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박대통령, 우 수석 물러나는 것에 레임덕 생각하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6일(화요일)
□ 출연자 : 주승용 국민의당 비대위원


-특별감찰관? 그동안 뭐하다가...
-검찰 수사 시작됐는데 특별감찰관 조사? 이해하기 어려워
-공수처 설치하고 특별감찰관 폐지나 통합
-검찰 셀프개혁 공허, 공수처 설치 시대적 요구
-우병우에 대한 대통령 신뢰가 너무 두터운 것 아닌가
-박 대통령, 우 수석 물러나는 것에 레임덕 생각하나
-박 대통령, 개각을 위한 휴가일 듯
-與녹취록 파문, 선관위 소극적 태도 유감
-與녹취록 파문, 확실히 공직선거법 위반
-與녹취록 파문 선관위 수사해야, 안 하면 직무유기
-사드 김종인만 찬성, 제1야당 정체성 확실히해야, 아니면 역풍 불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점점 깊어져만 가는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직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병우 의혹을 비롯한 정치권 동향, 국민의당 주승용 비대위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승용 국민의당 비대위원(이하 주승용):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 주승용: 뭐 지켜봐야 되겠죠.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기고 나서 첫 조사인 것 같은데요. 특별감찰관의 임무는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가족들이나 측근, 비서관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감찰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도 그동안은 뭐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 수사가 시작 되었는데, 또 감찰관 조사가 시작 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이 특별감찰관의 조사, 감찰이요. 이것과 사실 지금 야권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사실 거의 유사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 주승용: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아마 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제는 폐지되거나 통합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감찰관제는 특히 대통령 측근 내지 가족, 친인척들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다른 면이 있죠.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 신율: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주승용: 네, 그것은 국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대통령의 친인척까지도 고위공직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대상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게 초헌법적 발상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 주승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홍만표라든지, 진경준 전 검사장이라든지, 우병우 수석까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백억 재산이라든지, 수십억 원의 수임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때마다 검찰 총장들이 사과하고, 환골탈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허하게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셀프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증명되었다고 보고요. 검찰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건 시대적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온 건데 이게 여태까지 안 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병우 수석, 일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 주승용: 뭐 오늘 아침에도 아드님께서 국회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것이 또 드러났는데요. 매일 이렇게 비리가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도 민심이 돌아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신뢰가 너무 두터운 것 아니냐?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다른 자리하고 다릅니다. 모든 공직자들의 인사를 검증하는 자리이고, 또 사정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렇게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관두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러나는 것 자체가 비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을 보필하는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우 수석이 물러나는 것 자체가 비리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레임덕 같은 것도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럴 때 결단을 보여주시는 것이 맞고, 설사 이것을 자리를 지킨다 해도 저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것 아니냐?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곧 개각을 할 것이라도 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8.15를 맞이해서 특사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때인데, 민정수석이 이렇게 의혹이 있는 분이 검증을 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께서 신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스스로가 빨리 물러나주던가, 아니면 경질시켜 주는 것이 이 사건을 일단락 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휴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에 이 문제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승용: 과거 박근혜 대통령 지난 3년을 보면 휴가 중에도 수석을 경질한 사례가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가 끝나면 매년 개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각을 위한 휴가이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우병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과거의 채동욱 검찰총장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다른 자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의 인사, 사정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뭐 사람이 먼지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 개각과 특사, 사면,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새누리당 이야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녹취록 파문이 발생했는데, 지금 윤리위에서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조금 미적지근하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주승용: 일단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요청을 해오지 않으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건데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정당의 경선까지도 개입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녹취록 파문은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팔아가면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운운하면서 신상에 어떤 협박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에서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수사를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정당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을 놓겠다는 것은 이 자체가 선관위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는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사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권공조가 잘 안 되고 있죠?

◆ 주승용: 네, 정말 유감스러운데요. 사실 이번 사드배치를 놓고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더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만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가 찬성을 한다는 것은 그 당이 찬성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언론에서 보도를 보게 되면 내년 대선도 있고 하니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1야당 아닙니까? 제1야당이라고 하면 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애매한 입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혼돈되게 되고, 오히려 내년 대선에서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분단된 국가에서 국가안보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소위 3no, 검토한 적도 없고, 요청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해 오다가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또 배치 지역도 성주로 갑작스럽게 결정하고, 이렇게 투명성 없이 밀실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도 심하고요. 문제는 사드가 남한을 방어하는 데에 있어서 최적의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대를 해 왔거든요. 더 좋은 무기가 있는데 왜 꼭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느냐?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남한을 방어한다기 보다는 미국을 방어하는 데에 더 적절한 무기 체계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4396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되든 친노, 친문 아닌가요? 비노들은 나와 봤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승용 의원께서도 그래서 나가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주승용: (웃음) 제가 나갔다는 것은 최고위원을 그 당시 했던 사람이고, 문재인 대표와 당의 책임을 졌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도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있었고 저도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민심을 들어서 문재인 대표에게 충언을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분열이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4.13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4.13에서 민심이 정말 무서운 민심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당이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승리를 만들어주신 것은 내년도에 정권교체를 해줄 수 있다는 국민적인 신호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승용: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주승용 국민의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