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 대책 세웠다vs실패했던 대책 또? 보여주기식일 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7일(금요일)
□ 출연자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 국장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올해 기상여건 좋아 풍년, 수요공급량 차이로 쌀 30만 톤 남아
-정부, 신곡 수량의 초과 물량 중 일정량 사들일 것
-11월 경 산지 쌀값 조사 후 추후 1월 경 실제 쌀값 결정돼
-8월 산지 쌀값 기준으로 93% 先 지급 사후 정산
-쌀값 안정화 위해 시장 격리 조치 예정
-벼 40kg 당 4만 5천 원 우선 지급금, 15일 가격 따라 인상 결정할 것


전국농민회총연맹 입장
-농민, 한남대교서 경찰이 ‘벼’ 폭력시위용품이라며 막아
-새로 수확한 쌀 양에서 초과 부분 수매한다는 정부, 이미 이전에 실패한 정책
-매년 41만 톤(농민 생산양의 10%) 수입, WTO 규정에 의하면 수입 안 해도 돼
-올해만 이미 2만 5천 톤 수입한 상태
-日 밥쌀 수입 중단, 해외원조 등 대책 통해 시장격리
-밥쌀용 쌀 의무 수입 규정 풀렸음에도 관례적으로 계속 수입, 분명히 끊어야
-농림부 이번 대책, 작년과 아무 차이 없어
-정당 부산한 움직임은 농민에게 보여주려는 일종의 쇼? 의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쌀농사가 풍년이라는 소식, 마냥 기쁘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생산량은 넘치는데 쌀 소비는 줄면서 폭락하는 쌀값에 농민들 시름이 깊어간다는데요. 게다가 넘치게 수확된 쌀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농민회 총연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 김종훈 국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 국장(이하 김종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풍년이죠?

◆ 김종훈: 네, 기상여건이 워낙 좋고요. 풍년이라는 게 10아르, 300평당 생산량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5년 평균으로 보면 10아르당 508kg이고요. 그 이상이면 풍년으로 보는데 올해도 아마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공급량하고 소비량 격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 김종훈: 보통 공급은 생산량으로 하는데요. 생산량 발표를 오늘 통계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만 해보는데, 수요량하고 보면 한 30만 톤 내외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신율: 30만 톤 정도가 남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종훈: 일단 저희들이 남는 쌀에 대해서 정확한 실제 수확량은 11월에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결정되는 물량에 따라서 신곡 수량을 넘는 초과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사들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일정물량... 앞서 30만 톤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 김종훈: 예전에 보면 신곡 수요량을 넘는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정리를 해줬는데요. 올해는 예년 방식과 같이 갈지, 결국 11월까지 산지 쌀값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확량과 그 당시의 쌀값 동향을 봐서 적정 물량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쌀값은 그렇다면 어떻게 정해집니까?

◆ 김종훈: 예전에는 정부 수매가라고 해서 고정 금액을 정했는데요. 지금은 10월부터 11월까지의 산지 쌀값을 조사합니다. 전국에 370개소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평균해가지고 사후적으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1월달에나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 신율: 네, 지금 우선지급금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뭐죠?

◆ 김종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매가가 정해지면 그 돈을 그냥 드리면 되는데, 수매가가 1월에 확정되다보니까, 그런데 농가들이 자금 수요는 연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미리 가늠해서, 올해 산지 쌀값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서, 그것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서 줄 수는 없고요. 그것보다 조금 적게, 그래서 8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돈의 93%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이게 한 30만 톤 정도 남는 쌀을 정부가 어느 정도 매입하는지는 나중에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매입을 하면 그걸 어디다 쓰실 생각이세요?

◆ 김종훈: 일단 저희들 생각은 수급 불안이 있거나 가격이 변하지 않는 한 시장에 내보내지는 않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가공이나 주정, 또는 복지용, 이런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게 시장으로 나올 때에는 또 다시 쌀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훈: 네,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장 격리조치이기 때문에, 시중 가격이 안정 될 때까지는 정부가 그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래서 우선지급금을 줄지, 안 줄지는 언제 결정됩니까?

