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수출 주력산업 위기 상시 구조조정이 답

[생생인터뷰] 수출 주력산업 위기 상시 구조조정이 답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학자가 한국의 미래를 두고 한 말이 고스란히 맞아 떨어졌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경쟁력을 새롭게 찾으라는 말이었는데요.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이와 유관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비단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경쟁국인 중국, 이미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추월했기에 경쟁이 안 되고, 업종별 위기, 인력 문제도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 보고서를 낸,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이하 조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주력 산업의 수출 위기는 여러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 폭만 조금 줄어들었다는 정도인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로 알 수 있을까요?

◆ 조철> 작년 8% 정도 전체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주력 산업은 9.1% 감소해서 주력 산업이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체 10.8% 감소했고, 주력 산업은 11.8%. 그러니까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더 많이 떨어지는 양상이죠. 올 하반기는 좀 나아지는데, 2%정도 하락한다고 예측하는데요. 이건 작년 하반기가 워낙 안 좋았기에 기저효과 형태 인 것 같아요. 특별히 수출 형편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고, 디스플레이는 신제품이 수출이 많이 되어 하반기는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일반 기계나 이런 쪽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플러스로 전망을 하는데 대부분 하반기에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 김우성> 경제 상황을 질병으로 비유하자면 만성 질환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적 불황형 흑자, 수출 감소가 걱정인데요.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력 산업 이러면 어떤 업종들일까요?

◆ 조철> 주력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이나 생산의 비중이 컸던 품목입니다. 12개 업종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다 말하긴 어렵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주력산업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분들도 들으시면 이런 것들로 먹고 사는구나 하실 겁니다.

◇ 김우성>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방송 끝날 때 애국가 나올 때 반도체 만드는 것, 배가 바다를 가르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6월 수출 실적, 올해 처음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이 줄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 신호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글로벌 경제는 더 어렵지만, 이런 것 봤을 때 좀 괜찮게 봐야 되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조철>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졌기에, 감소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아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망을 할 때 기저효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전망하거나 높아지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높아 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마이너스기에, 그렇게 좋은 형태로 판단하긴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기저효과 얘기 다시 새겨봅니다. 하반기엔 브렉시트에 따른 여러 가지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들, 엔화 강세 같은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수출이 좀 더 낫지 않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원화가 유리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효과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조철> 사실 엔저 덕을 봤다고 하는데, 그동안 엔저 부분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엔저 때문에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본의 경제 체제 자체가 일본 내에서 수출하는 부분이 예전 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라 엔저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엔고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브렉시트도 당장 우리가 영국에 수출하는 부분은 전체 수출의 1.4%밖에 안 되기에, 영국과의 관계에서는 큰 충격은 없을 것이고. 그것으로 세계 경제 자체가 불안해지면 주로 수출 많이 하는 개도국, 지금도 개도국이 안 좋아서 수출이 부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더 악화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어쨌든 상시적 변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이런 측면에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수출 부진은 여러 차례 분석이 되고 있고, 생생경제에도 많은 전문가 분들이 나와 항상 지적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단지 글로벌 경기 침체, 세계적 경제 둔화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서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부진이 후발 국가의 경쟁 부분에서도 지켜볼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조철> 후발국들이 저희들과 시장이기도하고, 경쟁국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후발국들이 현재 경기가 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품질이나 기술력을 향상시켜오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인 해외 쪽으로 경쟁이 심해지는 부분이 되고, 단가가 하락하는 형태가 되고. 전체적으로 단가가 하락하면서 경쟁도 심화되어 물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김우성>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이 말씀하신 후발국, 뒤늦게 산업을 시작한 나라들과의 경쟁 심화 때문에 수출 부진이 유발 되었다. 언뜻 보기엔 한국에서 만든 품목이 훨씬 품질 면에서 좋기에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 조철> 문제가 되는 건,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하는 장치 산업 같은 경우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이 상당 부분 경쟁력에 차이가 없는 형태고. 가전이나 휴대폰 이런 쪽도 경쟁력이 후발국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기계나 이런 쪽은 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앞서 있는 형태입니다.

◇ 김우성> 특히 중국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등과 관련한 위기를 인터뷰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과의 경쟁이 심각한데, 사실 지고 있는 부분들도 벌써 있다는 얘기가 있고, 조선, 철강 쪽 구조조정 나올 때 마다 공급 과잉 얘기할 때 마다 중국 얘기를 빼놓지 않거든요. 중국의 수준, 어느 정도로 위험성, 심각함을 받아 들여야 할까요?

◆ 조철> 석유화학이나 철강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품질이나 기술을 가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가격은 우리보다 훨씬 싸거든요.

◇ 김우성> 인건비 부분 때문이겠죠.

◆ 조철>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거기엔 규모가 워낙 크기에 규모의 경제도 존재하고요. 재료 구매비도 우리보다 훨씬 싸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미 가전이나 휴대폰도 우리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형태고, 기계 부분만 조금 앞서있는데, 조선도 우리가 고급 선정을 좀 더 만드는데, 이런 쪽도 중국이 진입해서 우리를 경쟁 하고 준비하고 있는, 향후 5년 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시스템반도체는 우리가 오히려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중국이 시스템반도체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요. 우리는 메모리 쪽만 경쟁력을 가졌는데, 중국도 메모리 쪽에도 진입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국가적으로 자기네 내수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 조철> 해외 기업들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잘 내놓지 않으니 에러를 겪고 있지만, 자체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반도체 인력 관련해서 139,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1년 동안 3년 치 연봉을 9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파격적 혜택으로 인력을 끌어가고 있는 면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선제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 조철> 사실 반도체 부분뿐 아니라, 조선도 우리가 기술력이나 품질 관리 능력이 뛰어난데요.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인력이 방출되면, 가장 우려되는 건 중국으로 가서 우리 경쟁력을 깎아 먹지 않겠냐고 우려하고요. 자동차도, 특히 반도체가 중국이 가장 메모리 반도체 에러를 겪고 있으므로 이런 쪽의 인력을 데려가려고 하는. 저희 차원에서도 정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회사나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력 보존에 있어서 고민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선업에서 용접도 굉장히 고도의 숙련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상황마다, 배의 모양에 따라 달라서 그런 건데, 이 인력이 빠져나가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텐데요. 중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나마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 조철> 앞서 말씀 드렸던 기계 분야 쪽이고, 반도체 메모리 쪽, 디스플레이도 아직은 기술적으로 앞선 부분이도 있습니다. 그쪽은 일반적 LCD나 이런 부분은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OLED나 이런 쪽은 아직 우리가 기술력이 앞서 있는 형태입니다.

◇ 김우성> 그나마 앞선 부분이 위안이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요. 주력 산업의 수출위기, 앞서 말씀하신 글로벌 침체뿐만 아니라, 경쟁, 후발 주자의 위협도 있는데요. 극복하기 위해 산업 구조, 업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 조철> 말씀드렸던 주력 업종은 비중이 줄고 있거든요. 대신에 잘 아는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력 업종 내에서도 고급, 프리미엄 제품, 핵심 부품 소재는 아직 그래도 수출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수출 구조의 변화를 보면 결국 계속적으로 신제품, 신상품,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산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존 산업에 집착하면 중국이 쫓아올 수밖에 없기에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쇠퇴하지 않으려면 구조조정, 급격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얘기하는데, 구조조정이 일상화 되어야 하는 게 생각입니다.

◇ 김우성> 상시적으로 혁신을 위한 구조를 바꾸는 일들, 주력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