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물 건너갔다 VS 반드시 탄핵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일(금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금 워낙 특별한 상황이라서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도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3차 대국민담화를 지난 주 화요일에 발표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정치권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니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차 대국민담화 나오기 전에 친박 중진들이 대통령 퇴진을 권유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국민담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비박들은 4월 퇴진을 다음 주까지 대통령이 공개천명하면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인데요. 어떻습니까?

◆ 이종근: 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1, 2차 담화하고는 전혀 달라요. 1, 2차 담화는 국민에게 하는 사과의 성격이 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3차 담화는 대국민 메시지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국회에게 ‘당신들의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줄게’ 사실 지금 야당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자진퇴진이에요. 방법은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박지원 원내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나, 문재인 대표는 스스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명예로운 퇴진 보장해줄게 퇴진만 하세요.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박 대통령 3차 담화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퇴진 들어줄게요. 방법 정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각 야당이 정교하게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플랜 제시해야 돼? 스스로 해. 이게 사실 먹히지 않는 거죠. 그걸 처음에 요구할 때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종근 국장님께서 플랜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플랜은 고사하고 돌발행동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대표, 계속해서 그러는데요.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네, 저는 3차 담화는 사과나 회한 같은 감정의 기름기는 쭉 빼고 순 살코기로만 이루어진 법적, 정치적 대책 문건 같은 담화였다. 법적으로는 특검과 탄핵을 대비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 같아요. 최순실 게이트 문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문제였다. 개인적 이익은 취하지 않았다고 법률적인 대응을 밝히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탄핵에 대해서 임기단축이라고 하는 회심의 미끼를 던져서 비박은 덥석 물게 만들었고 야당은 갈팡질팡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거취를 표명할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공을 다시 국회에 넘긴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뿔이 나 있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오늘이 중요해요. 왜냐면 국민의당이 어제 갑자기 1일이나 2일 발의하고 5일 표결하자, 갑자기 이러게 되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반응이 뭐였냐면 ‘당 지도부에 일임하겠다.’ 정의당도 ‘당 지도부에 일임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발의를 할까요?

◆ 이종근: 발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가 아무리 추미애 대표를 비난하더라도 일단 지금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여야만 비박계 순서가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어제 아침에 김무성 대표를 만났는데, 그 이유는 그쪽 의향을 물어본 거다, 절대 타협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물어봤더니 탄핵을 안 하려고 하니까 밀어붙이자, 이렇게 해놓고 야당 대표들을 소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통과가 목적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탄핵안은 상정이 목적이 아니라 통과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랑 비슷해요. 우리가 상정만하고 통과는 안 돼서 비박계 욕먹게 하자, 이게 사실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정치인은 상정을 했다면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타협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통과라는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이겁니다. ‘그냥 강행해서 만약 통과 안 되면 비박계가 욕먹는 건데?’ ‘만약 통과 안 되면 어제 주저한 국민의당 책임인데?’ 이런 모습으로 오늘 발의를 할 것이다, 하는 게 현재의 모습이죠.

◆ 서양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즉시 사퇴나 즉시 탄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일 탄핵은 되지 않았지만 9일로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바로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 본회의를 소집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추미애 대표는 볼 트래핑 능력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골 결정력 없는 한국 축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살골은 안 넣었습니다. 2일 날 탄핵하자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하자고 하는데 공동정범인 친박과 종범인 비박에 표를 구걸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화가 나는 것 같고요. 2일에 표결 안 하는 사람들이 9일에는 표결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저는 만약 이번에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실제 부결되면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퇴하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비박도 만약 이걸 부결시켰을 경우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친박과 비박 또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서양호 소장님이 두 가지의 중요한 아젠다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5일 탄핵 표결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에 응해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오늘이 예산안 처리 날이에요. 예산안은 서로 카드라는 게 있어요. 예산안이 통과되는 날에는 다른 의제가 쉽지 않은 것이, 예산안 자체가 큰 패키지 딜 카드거든요. 이게 옥신각신하지 않은 해가 없었어요. 늘 마지막 날까지 문제가 되었는데, 더군다나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예산안 심의 제대로 되었습니까? 국민들이 예산안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5일에 또 열자고 하면 절대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내일 촛불 보고 하자.’ 오늘 굳이 발의 안 하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상황, 둘이 예산안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 통과를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 서양호: 만약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새누리당은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식할 겁니다.

◇ 신율: 발의는 문제가 없잖아요. 야당만 하더라도요.

