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개시 “최종 불수용” VS “협의 불필요”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7월 4일(월요일)
□ 출연자 :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복지부 “협의 없는 (청년수당)시행은 법령위반”
- 사회보장제도 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 필요
- 서울시 지원방식, 무분별한 현금 지급
- 사업결과 평가위한 성과지표도 주관적, 불명확- 법적 대응 할 것... 정지 처분, 교부세를 삭감 등
- 최종 불수용 통보해... 협의는 종료
- 복지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 서울시가 (양보)해야

서울시 “복지부가 제동 걸 근거 없어”
- 사업 운영 세부 내용은 중앙정부와 협의 필요 없어
- 지원방식 왈가왈부, 산업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일 뿐
- 사실상 합의 및 구두 통지 했던 복지부
- 압력에 의해 입장 곤란한 건 알아
-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해서는 철저 모니터 할 것
- 복지부, 토론의 장으로 나와 현장에 가까워지길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오늘부터 청년활동수당을 서울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와 서울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복지부 김충환 사회보장조정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이하 김충환):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일단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 합의안이 나왔고, 복지부가 입장이 수용이었다가 재검토였다가 다시 불수용으로 바뀌었다, 합의를 번복했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충환: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미리 중앙정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해 왔고요. 저희가 5월에 1차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을 보완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서울시가 일부 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 장기미취업 청년을 우선 선발하겠다, 또 돈을 주로 어디에 썼는지 모니터링 하겠다, 이 부분을 서울시가 수정해왔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합의가 된 부분인데 추가적인 합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최종 불수용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 정병진: 그러니까 기존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더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에 지원금이 쓰이지 않고 멋대로 쓰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보완해서 복지부가 동의 한 거죠?

◆ 김충환: 네,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니터링 하는 부분과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발하자는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이거 말고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복지부는 반대하는 겁니까?

◆ 김충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시의 청년이 100만 명이고, 또 청년 실업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어쨌든 이 돈을 받아서 구직활동이나 직접적인 취업, 창업 활동에 쓰였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 돈이 그런 것과 좀 무관하더라도, 기업의 입사지원서를 낼 때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인정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제한이 없고, 직접적인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나 마찬가지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은 서울시가 이견이 있습니다.

◇ 정병진: 직접적으로 창업이나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충환: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이건 앞서 합의된 내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발 자체에 구멍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충환: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그런데 PC방에서 돈을 다 쓴다는 말이죠. 또 요리사가 되고 싶다면서 식당만 다니면, 그건 이 사업하고 취지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앞서 두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충환: 또 하나는 성과지표거든요. 이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평가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제시한 성과지표가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런 것이죠.

◇ 정병진: 그렇다면 서울시가 강행하겠다, 오늘부터 접수도 공개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도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충환: 이게 협의가 완료되어야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법령위반이라고 판단하고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가 1차 시정명령을 하고,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지방교부세가 일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예산만큼 나중에 교부세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사업 정지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이런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인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서울시와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충환: 협의가 진행되다가 지금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 정병진: 지금은 협의조차 종료가 됐다?

◆ 김충환: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불수용 통보를 했고요. 협의는 종료되었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더 이상 재협상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만약 복지부가 요구했던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 대책이 나온다면 재협상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김충환: 일단 재협의는 법적으로는 끝났고요.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요. 거기 보면 민간 전문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위원회에서 조정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 정병진: 네, 거기서 혹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조정이 잘 되면요.

◆ 김충환: 저희 복지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건 서울시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그러니까 서울시가 성과지표 모델도 바꿔왔고, 선발과정이나 이런 면에서도 보건복지부 주장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선회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나? 이걸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김충환: 그런데 서울시는 성과, 평가보다도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지금 복지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입장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충환: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네, 오늘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충환: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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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진: 이어서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연결합니다.

◆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이하 전효관):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점은 이거라고 합니다. 선발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PC방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것 하나, 그리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서울시가 내놓지 못했다, 어떤 식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할지 모르겠다, 이 두 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효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의하자고 하는 규정의 입법 취지가 뭐냐면요. 중앙정부가 복지제도를 심사해서 지방재정 같은 곳에 압박을 주거나,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인 설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보는 거지, 지금 보건복지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 내용은 지금 명분 때문에 계속 하시는 이야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 정병진: 이게 협의가 전제이지 합의나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전효관: 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협의 자체도 예를 들면 사업 시행의 기본 취지와 방향, 기본 정책 설계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하자고 하면,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셔야 하는 거예요.

◇ 정병진: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런 내용을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전효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저희는 약간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는 게 좋으니까 충실하게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신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직접 취업과 연결된 부분이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국가가 사람을 뽑을 때에도 그 사람이 얼만큼 자원봉사를 했느냐? 이런 것을 다 선발 기준에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자격증 같은 것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인정하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입장이 곤란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정병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일정부분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 전효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학원에 등록하면 돈을 지급하거나, 그리고 취업을 알선해주면 그 기관에 돈을 주고, 기업에 돈을 주고, 이런 형식의 취업지원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청년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 지원 형식으로 청년 지원금이 이용되느냐? 바꿔봐라,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건데, 계속 자격증이나 학원 등록이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산업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을 계속,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이번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예전 패러다임이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 전효관: 청년 고용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이 있었지만 이게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희망에 부응하는 정책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기존의 제도, 학원에 등록하면 돈을 준다, 이런 식의 자격증 중심의 사고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포괄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 열어놓자, 이런 게 제도의 취지여서,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려운 청년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어려운 청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기회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탐색의 기회라든지, 진로를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정책의 취지입니다.

◇ 정병진: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돈이 국민의 세금인데 이게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학원이나 이런 것은 증빙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전효관: 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던 사안인데요. 일정한 모니터링을 해서 목적에 맞게, 청년들의 생활에 맞게 쓰일 수 있게 하겠다, 그 부분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는 사업 정지처분, 그리고 교부세 감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전효관: 이미 많이 보도도 되었지만 사실상 합의를 하고,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두 통지까지 해줬던 보건복지부가 압력에 의해서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신 상태이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왔던 신뢰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가 자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병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복지부가 서울시 시책에 제동을 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 전효관: 네, 저희는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부동의 한다는 것은 청년들의 현실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꾸려져서 여기에서도 이 안건이 올라가게 되어도 서울시는 전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건가요?

◆ 전효관: 저희는 이게 입장이 아니고요. 이미 글로벌한 기준이에요. 취업에 연관되는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사회적 토론회를 해도 좋고요. 보건복지부가 나와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제도를 만들어도 좋고, 그러니까 책상에서 자꾸 판단하지 않고, 청년의 현실과 현장에 가깝게 오시면, 오래 걸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병진: 조금 더 토론의 장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전효관: 네.

◇ 정병진: 어쨌든 서울시의 입장은 이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던 거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건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는 쭉 가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전효관: 그렇죠. 저희로서는 최근에 저희가 서로 양보하고 협의했던 과정이 있는데, 국가가 이렇게까지 자기 말을 스스로 뒤엎고, 이렇게 하는 게 가당한 일인가? 조금 회의감이 드는 실정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향후 어떤 양상이 이어지게 될지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전효관: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