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윤관석 “더민주, 탄핵 부결 시나리오는 없어”

윤관석 “더민주, 탄핵 부결 시나리오는 없어”

-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험법 위반 문제 탄핵으로 책임 물으려...
- 추미애, 탄핵안 발의와 가결 참여해 달라는 확실한 요구 위해 김무성 만나
- 국민의당 5일 탄핵안 발의 당론, 그럴 거면 2일 하지....
- 2일 탄핵안 발의하면 1월 말 전에 헌재 결정 나올 것
- 더민주, 탄핵 부결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지 않아
- 대통령 탄핵 놓고 자기 정치하면 당리당략으로 받아들일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 대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내일 탄핵안 처리, 대통령 퇴진 시점 등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윤관석)>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전에 추미애-김무성 전 대표 회동에다, 오후엔 야 3당 대표 회동까지. 정국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관석> 저희가 원래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있지 않기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서, 탄핵 소추안을 내일 2일 표결 처리하기 위해, 야 3당이 공동 발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장일치로 오전에 당론을 결정했고, 물론 그 전에도 물론 결정이 났습니다. 당리당략적인 게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촛불 민심에 따라 현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따라 헌법 위반 문제를 탄핵을 통해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건데요. 오늘 탄핵소추 발의가 국회에서 발의하려면 과반수의 발의 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결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비박계 의원들이 같이 해줘야 하는데, 야 3당으로 발의는 가능하지만, 오늘 야 3당 오후 회동에서, 저희와 정의당에서는 내일 가결하기 위해 오늘 발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발의는 곤란하다, 본인들은 9일에 하기 위해 8일 발의하는 게 좋다고 하고, 탄핵 어렵다고 해서 탄핵안 공동 발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 최영일>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오늘 결국 야당, 3당 공조 인터뷰를 해서 각 당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엇박자냐, 불협화음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추미애 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와 갑자기 만나게 된 건가요?

◆ 윤관석> 어제도 야 3당 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합의한 것 중에 탄핵안을 발의해서 가결시키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는 거였습니다. 비박계의 표가 꼭 필요합니다. 30표, 40표. 정확히 28표이지만, 좀 더 넉넉하게 해서 그 정도 필요한데요. 비박계도 탄핵안을 표명해오다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 이후에 퇴진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이 부분을 유보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이상기류가 있어서 저희가 발의한 시점은 오늘이고, 비박계 표가 필요한데, 표가 안 모일 가능성도 있어서, 모든 의원들이 다 노력하는 상황에서 비박계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 탄핵안 발의에 반드시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만난 겁니다. 원래는 김무성 전 대표 이외도 현재 비박계를 이끌고 있는 몇몇 의원들을 따로따로 만나려고 했는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오늘은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난 건, 탄핵안 발의와 가결에 참여해달라는 간곡한, 확실한 요구를 하기 위해 만난 겁니다.

◇ 최영일> 그런데 어제 야 3당 공조 때, 협상은 없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야당으로부터 오해를 살 만한 분위기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난도 많이 나오고요. 야 3당이 함께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 윤관석> 비박계 한 축을 만나는데, 야 3당이 만날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당 대표를 만나는 건 아니었고요. 서로가 각자 다양한 채널로 노력해왔습니다. 저희도 그랬고, 국민의당도 그랬고, 대표, 원내대표, 당직을 맡은 의원이나 초선의원조차도 탄핵안에 함께 합류시키기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중에, 탄핵에 동의하는,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을 접촉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가 협상하지 않겠다는 건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제기한 임기 단축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비박계 한 축인 표를 일정하게 가지고 계신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 탄핵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다른 대표들도 추후에 설명을 직접 했고요.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 최영일> 지금 여러 가지 야당들이 국민의 소리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의원님, 조금 전 속보가 나온 게 있는데요. 국민의당이 조금 전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했는데요. 야당과 협의하겠다, 가급적 오늘 중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5일에 표결을 추진하는 방안은 어떤가, 새로운 일정이 나왔네요. 어떻게 보세요?