◆ 서양호: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 안 해주는 것조차도 탄핵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이 과연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부담을 과연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거부한다면 저는 새누리당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정범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근: 그런데 서 소장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바로 비박계의 딜레마예요. 비박계가 만일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면 영웅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표현했듯이 공동정범인데 죄를 얼마나 사해주느냐? 이 정도예요. 비박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몰아붙여 버리면, 어차피 영웅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지금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런데 어차피 공범이니까 죄 이만큼이라도 사해 줄 테니까 빨리 용서를 빌고 찍어,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비박이 그걸 들어줄 수 있습니까?

◆ 서양호: 비박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건 비박 사정이고요. 문제는 비박의 이런 박쥐같은 행태입니다. 비박은 야당과 국민의 탄핵 요구를 빌미로 사실상 친박과 거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물밑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남겠다고 했거나, 아니면 탄핵을 주장했던 원래 원안대로 탄핵을 주장하면서 탈당해서 제3지대에서 새롭게 정당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전자에 가깝다. 새누리당에 남으면서 당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또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요.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아가 합의할 줄 알았는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나는 그냥 4월 말에 퇴진하겠습니다.’ 하고 공개천명을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더 꼬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박계는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탄핵 왜 하냐? 우리 안 하겠다’ 하면 그 다음에 탄핵을 발의하는 건 진짜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 이종근: 이번에도 사실 3차 담화가 있자마자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정치인들이 뭘 비판했냐면 이겁니다. 날짜를 적시하지 않고 내려온다고 하면 어떡하냐? 날짜를 적시해라. 안철수 대표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는 보지 않았지만 4월로 건의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 하는 언급만 하면 사실 야당이 3차 담화 직후에 주장한 걸 들어주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많은 함의가 있지만 그 함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 자체는 들어 준 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박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서 소장 말씀대로 전부 다 역적이라고 욕하면 끝인가요? 저는 정치라는 건 어차피 지금 국민들이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언어로 굉장히 울분을 토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정치는 어쨌든 타협과 협상의 예술이에요. 그런데 이걸 흑백, 이걸 들어주면 범인이 아니고, 이걸 안 들어주면 범인이고, 이건 거의 문화혁명 시절의 홍위병들의 표현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흑백이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사실 저는 지금 탄핵은 물 건너가고 있다고 봐요.

◇ 신율: 그게 힘들어지니까 어제 국민의당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 서양호: 저는 대통령이 4월에 내려와서 6월에 대선을 하든, 아니면 쭉 계시다가 12월에 대선을 하든, 임기 단축의 문제는 별개로 탄핵 절차에는 돌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역사적 이유로 대통령의 이런 과오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야당이 튼튼한 탄핵 대오를 형성할 경우에만 대통령과 여당이 임기단축이라는 꼼수를 부리면서 집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술수를 돌파할 수 있는 창이 된다고 봐요. 만약 야당 대오가 단일화 되면 비박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탄핵이라는 카드가 퇴진을 촉진하는 게 되지, 이것이 둘 중에 하나 선태그이 문제가 아니고, 왜 임기 단축이 되면 탄핵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지금은 탄핵은 탄핵대로 해 나가고 설사 이것을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대통령의 공범인지 분명히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탄핵 추진 절차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대통령의 거취는 대통령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지, 탄핵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이종근: 그런데 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그렇게 탄핵하지 않고 명예로운 퇴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서양호: 안 물러나니까 그렇죠. 4월에 물러나는 게 물러나는 겁니까?

◆ 이종근: 그럼 처음부터 야당이 탄핵에 대해서 단일 대오를 형성했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며칠 전까지도 퇴진 이야기를 했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고 하면 저는 추미애 당대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 서양호: 문재인, 추미애가 무능해서 욕을 먹기로서니 헌정을 파괴하고 온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대통령과 여당만 하겠습니까?

◆ 이종근: 야권 단일대오를 흩트린 게 추미애 대표 아닙니까?

◆ 서양호: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요. 야당이 밉다고 해서 여당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지금 기준이 뭐여야 하느냐? 이거거든요. 일단 국정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1월에 물러나건, 4월에 물러나건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유일한 건 지금 대통령 때문에 40여 일간의 국정공백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국정공백이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하는 것, 대한민국이 움직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대통령 언제 물러나는가? 이것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물러났을 때 어떻게 국정 공백을 최소화 시킬 것이냐? 4월이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대통령직을 하라는 건지, 2선으로 후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해서 총리한테 전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자신이 있는 건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종근: 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스텝이 꼬였냐면, 대통령에게 빌미를 줬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총리 지명하랬는데 안 받아들였고, 퇴진하라고 해서 퇴진 하겠다고 했고, 날짜 정하라고 해서 이제 날짜 정하게 되면, 사실 말씀하신대로 야당이 정확했어야 해요. 국정운영 계획도 모아졌어야 하는데, 제각각이었어요.

◇ 신율: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서양호 소장님은 이걸 기억하셨다가 월요일에 계속 말씀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