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포.남(청와대가 포기한 남자) 우병우, 민심 파악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5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도 여러분의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 하도록 노력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이분도 참 여러 가지로 씁쓸하실 것 같아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에 관한 문제가 사그러드는 거 같지 않고, 점점 확산된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 이종근: 네, 저는 낙타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낙타를 끌고 가던 낙타 주인이, 낙타가 갑자기 무릎이 꺾였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 마지막 한 짐만 안 실었으면 안 꺾였을 거야.’ 그게 낙타의 한 짐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죠. 짐을 계속 쌓았거든요. 사실 그 짐들의 무게 때문에 꺾인 것이지, 그 한 짐을 안 했다고 안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병우 수석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수석이 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닌 게 되었어요. 사실 개별 사안으로 봤을 때 우병우 수석이 처가에 부동산을 팔았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을 소개했다, 안 했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증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다른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처제의 국적 문제까지. 그런데 처제의 국적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걸 놓고 따진다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이 꼭 나가야 한다,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 정권의 부도덕성 문제로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처음부터 뭘 잘못했냐면, 이 문제는 민심에 대한 문제였다, 그래서 청와대가 나서지 말고 우병우 개인의 문제다, 우병우가 스스로 해명해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상황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청와대가 처음부터 나섰어요.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바로 청와대가 ‘아니, 그건 적법한 문제였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서면서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 신율: 안 끼어도 되는 문제에 끼인 꼴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청와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느냐면, 우병우 수석이 지금 적법하다, 아니다, 하고 계속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게 민심의 문제구나. 민심이 거스를 수 없는 부분까지 왔구나.’ 이 부분을 파악한다면 사실 이 상황을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양파, 까도남 우병우,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확산된다고 해서 지난 주부터 언론이 우병우 수석에서 붙인 별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처가의 부동산 거래를 넥슨과 불법적으로 한 의혹을 넘어서, 자녀 병역 특혜 의혹부터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농지매입, 그리고 바지 회사를 설립해서 차량이나 경비 절세, 탈세 등의 혐의 등이 확산되고 있고, 이게 해도 해도, 우리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건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유죄가 판명되면 처벌하면 되는데,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국정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부실검증으로 발생되었는데, 만약에 본인의 의혹이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곧 있을지 모르는 개각이 있을 때, 거기 인사검증을 할 때 진경준 부실 검증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인도 하자가 많은 분이 검증한 인사검증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 장관으로 임명될 사람도 우병우 수석이 ‘당신 이런 이런 하자가 있소’ 이러면 ‘당신부터 잘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는 개인의 비리를 넘어서 국정이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앞서 이종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라는 것이, 뭐 처가가 넥슨에 건물을 팔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까마귀 나니까 배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넥슨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불법적인 측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불거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과거에 청문 대상자들이 낙마했을 경우에 그게 불법이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종근: 그렇죠. 지금 청와대 수석들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병우 수석은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오고 있잖아요?

◇ 신율: 맞아요. 언론 청문회죠.

◆ 이종근: 언론 청문회죠. 언론도 지금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달라붙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서 소장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지금까지 검증을 하고, 모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 정말 도덕성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을 희생양이라고 생각해요. 희생양이 나쁜 뜻이 아니라, 지금 재물로 내놔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국정 수행을 위해서 내놔야 하나는 측과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그럼 내놓으면 그 다음은? 더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부딪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정 수행을 위해서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국정 수행을 위해서 우병우 수석이 계속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는 거죠.

◇ 신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도 언론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서양호: 그렇죠. 국정이든 통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정치의 덕목은 국민의 신뢰, 믿음인데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신뢰를 주지 않으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거죠. 그것이 정치와 법률이 다른 점인데요. 법률적으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이미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인사 검증을 하더라도, 어떠한 국정 운영을 잡기 위한 사정을 하더라도,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수 있느냐? 당신부터 잘해라, 이런 불신 때문에 이제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우병우 수석의 문제이고, 해결해야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우병우 수석 본인은 지금 사퇴 의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이종근: 지금은 본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의견 이전에 지금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는 문제까지 온 거거든요. 본인이 사퇴 한다, 안 한다, 이 상황은 이미 떠난 거죠. 이건 정무적으로, 스스로 사퇴를 하게 할 건지, 아니면 박 대통령 휴가 후에 결정하든지, 그도 아니면 계속 가든지, 이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미 흘러갔죠.

◆ 서양호: 사실 지난 주부터 새포남에서 청포남으로, 새누리당이 포기한 남자에서 청와대가 포기한 남자로 가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국회 운영위 출신을 말릴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지켜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 사퇴하라는 뜻이고요. 청와대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 대변인이 NSC에서의 발언은 우병우 수석을 감싸기 위한 발언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우병우 이야기는 우리는 모르겠다고 선 긋기 하는 거죠.

◇ 신율: 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비난을 감수하고 꿋꿋이 가자고 한 이야기요?

◆ 서양호: 네, 그 이야기가 우병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건 뭐냐면, 우병우는 우리랑 관계없다,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 하고 선을 그은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병우 수석께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끝내고 돌아오기 전까지 대통령 책상 위에 사표가 놓여지는 것이, 그런 것이 당도 버리고 청와대 일부에서도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화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어쨌든 본인은 분명히 억울한 점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민정수석 하면서 조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에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