◆ 윤관석> 그게 원래 1일 발의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또 하나가 9일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정기 국회. 그러니까 8일 발의하고 9일 처리하자. 이런 의견들이 논란이 된 겁니다.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스스로 결정하진 않고, 국회에 떠넘긴 다음에 여야 합의를 하라고 하니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일을 던져 놓고는 비박계가 혼란스러워 하니까 시간이 가서 9일도 탄핵 발의 가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 2일에 지금 적기라고 주장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국민의당의 동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의를 못 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비판과 의견이 있다 보니 뒤늦게 의총에서 5일날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일은 현재 본회의가 없습니다. 국회 일정상으로 보면. 이것을 하려면 다시 여야 간 합의를 해야 하는 행정적, 실무적 일이 남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5일날 할 것을 2일날로, 아까 발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문과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 제안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최영일>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 국민의당과 신뢰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 윤관석> 야권 공조는 계속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추위 속에서 200만 촛불이 민심을 가리킨 것은 헌법을 지켜라, 헌법을 수호하라, 그것을 위한 대통령의 조건 없는 하야와 즉각 퇴진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탄핵이었기에 추진하는 데 탄핵은 국회가 일정한 요건, 꼭 표가 필요해서 야권 공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박계도 같이 해야 하고요. 그건 계속해나갑니다. 그러나 같이 공동 발의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탄핵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발의하고 가결시켜 나가는 국민의 뜻을 함께해나가길 저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이 와중에 친박, 비박을 망라해 새누리당은 오늘 4월 말 퇴진, 6월 대선이라는 당론, 만장일치 당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관석> 오늘 의총에서 4월 말, 6월 말. 지난 일요일 정치 원로들 만났을 때도 나왔던 거고, 월요일 친박, 8인방 모임에서도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퇴진을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어이없게 국회에 해달라고 넘겼는데요. 일련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말, 6월.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대통령이 표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 뜻은 말씀드렸듯 조건 없는 하야와 즉시 퇴진 아닙니까. 4월, 이까지 현재 대통령이 계속 가져가겠다, 이건 국민들이 원치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탄핵을 발의해도 12월 2일날 가결된다면, 1월 말 정도면 헌재에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자문과 판단을 해보면,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까지 간다는 건 너무나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특검이 발동되는데, 특검 검찰 수사에 다 영향을, 현직 대통령으로 미칠 수 있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 그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꼼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이 안도, 새누리당의 꼼수 안이다. 그런데 박지원 국민의당 위원장의 이야기도, 일부 국민들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건, 탄핵을 발의하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 아니고, 탄핵하라, 이거잖아요. 가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는 내일 도저히 가결이 어렵다. 아까 추 대표 오해를 샀든, 아니든, 아침에 만나고 나서 한 이야기가, 2일이든 9일이든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할 것 같지 않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죠?

◆ 윤관석> 불확실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9일도 어려운 거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윤관석> 지금 비박계 참여는 비박계에서 7일까지, 4월 말과 6월 선거를 대통령이 직접 표명하면 탄핵에 참여하지 않고, 당론이 그렇습니다. 의총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자기들은 9일날 탄핵 가결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조건부로. 차라리 오늘 발의하지 않을 거면, 5일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탄핵은 발의만이 아니라 가결을 해야 하는 거죠. 저희는 내일 가결하는 것이 더 가결에 유리하고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국민의당의 박 위원장은 8일날 발의하고 9일날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변수가 있지만, 저희는 비박계가 참여할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주자, 가결시키기 위해. 이렇게 한다면, 날짜가 5일에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근거는 역시 불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일정이 잡혀 있지도 않고. 과연 새누리당이 새로운 의사일정에 동의할 지도 불투명한 상태라. 전체를 놓고 새로운 안들까지도 논의하는 상태입니다. 의총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발의와 가결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인다는 원칙입니다.

◇ 최영일> 의원님,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일도 있지만,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촛불이 여의도를 향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만약 탄핵을 추진하고 부결됐을 때,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책임을 묻겠습니까, 야당에 책임을 묻겠습니까?

◆ 윤관석> 지금 저희는 국민들과 민심이 가리키는 뜻과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것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인 탄핵에 총력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결이 됐을 때 문제에 대해 부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대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부결됐을 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명확히 드러날 겁니다. 어떤 당인지,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결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절대적으로 가결시키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영일> 엄중한 시국이다. 엄중한 사태다. 국민들이 무겁게 느끼며 매주 거리로 나오고, 평일에도 거리로 나오는데요. 국회, 정치권에서 너무 대선에 또 눈이 가서, 표 계산만 하는 거 아닌가, 혐오감을 느낀다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신뢰를 주시겠습니까?

◆ 윤관석> 대표적인 건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한 4월 말 6월 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복잡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빨리 검찰 조사를 받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지려면, 조건 없는 하야와 즉시 퇴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그 방식이 탄핵으로 본 겁니다. 자진 퇴진하면 좋은데 그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 기관인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제도가 만든, 헌법재판소의 국회의 권한은 탄핵을 해서 심의받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을 짜야지, 어떤 선거를 놓고 자꾸 선거를 거기에 포함하면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당리당략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관석>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