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총리 지명 철회 없으면 탄핵소추안 발의할 수밖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7일(월요일)
□ 출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가 뽑은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과 다르다는 게 국민들 마음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자기 신세한탄으로 가득, 분노에 기름 끼얹어
-하야해야 마땅, 국정에서 손 떼는 게 우선
-박 대통령, 국회 추천하는 총리 수용해야
-대통령의 헌법 파괴행위로 빚어진 사태, 국정 손 떼야
-대통령의 총리 일방 지명, 국정주도권 계속 쥐고가겠다는 것
-김병준, 가태 수습에 걸림돌 되고 있어
-하야운동과 병행해 탄핵소추안 발의해야
-총리 지명 철회 없으면 탄핵소추안 발의 착수할 수밖에
-국정 중단 우려? 대통령에게 나라 맡기는 게 더 큰 위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그대로? 셀프수사나 마찬가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2만 명이 참여했던 첫 촛불집회가 그제인 토요일엔 20만 명으로 10배나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난국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가면 좋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언주: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더 심각한 건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더 심각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심정은 뭐냐면, 내가 뽑은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이 다르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니다.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마음대로 최순실 일당들에게 넘기다니, 너무 창피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사, 이런 건 기본이고요.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담화를 보면, 수사 받겠다는 것 외에는 자기 신세한탄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렇게 보고요. 적어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되겠다, 자기가 위임받은 국가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위임을 거두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이언주 의원께서 손을 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언주 의원께서는 지난 번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는 이미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야 이야기를 제일 처음 꺼내셨다고 하는데, 손을 뗀다는 게 그렇다면 하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선 후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언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야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야라는 게 갑자기 혁명적 상황에서 하야를 하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오고, 어쨌든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 신율: 2선 후퇴죠? 일단은?

◆ 이언주: 네, 그래서 절차를 보면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국정에서 손을 떼려면 우선 누군가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하야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고요. 그래서 빨리 대통령께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고요. 이게 왜냐면 지금 대통령의 헌법 파괴행위로 빚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유일한 헌법 기관은 국회가 그나마 추천한 총리가 헌법적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리가 국정운영의 전권을 위임받으면 그때 국정에서 바로 손을 떼고, 그 다음에 하야 순서에 대해서 논의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지금 그 순서를 말씀 쭉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이게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 그게 설령 순서가 맞는다고 가정해도 지금 이미 늦어버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네, 저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면서, 국민들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총리를 일방적으로 지명함으로서 내가 국정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 사과 정도 하면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상황이 된 거죠.

◇ 신율: 그런데 김병준 총리내정자는 본인 딸 결혼식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자진사퇴할 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큰일입니다. 지금 본인이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김병준 씨가 사태를 수습하는 데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총리 지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영수회담도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야운동과 병행해서 탄핵소추 발의도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탄핵 말씀하신 건가요?

◆ 이언주: 네, 탄핵소추안 발의요. 이게 정족수가 재적 3분의 2가 요구되고, 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야당에서 일단 본격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약 총리지명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국민과 함께 하야 운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착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어쨌든 청와대는 여야 영수회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를 야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이언주: 글쎄요. 뭐 국회를 방문하면 도망 다니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양만 대화를 하자는 것이지, 본인의 국정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사실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게, 국민들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정을 계속 맡겨놓는 것이 더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국정이 중단된다, 국가가 위기다, 이렇게 담화문에서도 말씀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대통령에게 나라를 더 맡겨놓는 것이 더 큰 위기다, 빨리 대통령이 손을 떼게 하고 뭔가 수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이요.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언주 의원께서는 법조인이시기도 한데요. 검찰 수사를 여쭤볼게요. 어제 지상파 TV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레이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검찰 출석할 때 기자의 질문, 기자가 뭐 질문 어려운 거 한 것도 아니에요. ‘가족회사 자금을 유용했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조선일보를 아침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일보 1면에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했는데 본인은 팔짱을 끼고 웃고 있고, 다른 조사관들은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웃고 있는 장면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모든 게 보기 드문 장면 같아요.

◆ 이언주: 전반적으로 정말 상황인식에 큰 문제가 있고, 지금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청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셀프수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가면 만약에 별도 특검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난 번 담화문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 이러면서 강제모금, 강제성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최순실의 개인적 일탈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정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 대통령 의사하고 무관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최순실 일당의 지시대로 예산, 인사, 정책, 이런 걸 좌지우지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특히나 우병우 수석 말씀도 하셨지만,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 발부할 때 적용된 죄명이 직권남용하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재단설립의 강제성,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수사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적당하게 수사하는 상황만 보여주고, 언론플레이만 하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 파괴 행위가 굉장히 심각하고, 나라를 그냥 좌지우지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건 그냥 다른 일반적인 부패 사건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