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우병우 불출석 사유 안 돼, 동행명령권 발부 가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1일(금요일)
□ 출연자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우병우 불출석 안 돼, 사유 적절치 않아
-우병우 동행명령권 발부, 국회 권한 할 수 있어
-우병우, 당당하게 참여해 해명해야
-문재인 야권 유력 대권후보, 대권주자 자격 있나
-새누리당, 과도하게 접근할 필요 없어, 팩트만 확인하면 될 문제
-손학규 제7공화국 동의
-손학규, 당적 없이 개헌추진 의미있어
-손학규, 못 만날 이유 없어, 개헌 새누리당만으론 안 돼
-미르,K스포츠 의혹, 박 대통령 언급, 가이드라인으로 두지 말아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은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관건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인데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하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본인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병국: 네, 저는 불출석은 어떤 사유로도 이야기가 안 된다고 보고요. 이미 저는 우병우 수석은 이미 사임을 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해임을 하지 않았으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건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정병국: 네, 사유를 보니 이유가 안 되고요.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민정수석들이 출석했는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네요.

◇ 신율: 그런데 불출석 시 야당은 동행명령권 발부를 추진하겠다는 거죠?

◆ 정병국: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할 수 있다. 과거 사례에서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면 다 왔나요?

◆ 정병국: 강제성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니까 기다려봐야죠.

◇ 신율: 우병우 수석이 국감에 나오면 뭐를 물어볼 생각이세요?

◆ 정병국: 일단 이미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문제와 관련해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수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검찰수사 대상이 아닌 것까지도 물을 수 있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병국: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수사의 대상은 처가의 땅 문제, 매각하는데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아들 병역 특혜. 두 가지 아닙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설을 해주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만 계속 일어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당당하게 참여해서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해명을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부담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송민순 회고록 논란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하고요. 새누리당, ‘찌질한 정당’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내용은 2007년도에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할 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기권을 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기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한에게 물어보고 기권을 했다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시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상황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대권주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다른 변죽만 울려요. ‘찌질한 정당’이니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그럴 일이 아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그때 했으면 왜 했는지 왜 했는지 말을 하면 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본인 입장을 표명하면 됩니다. 괜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논란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죠.

◇ 신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박명재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죠.

◆ 정병국: 새누리당의 그분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것을 과도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사실관계, 팩트만 확인하면 되는데 나머지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검찰에 고발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렵고, 안보적으로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 간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계속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 자체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 그 자체만 가지고 해명할 사람은 해명하고, 규명할 사람은 규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 신율: 궁금한 것은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법에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 정병국: 스스로 정치인이길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정치가 실종이 되는 거죠. 결국 그렇기에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지 않고 싸움만 하다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법, 법원으로 가는 거죠.

◇ 신율: 그게 사실 정치는 갈등을 축소하거나 조절하는 건데요.

◆ 정병국: 조절하고 풀어가야 하는 건데 스스로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죠.

◇ 신율: 갈등을 푸는 과정도 법에 의존한다, 그렇죠?

◆ 정병국: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정계 복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탈당하겠다, 또 ‘제7공화국’을 열어가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병국: 일단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치가 부재한 시대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 대통령 중심제라고 봅니다. 권력이 집중하여 나머지 권력을 창출하는 데 소외되었던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도외시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요. 그런 차원은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해왔고,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이런 것을 손학규 전 지사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공감하고요. 그것도 당적을 갖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정병국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중진 의원 중 중진이신데요. 한 번쯤 만나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정병국: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여야를 넘나들며 개헌과 관련해 새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만날 분들은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래서 함께 개헌을 고민할 용의도 있다, 그렇죠?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개헌은 뭐 우리당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야가 같이 해야 하기에 누구와도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 신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미르재단과 관련 의혹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병국: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액면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니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께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어제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정병국: 일단 그게 가이드라인이라는 전제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선언으로 여러 가지로 정치권이 분주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