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다]① “朴대통령 조윤선 왜 챙기나?”

[세수다]① “朴대통령 조윤선 왜 챙기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 대담 : 이강윤 정치평론가,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오는 스페셜이죠? ‘세 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강윤 정치평론가(이하 이강윤): 네, 안녕하십니까?

◆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이하 서성교)>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지난주 전당대회를 통해 당은 이미 친박 위주로 재편이 끝난 상황에서 어제 개각으로 당정청 모두 친박 중심으로 멤버가 짜였는데요. 우선 개각에 대한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죠.

◆ 이강윤> 너무 야박하게 말한다고 들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각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개각이라기보다는 국무의원 세 자리의 부분적 교체. 개각이 그동안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비 때마다 인적 쇄신, 그것도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정 사안에 대해 책임질 사람을 경질시키거나 바꿈으로써 정책을 바꾼다면 일정 부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타깃이 된다면 다른 장관들, 사드 문제나 법무 쪽,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농업 쪽, 국무조정실, 장관급이거나 장관들인데요. 특별히 이정현 신임대표가 만나서 탕평 인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건의도 있었고 총선 이후에 나온 청와대 개편 진영에 의해서 내각 국무위원들도 바꾼 것 아닙니까? 개각은 아니고 소폭 몇 자리 바꿨고 조윤선 신임 장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또 한 번 드러낸 것 아닌가,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다. 오늘 아침 어떤 신문의 만평에 보니까 개각을 아주 개의 각도라고 해서 풍자를 시니컬하게 했던데요. 많은 사람들의 정서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언론들은 소폭 개각, 야당들 어제 논평과 비슷하세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성교>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없다, 필요한 경우에만 인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고 새롭게 신발 끈, 허리띠를 다시 매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폭이 상당히 좁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외교 안보 위기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안정적 관리 보다는 돌파할 수 있는 쇄신형 인사가 필요한데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새누리당 전당 대회를 통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친박 진영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큰 쇄신형 개각을 통해 여당의 뒷받침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데, 조금 너무 안정적, 소극적, 방어적 개각을 하면서 정치권과 민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당이 좀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과감하게 개각을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이시네요.

◆ 이강윤> 딱 한 마디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장관이나 비서진의 혁신적 개편을 통해 과거와 다른 돌파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4.13 총선에서 나타난 폭발적인 민심은 대통령 자신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자신 스텝진을 개혁적으로 꾸미는 것 못지않게, 그 보다도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본인이 좀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인적 쇄신보다 대통령 본인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 어떻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박하게 평가를 주셨습니다. 제가 거들자면 사드 문제 외교, 국방, 통일부 라인, 구조조정 앞두고 고용 노동부, 장관 교체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기조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리우 올림픽 진행 중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진한 금메달 아닙니까? 각별한 애정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조윤선 내정자는 총애를 받는 건가요?

◆ 이강윤> 저도 정말 궁금해요. 장관이 두 번째고 경량급 인사가 아닌가 했는데 정무수석도 맡겼죠. 여성가족부 장관 했다가 잠시 쉬고 정무수석 했다가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장관으로 컴백시켰는데요. 한 정부 안에서 장관 두 자리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렇게 아끼는 배경에는 두 사람 만의 특별한 코드가 있겠죠. 제가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단 능력을 높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조윤선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픽업되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 중에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문화 재창조를 통한 융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나 다 그것을 하는 소리이지만 방점을 찍고 있으니까 새롭게, 그리고 그러한 소프트한 변화가 피부에는 와 닿은 점은 있죠. 그런데 관료의 일하는 방식, 사고방식, 업무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장관 몇 명 바꾼다고 크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 운영의 기조가,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니까 조 장관이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하리라고 기대는 해야겠죠.

◇ 최영일> 3번째 발탁이라고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서성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의 남자라면 조윤선 후보는 박근혜의 여자, 신데렐라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박근혜에게 신뢰와 마음을 얻었을까, 온라인에 보니 어떻게 하면 박심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대표가, 장관 되기 쉬워요. 이러한 농담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윤선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의 대변인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진은 3명 다 남자였는데 유일하게 여성이었죠. 여성 후보를 수행하면서 보조하면서 신뢰를 얻었고 본인이 성실하고 입이 무겁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를 상당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조윤선 후보자가 문화쪽에 상당히 조예가 깊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발표했는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문화 예술 분야에 조예가 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음 주 초에 서류를 보낼 텐데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장관 인사 청문회가 열립니다. 문화예술 전문성 분야와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때 재산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최영일> 한 정권에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하게 되네요. 문화에 대해서는 조윤선 장관 내정자 문화 광으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오페라에 대해서 책을 썼고 문화 관련 책도 내서 문화에 대한 식견은 있어서 결은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임기 후임에 장관으로서 역할이 문화체육 관광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3대 국정 기조 중에 하나가 문화융성이잖아요.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한류가 위기를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돌파할지 궁금합니다.

