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송영길 “우병우, 노무현 모욕 준 기준으로 수사 받아야”

송영길 “우병우, 노무현 모욕 준 기준으로 수사 받아야”

- 한국에 싸늘, 북한은 끌어 안는 중국... 예상했던 결과
-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사드배치 운용에 개입도 못하면 그게 MD
- 北 상대 사드인데 中 왜 화 내냐는 대통령, 어린애가 대학생에 하는 말
- 韓中 군사동맹 체결 말까지 나왔는데 사드배치로 분위기 바뀌어
- 전당대회 이후 사드 백지화 정부에 공식 요청할 것
- 야권연대 지금이 아니라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공조
- 동교동계, 친노 쪽 속한 적 없어
- 국민의당 탈당한 뒤 친노,비노 나룰 것 없어
- 8.15 광복절 맞아 개성공단 재개해야
-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신청이라도 허용해 줘야
- 우병우,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주면서 철저히 수사하고 공개적 망신
- 본인이 전직 대통령에게 매몰차가 수사했으면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 받아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6일 (화요일)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불만을 표하면서 우리 외교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당권도전자죠? 송영길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영길> 예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필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나 윤병세 장관은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만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이 볼 때 설득력이 없게 느껴진 것은, 전시작전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 사드 배치 운용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주한미군과 미군 통제에서 움직여지는 사드 배치, 사드 배치는 본질적으로 괌에 있는 기지나 일본, 교토 기지, 미국 본토 모든 레이더망이 하나로 통합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 운영이 되어야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궤적을 추적할 수 있고, 대응 발사가 가능하기에 MD 체계 편입은 불가피한 순서거든요. 이것을 보고 대통령이 이것은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데 왜 화를 내냐는 것은 무슨 어린애가 대학생에게 하는 말처럼 설득력이 없습니다.

◇ 최영일> 어제 오후에 전해진 소식은, 우리와 대화와는 반대로 왕이 부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의도적인 외교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송영길> 당연히 의도적인 거죠.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북을 무시하고 북을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제일 먼저 방문했고, 중국 칭화대에 있으면서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심지어 한중 간 군사 동맹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사드 배치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 최영일> 중국이 남북에 대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다 보니 국제 외교적으로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지는 건 아닐까요?

◆ 송영길> 당연히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북 공조를 국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최영일> 현재 기재위에 소속되어 있으시죠? 중국의 경제 보복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송영길>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제제재는 하지 않겠지만, 중국 정부가 이심전심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 두 대를 격투시켰지 않습니까. 그 총리가 주권의 행위다,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했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터키 상품을 전혀 수입하지 않으니 바로 굴복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이심전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 최영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사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어제 김경협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대다수의 의원은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게 맞나요?

◆ 송영길>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영일>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김종인 대표 입장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저는 현재 과도 체제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공식적으로 당론을 만들 텐데, 사드 찬반을 넘어서 사드 배치 자체가 불필요한 국제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겁니다.

◇ 최영일> 현재까지 당권 주자로 나선 송 의원을 포함해 추미애, 김상곤 후보 모두 사드에 반대하고 있죠?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차기 지도부가 되던 전당대회 이후에는 사드 정부에 배치 백지화를 요구하게 되는 건가요?

◆ 송영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것을 국회의 동의 사안으로 같이 야권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이것이 배치되지 않도록 국제적 노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 최영일> 국회 내, 국제적 노력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도 출마 여부가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저는 누구든 출마할 자격이 있고, 참여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누가 나오든 나올 수 있고, 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 주장하셨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어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야권연대,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 송영길> 지금 단계에서는 대선을 염두에 둔 야권 연대보다는 당장 우리 국민들의 요청인 권력형 부정비리 척결부터 최근 논란이 된 분식회계나 조선업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부실대출 관리, 서별관 회의나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 민생 문제, 검찰 개혁 문제 등에 대해 야권 공조 활동을 강화하여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신뢰를 기초로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공조를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대선뿐 아니라 현재 벌어진 현안들에서부터 야권 공조, 연대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앞서 다가오지만,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 대회가 흥행에 있어서 잘 불붙지 않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유 중 하나로 송 의원님 뿐 아니라 추미애 의원, 김상곤 후보 모두 친문계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과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언론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항상 계파로 시각으로 보는 언론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송영길은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교동계, 친노 쪽에 속한 적도 없이,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노선을 자주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친노, 친문노선, 비노, 이런 계파와 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내년 정권 교체와 제1야당으로 능력을 어떤 후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경쟁하는 선거라고 봅니다.

◇ 최영일> 그렇다면 송 의원님께서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 송영길>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 최영일>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 노선은 계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경쟁 후보의 경우에는 계파가 있는 상황인가요?

◆ 송영길> 그것은 본인들에게 물어봐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특별한 진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저희 당은 국민의당으로 탈당이 된 마당에 또 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를 나눌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계파를 더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드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요, 송 의원님 주장하신 것 중 대북 관계 여쭤볼게요. 8.15 광복절을 맞아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 송영길> 사드 배치 문제로 개성공단을 폐지시킬 이유가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 개성공단 폐지를 통해 골병이 든 것은 대한민국 지역들입니다. 북이야 원래 폐쇄경제로 되어있으니 견디겠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124개 기업과 거기에 납품하는 6천여 개 하청업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8.15는 독립된 광복절 아닙니까, 정말 8.15 때는 남과 북이 어떻게 화해하는 것을 모색하는 날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니 드레스덴 공약,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처럼 남북관계를 풀어보는 좋은 이야기는 다 했잖아요? 통일 대박론까지. 그런 정부가 8.15 광복의 날에 일본과 연합해 같은 동족인 북을 때려 부수자. 이런 메시지만 해서는 8.15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적어도 8.15때는 남과 북이 화해의 무언가를 물꼬를 터주어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선조들에 대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2013년 8.13일 8.15를 앞두고 개성공단이 6개월 동안 멈췄다가 다시 재개한 것처럼 이번 8.15를 맞이해 개성공단이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방법론일 텐데요.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상화한다고 선언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 회담이나 소통의 움직임이 풀려야 할 것 같은데요. 8.15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요?

◆ 송영길> 그러면 그때 재개가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우리 기업인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공장에 기계가 녹슬고 있고, 제대로 기름칠도 못 하고 문도 제대로 못 잠그고 쫓기듯 개성공단을 빠져나오지 않았나요. 이런 기업인들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 방북 신청을 허용해줘서 기계, 공장이라도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 최영일> 개성공단을 하나의 사례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북 문제도 있지만, 청와대 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송영길 의원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처럼 우 수석 본인도 동일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 송영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내신 분을 공개적으로 검찰청에 소환해 조사했잖아요. 적어도 검사들만 하더라도 다 비공개로 수사해 어떤 체면을 보호해주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모욕을 주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공개적 망신을 주고, 그렇다면 법치주의의 핵심은 양면적 구성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법을 집행 받는 사람이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만인에게 평등하고 나머지 5천9백9만 에게는 불평등한 법이 되면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전직 대통령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수사를 했으면 본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민정 수석이라는 자리를 물러나 일반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취지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