◆ 김종훈: 지금 벼 40kg당 4만 5천원으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매입 장소에서 4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9월까지는 15년 쌀값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햅쌀 가격을 조사하기 때문에 가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5일, 15일, 이렇게 열흘 단위로 조사하는데, 15일까지 가격을 보고 인상 요인이 나오면 인상을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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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어서 전국농민회 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 전화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하 박형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한남대교에서 대치했었죠. 지금은 끝났습니까?

◆ 박형대: 네, 어제 22시간 만에,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 해산을 했습니다.

◇ 신율: 그게 그런데 어떤 사안 때문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이 통과 못한다고 한 거죠?

◆ 박형대: 네, 벼를 싣고 왔는데 벼가 무슨 폭력시위 용품이다, 이러면서 싣고 가는 것 자체를 막은 겁니다.

◇ 신율: 네, 일단 제가 여쭤볼 게, 지금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박형대: 지금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확기 수매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또 하나는 쌀값이 떨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재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하고, 그리고 이 제고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걸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수확기에 뭐라고 하셨죠?

◆ 박형대: 수확기 수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이게 수매 대책하고 우선지급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 박형대: 네, 그 이야기입니다.

◇ 신율: 그런데 우선지급금이라는 것, 제가 조금 아까 농림수산식품부에 물어봤거든요. 지금 이미 지급하고 있고, 10월은 햅쌀 가격으로 주겠다고 하던데요.

◆ 박형대: 금액도 문제지만 가장 큰 게 양이거든요. 수매 양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전혀 효력을 발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지금 30만 톤 남았다고 하는데, 그건 맞죠?

◆ 박형대: 네, 그 정도로 예상 됩니다.

◇ 신율: 전농 측에서 생각할 때는 30만 톤을 다 매입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 박형대: 아니요. 그건 기본이고요. 정부가 지금 착각하는 것이 신곡에 대해서 초과수요량을 수매하면 쌀값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고에 대한 초과수요량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 재고량 이상 부분은 수매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양 이상은 빼내야 시장에서 쌀값이 안정되는 것이지, 신곡수요량이라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이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실패한 정책이에요. 신곡수요량에서 초과수요한 부분을 수매한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인데 올해 또 다시 그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그래서 일정 재고가 넘는 상태, 그 부분까지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형대: 네, 수매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은 격리를 해야 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 신율: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 박형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가 되어야 하고요.

◇ 신율: 그래서 그 쌀 자체를 시장에는 안 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고 대책 수립, 이것까지 지금 다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수입 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요구입니까? 수입쌀을 금지해야 한다?

◆ 박형대: 우리가 매년 41만 톤 씩, 농민들이 생산한 양의 10% 정도가 수입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수입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수입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밥쌀용 쌀은 수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 신율: 우리가 밥 먹는 쌀은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 박형대: 네, 작년부터 WTO 규정에 의해서 그 쌀은 수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눈치 때문에 그걸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2만 5천 톤을 사줬고, 그래서 밥쌀 수입은 중단하고, 들어오는 수입쌀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해외원조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수입쌀의 60% 정도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수입쌀을 그대로 시장에다가 풀어버리니까 한국 쌀이 그만큼 재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네, 그런데요. 우리가 밥 먹는 쌀은 수입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수입하는 거예요?

◆ 박형대: 그게 협상 과정에서 잘못된 협상을 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10년 동안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12만 톤씩 사줬어요. 그랬는데 2014년부터는 그 규정이 풀어졌거든요. 사주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가 그동안 사줬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이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례적으로 또 사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가 못 끊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러니까 정부가 쉽게 끊지 못할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걸 분명히 끊기는 끊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형대: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 요구했는데, 답변은 들으셨어요?

◆ 박형대: 어제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거리에서 그 발표를 들었거든요. 한남대교 남단에서 들었는데, 정부가 뭔가 해보려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좀 기대를 했어요. 100%는 안 되더라도 일부분은 좀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제 발표한 대책은 작년에 발표한 대책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쌀 대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국무총리라든지, 새누리당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인 것은 결국 일종의 농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쇼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투쟁하시겠네요?

◆ 박형대: 네,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쌀 대책을 안이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대: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