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우병우 지키기’로 하락 지지율, 8.15특사로 돌파? 환영받지 못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8월 1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도 여러분의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 하도록 노력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박 대통령의 휴가에 왜 관심을 갖느냐? 뭐 청와대에만 계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했는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특히 우병우 수석 문제라든지, 특사라든지, 이런 건데 말이에요. 이종근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네, 일단 청와대에만 계시진 않으셨죠. 청와대에만 계실 거라고 하셨는데, 하루를 울산에 갔다 오셨죠. 울산 십리대길하고 대왕암, 특히나 시장에도 들르셔서, 민생과 관련된 현장 민심을 청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휴가 때 생각한 구상이라든지, 혹은 생각한 후반기의 아젠다를 내놓으시지 않을까? 거기에 우병우 수석이 언급이 될 것인가? 그게 사실 초점일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휴가 기간 동안 이철성 경찰청장을 내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민정수석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경찰청장을 내정했다는 것은 그 민정수석이 스크린한 경찰청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정을 했다는 것으로부터 유추해본다면, 일단은 특감, 특별감찰관의 특감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지 않겠는가? 청와대 내에서도 아직도 우병우 수석이 직무를 그만두어야 할 결정적인 여죄가 있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병우 수석의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오래간만에 시장에 들러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민생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네, 저도 이종근 국장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고난을 벗 삼아 소신을 지키며 사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벗 삼아 민생을 지키는 울산 방문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민생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병우를 흔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대통령인 나를 흔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병우 지키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키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무래도 우병우 감싸기, 우병우 지키기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정부하고 청와대가 엉망이거든요. 청와대는 사드 배치 문제 풀려고 했더니 총리가 가서 봉변당하고, 그것도 하나 수습을 제대로 못했고, 당은 지금 친박, 비박 나눠서 당권투쟁에 골몰하고 있고, 결국 믿을 건 청와대 내 식구, 특히 그 중에서도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 권력을 절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마저 포기한다면 집권 후반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은 더욱 멀어진다, 즉 우병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레임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병우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을까? 그것이 초강수로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 신율: 물론 법적인 것도 아니고, 감찰 대상도 지금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일단 제외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감찰 결과가 설령 나온다고 해서 국민적 눈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을 박근혜 대통령도 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8.15 광복절 특사,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종근: 일단 앞서 우병우 수석 이야기랑 조금 연결을 한다면, 사실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민심에 대한 부분은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지율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난주까지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30%대, 최저라고 몇몇 기관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휴가에서 돌아와서 내일 어떤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거나 혹은 더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8.15 특사로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특사라는 것이 어쨌든 정국 전환의 하나의 모멘텀이라면.. 그런데 사실 그것도 힘들어진 게 뭐냐면, 현재 온갖 검찰비리, 뇌물수수 의혹,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커가면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번에 기업인 포함시켜도 큰 문제없을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특사가 막 그렇게 환영받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정국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도 초청 할 거고, 8월 29일인가요? 야당 전당대회 끝나고도 초청할 거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겠지만, 아무래도 8월 내내 정국을 돌파할만한 큰 이슈가 없다, 그렇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자진사퇴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 서양호: 와, 특사 이야기에서도 우병우 수석 이야기를 해주시는 날카로운 혜안...

◇ 신율: (웃음) 아니 오늘 이종근 국장님이 아침이라도 사주신 모양이네요?

◆ 서양호: 저는 뭐 공직자는 사정으로 조이고, 민생경제는 특사로 푸는 게 집권후반기 정부 여당의 집권운영의 일정한 패턴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현재 롯데 같은 경우에는 재벌가 상속 문제로 분쟁하고 있고,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추문이 보도되고 있고, 넥슨 같은 경우에는 정경유착 문제, 이런 대기업 재벌 집단에 대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여론이 너무 악화되어서, 앞으로 남은 8월 15일까지 여당의 전당대회, 개각 여부, 이런 전체적인 국정운영을 통해서 민심이 어느 쪽으로 풀리는 가에 따라서 경제인 사면에 대한 폭, 규모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아주 호의적이지는 않아서 생각보다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대기업 회장들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 특사라는 게, 일반 서민, 민생 사범에 대한 특사라는 것은 정말 국민적인 뜻을 모은다는 뜻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자칫 잘못해서 국민들이 ‘야, 봐라, 있는 사람은 다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이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 이종근: 그렇죠. 박 대통령한테는 사실 그런 추억이 있죠.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을 때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못 하실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병이 심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그것도 포기 한 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아무튼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으로 봐서도 박 대통령이 현저히 적어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수 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1만 5천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민생사범이라고 하죠. 서민들이 아주 경미한, 그래서 사면을 했을 때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좀 많이 포함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 아픈 분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 하에서 대충 묻어가는, 이런 건 자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서양호: 그렇죠. 법은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 안 되죠.

◇ 신율: 그리고 나오셔서 경제가 막 살아난 것 같지는 않아요.

◆ 서양호: 네, 심리적인 효과인데, 시장에 대한 건전한 사인인데, 재벌 회장도 그렇지만 또 한 그룹이 사실 정치인들 중에서 전직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분들이 시혜 차원에서 사면을 기대하고 계실텐데,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시각도 썩 안 좋기 때문에 재벌 회장들만큼이나 사면을 기다리는 정치인들에게도 상당히 기대를 저버릴 정도로 좋은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종근: 박 대통령이 그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한테도 빚이 없다, 전 정부한테도 빚이 없고, 어떠한 부분에서도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내가 사면해서 빚을 갚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의 빚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근이나 전 정권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사면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 신율: 네, 정치인 사면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