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더민주 박광온 “이 개각 왜 했지? 靑, 국민인식과 괴리”

더민주 박광온 “이 개각 왜 했지? 靑, 국민인식과 괴리”

- 국민과 야당, ‘이 개각을 왜 했지?’라고 생각
- 무기력한 소폭 개각
- 우병우 수석 개각에서 빠진 것 국민들 납득하기 어려워
- ‘입증된 것 없는데 왜 바꿔?’라는 청와대 인식이 문제
- 서별관회의 청문회, 핵심 증인 부르지 않아 무력화 의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오늘 단행된 청와대 개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여야가 합의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곧 열리는데요.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박광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우선 개각 질문부터 드리죠. 당초 예상보다는 소폭이었고, 대통령 국정철학 잘 이해하는 측근과 전문 관료들로 채워졌다는 분석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광온> 지금이 태평성대라면 사실 이번 인사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은 없을 겁니다. 개인들이 각 분야에서 노력해 오신 분들이니까요. 지금 그런 태평성대가 아니라서 국민과 언론과 야당이 보기에는 ‘이 개각을 왜 했지?’라고 의아해할 정도인 것 같아요. 개각이 사실 늦어진 것 아닌가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이미 단행되었어야죠. 총선 결과는 그때 정권을 향해서 정책 기조를 바꾸고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들과도 소통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었는데 그때 당시 아무런 대응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 나라도 책임지겠다고 사퇴했던 것으로 국민들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개각이 늦었으면 늦은 대로 국민들게 이 정부가 뭔가 달라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줬어야 했는데 오늘 개각에서 그런 느낌을 갖기에 국민들께서 어려웠을 겁니다.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나 국정 쇄신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 다소 무기력한 소폭 개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이 요구해 온, 기대해 온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또 총선의 명령이었던 협치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 아닌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 아닌가, 이러한 우려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20대 첫 정기 국회가 곧 시작됩니다. 거기서 과연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개각을 봤습니다. 사실 인사는 어느 정도 덕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느낌, 상황입니다.

◇ 최영일> 전반적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개각이었다, 무기력한 인사라고 평가해주셨어요. 파격적인 인사가 없었는데, 저희가 조금 전 브리핑에서 해설했지만, 박 대통령의 일관된 인사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짚었고요. 또 아무래도 국정 후반기에 여소야대 상황이니 장관 인사청문회가 부담되는 면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광온>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죠. 그런데 여소야대 상황이니 야당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생각 자체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것 아닌가, 가장 무난하게 생각되는 분들로 이렇게 인사를 한 것 아닌가. 저희는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각 자체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 개각을 하면서 청와대 인사가 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핵심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병우 수석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데요. 어제 한 신문의 사설이 ‘우 수석을 두고 개각을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죠. 오늘 개각에서. 그런데 우 수석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국민과 언론과 야당이 교체할 수밖에 없다. 교체해야 청와대와 대통령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는 조언도 권고도 했지만 오늘 인사에서 빠져서 사실 국민들도 매우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지금 말씀해주신 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워낙 소폭 개각이고 조윤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익숙한 인물이고요. 나머지 두 개 부처는 어찌 보면 전문 관료가 내부 승진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청와대가 “우 수석 문제는 이번 개각발표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일부 야권에서는 우 수석이 주도한 민정 수석실의 개각이다, 그것은 별 영향이 없어 보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은 현재까지 사실로 입증된 게 없는 만큼 현재로는 교체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광온> “사실로 입증된 게 없는 만큼 교체할 만한 사유도 없다.” 매우 맞는 말 같지만, 매우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바로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실에 근접한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이런 답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와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청와대의 눈이요. 저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남아서 과연 새로운 각료들을 검증할 자격이 있느냐, 그 문제 제기도 상당히 근거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보다도 이런 인식,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는데 왜 바꿔야 하지?’ 이런 인식이 이런 생각 자체가 국민들의 생각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여러 사안들이 있어요. 그중에는 정말 사실로 확인이 되는 순간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회사 ‘정강’에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고급 차량을 가족들이 굴린 정황이 있죠. 그리고 하나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계속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황, 또 처가 소유 ‘컨트리클럽’ 안에 있는 직원 기숙사 문제,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답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구중궁궐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 최영일> 그러다 보니 특별 감찰 중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23일 전후가 되면 정해져 있는 한 달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가 발표되겠죠. 특별 감찰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우 수석의 거취 문제를 내리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광온>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으니, 감찰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있기를 그나마 기대합니다. 기대하는데 처음 이것을 감찰의 카드로 선택한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특별 감찰이 아니라 특별 대우라고 봤던 겁니다. 왜냐면 그런 의혹을 받는다면 그것도 사정 기관의 어떤 실질적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면 현직에서 물러나 아주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 자세라고 보는 거죠. 사정 기관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는요. 그래서 그것을 감찰의 방식으로 돌린 것은 무언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떳떳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만일 감찰 결과 무언가 드러나 조치가 된다면 그나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지는 열어놔야겠죠? 감찰 진행되는 것 자체는 도무지 결과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미리 단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최영일> 그럼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의원님 오늘부터 상임위에서 청문회 증인채택을 논의한 거로 아는데,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오전부터 조금 전 5시 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청문회에 나올 증인을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협상의 전망은 어둡고요. 난항을 겪었습니다. 구체적 인물을 놓고 얘기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청문회를 ‘왜 하지? 왜 해야 하는 거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야당 간사들이 느끼고 있어서 매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청문회는 뭡니까, 대우 조선이라는 회사의 부실 경영과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과정의 문제를 밝히고 책임 질만한 사람을 가려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것 진실을 밝혀줘야 할 분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만큼 하루 종일 느낀 겁니다. 상황 자체가 매우 심각한데요. 내일 오전 10시 반에 다시 한 번 여야 간사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상 과정을 얘기할 수 없는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를 인용해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서별관 회의 청문회’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선은 그었지만, 앞부분은 “이번 청문회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라고 얘기해서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박광온> 옳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서별관 회의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서별관 회의는 과거 정부부터 있어왔고, 주요 정부 기관의 장들이나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 조율하는 그런 회의를 해온 겁니다. 어느 정부나 있었기 때문에 회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대우조선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결정한 그때 그 결정에 참여했던 분들, 그분들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런 결정을 한 분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께서 ‘이 결정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 조선 산업이 어려웠기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든지. ‘제가 정확하게 회계 조작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라든지 뭔가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최영일> 어쨌든 결정한 핵심 인물은 있을 것 아닙니까?

◆ 박광온> 그렇죠. 그 분들이 계시죠.

◇ 최영일>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에 증인 채택을 위한 인물 거론까지도 못 들어 갔는데,

◆ 박광온> 첫 번째 예를 들어 그때 당시 그 결정을 할 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요. 인물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을 부실 경영하고 회계 조작을 한 사람들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우 조선의 부실 경영과 회계 조작에 관리 감독 책임 있는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대우 조선 회계 감사를 했던 회계 법인들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야 국민들이 납득되겠죠.

◇ 최영일> 아직 인물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간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내일 또 회의를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이니까 잘 이뤄져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따라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해봐야겠네요.

◆ 박광온> 저희들도 간절히 기대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광온>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