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텅 빈 제조업, 중장기적인 +α가 답

[생생인터뷰] 텅 빈 제조업, 중장기적인 +α가 답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장기화로 접어든 저성장의 돌파구로 국내 산업 재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지만, 한국 대표 경제, 한국 경제를 끌어가는 대표 업종인 제조업에 대한 시급함,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은 커지는 반면, 경제 기여도는 빠르게 하락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보고서를 낸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이하 이부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국내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은 크게 높아졌지만, 부가가치 증가율이나 경제성장 기여도는 하락하고 있다는 실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부형> 우선 제조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부터 살펴보죠. 1960년대 6%였습니다. 최근 2010년 이후 약 29~30%로 상승했는데, 제조업 덕분에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이 부피가 커졌으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제조업 부가가치가 빠르게 증가해야 성장 기여도가 커집니다.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1970년도에는 18%, 최근에는 5% 초반으로 떨어졌고,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차지하는 기여도도, 1% 초반대, 약 2%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사실 애국가, 국가 상징하는 영상물에도 굴뚝 위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지 않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 된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이부형> 산업 공동화는 우선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이나 기업이 소멸하는 것, 두 번째가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우선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신산업이 창출되지 않고 산업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니, 산업 구조가 중간중간 뻥 비게 되는 거죠. 고기술 산업, 중기술 산업, 저기술 산업 이런 식으로 산업이 구분된다고 한다면, 중기술 산업 중에, 혹은 저기술 산업 중에 뻥 비워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 김우성> 산업 구조의 공백이 생기는 일을 산업 공동화 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독일은 첨단을 달리는 선진국이지만 제조업을 다시 리턴시키려고 한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동화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이부형>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산업 자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갔는데요, 이전에요. 금융위기를 거치고, 부가 어디서 창출되는지 보니 실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 즉 제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면 한 번의 충격으로 쉽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제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거죠. 그 과정에서 제조업이 강했던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을 살펴보니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 기간이 짧았고, 위기 극복 한 뒤에도 제조업이 약한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성장을 이뤄 왔다는 데서 제조업을 다시 본 거죠.

◇ 김우성> 제조업이면 일자리와도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조업의 활력과 관련해 성장성, 수익성, 투자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셨더라고요. 실태도 궁금하고 원인도 궁금합니다.

◆ 이부형> 일단 우선 성장성이라는 건 보는 사람,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 틀리지만, 얼마만큼 성장해내느냐,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액과 생산한 것들을 시장에 파는 것, 총출하가 되겠죠. 이것이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부가가치 증가세도 2000년 이전에는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1%도 겨우, 이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용과 임금 구조 자체는 고도화되면서, 기업이 쓰는 비용은 확 늘어나는데,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확 떨어지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로 따져보면, 2000년에는 약 40% 정도 총생산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0% 초반대로 떨어졌고, 그 기간 동안 부가가치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비 비중이 올라서 약 68% 정도 지금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성장 측면에서는 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비용이 높은 구조로 가다보니 수익성 자체도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제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3%수준 밖에 되지 않아요.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서 투자하기도 어렵겠죠. 투자 증가율 자체도 3%로 떨어지면서, 고용도 함께 일어나지 않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악순환 고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 연관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을 과거의 서비스업에 뒤처진 옛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것인데, 해외 의존도에도 대규모 해외 직접 투자는 지속되는데,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되지 않고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이부형>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임가공무역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국내 생산 쪽은 비용이 비싸고, 해외에서는 보다 값싼 곳에서 임가공무역 위탁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국내 생산이 줄고 해외에서는 생산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 생산 비중은 2009년을 기준으로 약 14%였는데, 지금 19%까지로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산업 공동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수준은 일본하고 2~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2~3년 뒷면 20%를 넘어갈 우려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임가공무역이 늘면서 해외생산 비중이 커지면 결국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임가공무역의 기여도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국내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도 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생산 유발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단위 생산하는데 생산이나 부가가치를 얼마나 유발하는가를 수치화 한 건데요. 이게 한 20% 정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취업 유발 계수는 10억 원당 얼마만큼 취업을 많이 발생시키느냐는 지표인데요. 2000년 20명쯤, 2013년 9명 정도밖에 취업을 유발하지 않게 됐어요. 생산 부가가치, 취업 이런 산업 측면에서의 연관 관계가 거시 경제 부문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고리로 진화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 김우성> 2000년대에 10억 당 20명 정도의 취업 가능했다면, 지금은 2013년 기준 9명, 8.6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공급 과잉이라고 말하는 측면, 중국 추격을 얘기할 때도 말하거든요. 샤오미, 화웨이부터 조선 철강.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게다가 지금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들을 본다면 더 어려워졌거든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부형> 우선 조선 산업을 이야기 하자면, 영국이 경쟁력을 잃어가며 일본으로 조선 산업 경쟁력이 넘어가고, 일본이 버블 붕괴가 지나며 산업 구조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 리더십을 뺏겼죠. 지금은 우리가 중국 쪽으로 뺏기게 되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경기가 나빠지고 경제가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산업 부분은 조정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저부가가치 산업 부분의 공동화 현상을 일정 부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거나 혹은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업과 같은 타 산업 경제가 개선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올려주고, 성장 잠재력 강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것은, 산업 공동화 회피를 위해서, 단지 그것만 회피하기 위해 단기 대응책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산업을 고도화 시켜주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중장기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산업 정책 방향이라고 보여 집니다. 제조업이라는 게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역 서비스, 사업 서비스, R&D라든지 여러 관련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부가가치를 파생시킵니다. 결국 그쪽 부문 경쟁력이 강해져야 제조업 부문도 강한 지원을 받으며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연관된 산업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법 제도와 규제를 얼마나 선진화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최근 4차 산업 얘기도 나오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플러스 알파성 산업으로 진화해 나간단 말이죠. 거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기에 법 제도의 선진화가 필히,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다보스포럼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미래를 향해 가기에 필수 불가결한 일은 있겠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장기적 대안, 청년 세대나 기성세대나 다 바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부형>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