◆ 이강윤> 만약 중국에서 사드로 인해 한류 문화에 대한 의도적인 배척이나 제한을 조윤선 장관 개인기로, 개인 힘으로 돌파한다면 그야 말로 대단한 것이겠죠. 과연 장관 한 사람으로 가능할까 싶고요. 조윤선을 평가 절하해서가 아니라 문제의 원천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아까 최영일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에 핫 이슈들이 있는데 국민들의 여론이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은데 만약 이곳의 장관을 바꿨다면 실정을 인정하는 것이고, 문책으로 보일 테니까요. 더더욱 자기 부정일 테니 더더욱 경질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 바꾸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우리가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

◇ 최영일> 서 위원님 재미있는 표현 써주셨는데요. ‘대통령의 여인’ 이런 표현인데요. 시진핑 주석 내외가 방한했을 때 정무수석 조윤선 수석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습니다. 펑리위안 여사를 대응하는 일을 맡았죠.

◆ 서성교> 장관을 미국에서 말하면 secretary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비서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을 secretary라고 하지 않고 minister, 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곧 본인이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 정책적 관리, 추진 부분에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기에 앞으로 조윤선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고 장관으로 취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어떻게 이끌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이 평론가님은 개각으로 부르기 미흡하다고 하셨고요. 더 과감하게 했어도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까, 서 위원님 말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앞으로 국정운영입니다.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은 친박 지도부가 장악했다고 보이고 정부와 당정청관계가 삼각형, 대통령이 정점에 있지만,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보세요?

◆ 이강윤> 저는 크게 바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임덕이다, 국정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마음을 더 열고 유연해져야 한다는 주문이 매 정권 때마다 제기되는데 지켜지는 것을 항상 잘 못 봤거든요. 아마 공격을 받거나 비판에 직면하면 위축되고 자기 방어 논리가 서는 것이 일반적인 방어가 아닌가 싶고요. 보편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는 가고요. 오히려 정권 출범 초기부터 강조했던 노선의 강화, 이런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 최영일> 서 위원님께서는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것이 좋을까요?

◆ 서성교> 정부 부처도 18개 부처가 장관급이 있는데요. 한 10여 명 정도가 대통령 측근들이 가 있고요, 차관급도 24자리가 있는데 11명 정도 차관이 대통령 측근이 가 있는. 정부도 대통령 측근이 가 있고 청와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새누리당도 친박 진영의 지도부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 대통령이 편안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일사불란하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레임덕을 방지하며 국정을 잘 마무리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정운영 지지도와 새누리당의 당 지지도를 보면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의 지지만 받아서는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나, 오히려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포용성을 가지면서 크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국정 운영을 마무리 짓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정책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의사 판단을 해야 하는데 3분의 1인 소수의 측근 의견만 듣고 의사 결정을 하면 상당히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정책과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독이 되지 않을까. 특히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떠난 민심, 친박 일색으로 가게 되면 내년 정권 재창출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장점과 득의 측면도 있지만, 내년 대선까지 길게 보면 이게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번 개각에 따라 붙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청와대 내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물론 이번 인사 워낙 소폭이고 개각 같지 않은 개각이라고 얘기해 주시다 보니 민정 수석실이 이번 인사를 주도 했니 안 했니,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거취 문제와 관련해 신임을 받은 것이냐, 재신임하는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주에 특별 감찰이 마감입니다. 언론에서도 시끄럽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강윤> 우 수석은 통상 정권에 위협을 줄 만큼 큰 파문이자 게이트, 추문이다. 그러면 통례적으로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수습 차원에서 자리에서 일단 물러나게 한 다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사실을 밝혀왔는데 이번에는 아주 소 힘줄보다 더 세게 하고 의혹만 가지고 바꿀 수 없다고 직접 말도 했고요. 유야무야 가고 있는데 특별 감찰이 처음 발동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보니 민정 수석으로 재직 중인 기간에 이뤄진 것들만 조사 대상이기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처가 땅 팔고 이런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니고 아들이 꽃보직으로 가는데 힘을 썼는가, 겨우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 3명 장관 교체하는 데 민정 수석실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봤다기 보다는 사실 인사 정책 담당이 따로 있으니까요. 아마 하명 받은 몇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검토였을 텐데요. 우병우 수석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각은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는 교체이기에 단지 우병우 수석이 집중 포화를 받는데도 마이웨이로 간다,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우병우 개인의 명예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정도 제기되면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최영일> 서 위원님, 우 수석의 거취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 서성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로 봤을 때 비판이 제기되고 비난이 점증할 때, 밀려서 인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이 부분이 특별 감찰관 조사가 다음 주 정도에 끝나고 사실 여부가 일부밖에 밝혀지지 않겠지만, 밝혀지면 우병우 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장관 인선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 수석이 검증을 했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의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최영일> 지금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듣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