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기온 내려가는데 난방비 인상, 누진제 닮은 꼴

[생생인터뷰] 기온 내려가는데 난방비 인상, 누진제 닮은 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 에너지환경대학원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공공요금 역시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요. 하지만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름철 전기 요금도 누진제 논란이 있어왔고요. 지난달 상수도요금 인상까지 여러 가지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있죠. 가스 난방비가 내려가는 기온과 달리 올라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마당에 이런 것들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배경과 대안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정책 부분에 대해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이하 유승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부가 올 11월, 내년 1월 도시가스와 난방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제 상황에 이것을 올려야 하나,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 유승훈> 에너지 가격이 국제의 시세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의 시세에 따라 국내 도시가스나 난방 요금, 전기 요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석유 수출 국가들, OPEC 국가들이 석유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약간 올랐고요. 날씨가 또 북반구에서 쌀쌀해지면서 도시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가스에 대한 국제 시세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그게 국내에도 반영되어 요금 인상으로 현재 예정된 거로 판단됩니다.

◇ 김우성> 정부도 국제 유가 인상을 근거로 내세우고요. 가스공사가 연료비를 인상하게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면 산업부가 승인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혹은 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책정이 조금 불투명하다, 천연가스의 경우 4개월 전 유가를 적용해서 매긴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과정들이 불투명하고 문제점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 유승훈>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다 보니까 여러 회사가 공급을 하다보면 서로 경쟁하여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고 원가가 어느 정도 밝혀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가스공사라는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스를 국내에 도입하다 보니까 그 원가 자체가 투명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가 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 김우성> 한전 논란과도 비슷합니다. 사실상 독점 공금 체계인데요. 가스공사가 애초에 비싼 가격으로 LNG를 구입했다는 지적도 몇몇 의원들이 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훈> 사실 가스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업이 나눠서 수입하는 것보다 하나의 기업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하면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자 여러 개가 구매하는 것보다 하나의 큰 사업자가 가스를 구매하는 것이 싸죠. 사실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의 기업은 세계에서 보면 가장 큰 손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액화시킨 상태, LNG 형태로 수입하는 수입사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의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기업이 대량으로 사다 보니까 사실 싸게 사올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서 유가가 떨어지며 가스 가격도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가스공사가 가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20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과거, 그 당시에는 싸게 20년 치 장기 계약을 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가스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 계약한 물량이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도입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현재 나타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물론 유승훈 교수님이 전문가이신데요, 전기 때도 그렇고 가스 때도 그렇고 뭔가 독점적인 구조의 원가 부분에서의 문제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올 때는 결국 요금이나 정책적으로 공공요금의 수준이 중요한데요, 왜 꼭 이 시점에 이렇게 올려야 하느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교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지적하셨더라고요.

◆ 유승훈> 맞습니다. 사실 가스요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겨울철을 앞두고 북반구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제 시세가 오르고, 그것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가 가스를 수입하는 공기업이지만, 사실 가스를 공급하는 소매사업자들은 전부 민간 기업들입니다. 각 지역마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이 도시가스 사업자들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손해를 보게 되면 결국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끊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 시세에 맞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국제 연료 가격이 떨어지는 데도 떨어지지 않는 건 문제이긴 한데요. 전기요금은 잘 조정이 안 되는 것이 유가가 떨어질 때는 안 좋고, 유가가 올라갈 때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도시가스는 1년에 4번 정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국제 가격이 오르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 김우성>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성과급이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을 연결해 감정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겨울철 지금 가스 난방비 인상이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경제에는 굉장한 부담이 될 거라는 점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 우려되십니까?

◆ 유승훈> 정말 걱정은 많이 됩니다. 연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물가 전체가 들썩이게 되고요. 또 도시가스나 에너지는 날이 쌀쌀해지면서 저소득층의 난방연료로 사용되는데요. 경기도 안 좋은데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경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시세가 오르는 것을 국내에서 안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어렵고, 도시가스 회사들은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가격을 올리기는 올리지만 수요가 많은 겨울에는 약간만 올리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수요가 적은 때, 봄이나 여름이 되면 그때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가격 조정을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공공요금이다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안과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때도 그렇고 지금 가스요금 인상 등 때마다 요즘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컨트롤타워가 없어 보인다, 왜 상황에 맞게 정책을 그때그때 유연하게 내놓지 못하느냐는 인상을 받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도 에너지기본법에 관련한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 유승훈> 과거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부처 간 이것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가스요금을 관장하는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이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획재정부이고요. 실제로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가스요금 올라가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과거에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없어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에서 에너지위원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 축소되었습니다. 한 부처 안에서만 이런 문제를 다루기엔 어려움이 있기에 에너지위원회를 국가에너지위원회로 격상시키면서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협의, 협력해서 가격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승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