속 거짓말하고 국민을 기만해서 더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재벌 총수들 답변도 거기에 비슷한 국민적 분노와 불만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오늘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창과 방패의 대결, 총수들은 방어하고 국조위원들은 공격하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충기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여러 사람이 국회에 풀려서 방마다 돌아다니며 김종중, 김신 사장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정황,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문제 있는 거죠?

◆ 안진걸> 그럼요. 원래 저희가 국회를 가보잖아요, 국회 안팎에 있으면 실제로 보입니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이나 삼성의 고위 간부 중에 국회나 언론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로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저희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핵심적으로 재벌 총수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거나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을 죽어라 막는 거죠. 그것 역시 일종의 국정조사 방해이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이기에, 특정 범죄 행위를 떠나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는 국정 농단, 국기 문란에 특정 소수가 모든 권력을 향유하고 국민들만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장충기 사장이 나와 정유라나 최순실에게 왜 지원했는지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요. 잘못이 없으면 없다고 떳떳하게 말하면 될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있다고 인정하면 될 건데,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 봐 가린 거죠. 이재용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거나 곤란한 상황이 될까 봐 철저히 차단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결국 기업의 대관 업무가 도를 넘어 로비로 확전되는 것도 문제고요. 오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문자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 안진걸> 재벌 총수들 빨리 집으로 보내줘라, 회사로 보내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사실 국정조사 특위에 있는 것도 웃겨요. 대표적인 친박,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해온 분인데, 세월호 가족에게 막말하고. 결국 박근혜 최순실 권력 남용,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국정조사에서 그분이 국정조사 특위에 위원이고 간사를 하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용납 못합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금요일 탄핵도 부결시키려고 하고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행위, 이미 확정된 범죄 행위도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비호하고 나서는 거고, 자기들이 재벌까지 챙기겠다는 심산인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심지어 시민단체 간부들보다 더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고 하면서. 말로 재미있다고 하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아, 근본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지고 양극화, 민생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99% 국민들은 힘들게 살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잡혀가고 탄압받는 이 모든 상황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재벌들의 음모가 있었구나, 뇌물이 있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까지 비호한다, 역시 엄히 같이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재벌 게이트라고 하셨는데요. 비호하고 연루된 의원들도 있을 것 같으니 걱정은 더 커집니다.

◆ 안진걸>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용어는 아닌데 공범보다 부역자들도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보면 박근혜 최순실 부역자라는 말이 엄청 돕니다. 지난 4년간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전 세계에서 창피한 나라가 됐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6번 촛불 시위로 우리가 다시 국격을 세우고 세계적 민주주의로 찬사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구호가 재벌도 공범이다, 박근혜 최순실 부역자들 공범들을 처벌해야 한다, 축출해야 한다는 말이 자연스러운데요. 정말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이제는 국민들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고 진실을 고하고 잘못이 있다면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진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