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원하는건 “안심보육, 상황 맞춰 선택 가능한 보육”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6월 30일(목요일)
□ 출연자 : 장미순 참보육부모연대 운영위원장


- 보육시설 문 닫으면 부모들은 대안 없어 발만 동동
-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 운영 어려워져 폐원하는 경우 있어
- 일률적 기준으로 시간과 보육료 제한... 각 가정 상황 고려 없어
- 무상보육 실시하면서 국공립 확대 않고 민간에게 위임한 것도 문제
- 투자대비 효율성만 생각하는 보육 정책, 학부모들은 안심보육 원해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맞춤형 보육 시행이 몇 시간 채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 입장은 어떨까요? 장미순 참보육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미순 참보육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이하 장미순):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이 키우시죠?

◆ 장미순: 네, 현재 7살 아이가 있고, 저도 어린이집 이용 중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아이들이 맞춤형이다, 종일반이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20일부터 24일까지 종일반, 맞춤반, 신청이 이루어졌어요. 결과는 73 대 23 정도로 나와서 종일반 신청률이 생각보다 저조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종일반과 맞춤반은 시간부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거죠?

◆ 장미순: 종일반은 12시간 지원으로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고, 맞춤반은 6시간 지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맞춤반 이용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바우처로 월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그런데 또 사실 어린이집들이 맞춤형 보육 전에, 오후 3시 쯤에 아이를 찾아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 장미순: 네, 그렇죠.

◇ 정병진: 그런데 이번에 맞춤형 보육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이 시간에 맞춰서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 장미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기준을 그만큼 두었기 때문에, 일찍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후에 더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하기 어려운 거죠.

◇ 정병진: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종일반 쪽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고, 맞춤반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줄기 때문에 어린이집 측에서 반대를 극렬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혹시 주변의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 장미순: 사실상 기존에 이용할 때도 영아반들은 엄마들이 늦게까지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비취업 엄마들이요. 그런데 그게 늘 패턴이 똑같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12시간 지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걸 다 이용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보육 정책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 기준이 12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 보육료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그 운영 자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이 있는 거지, 일상으로는 영아의 학부모들은 대체로 12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죠.

◇ 정병진: 그렇죠. 만약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아이를 안 보낼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전염병이 돌 거나 할 때도 안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보육시설이 문을 닫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요?

◆ 장미순: 그렇죠. 현재도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대안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던 비리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 그랬을 때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발을 동동 구르거든요. 지금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폐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죠.

◇ 정병진: 사실 이게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종일반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엄청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종일반 신청을 위해서 가짜 취업을 해서, 내가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종일반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미순: 사실 이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보육료가 물가 인상과 동등하게 인상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보육료가 낮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맞춤반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그대로 쓰고 어린이집의 운영은 그대로 하게 되는데, 맞춤반으로 하게 되면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에 차질이 있는 거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니는 우리 아이가 운영에서의 뭔가 결핍이 오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병진: 장미순 운영위원장께서는 이렇게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에게는 맞춤반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일반을 이용하면 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에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 장미순: 아니요. 저는 지금 체계에서의 맞춤 보육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맞춤형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의 상황이 고려가 되지 않은 게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단지 시간과 보육료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맞춤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정병진: 이게 본질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재정지원 논란이 핵심이고, 거기서 아이들이 볼모로 희생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군요?

◆ 장미순: 네, 그리고 사실 전업주부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기준을 정해주고 그리고 당신들은 이만큼만 이용하라는 건데요. 전업주부들은 사실 본인이 원해서 전업주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이가 어릴 때 여성 취업률이 가장 낮잖아요?

◇ 정병진: 네,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낮죠.

◆ 장미순: 그런 상황에서 여성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원을 축소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 정병진: 그러니까 맞춤반이 되면 3시가 되면 아이를 데려와야 하고, 이런 부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장미순: 그보다는 아이의 조건과 부모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보육의 형태가 조금 더 다양해져야 하는데, 그런 기반들은 갖춰지지 않은 채 정부가 재정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맞춤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정병진: 무상보육, 사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차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벌이 부부 아이에 가중치를 둬서 우선 지원해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미순: 사실상 무상보육은 맞벌이 부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실상은 무상보육은 그렇게 지원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와중에 맞벌이 부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부각된 것이지, 저는 지금 전업주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보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채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 정병진: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아이를 일찍 찾아가는 부모들, 대체로 전업주부들 비중이 높은데요. 이런 전업주부 아이들을 선호해서 정작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를 지금 당장 보낼 곳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미순: 그건 대체로 무상보육 초기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많아지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빨리 데리고 가는 아이를 선호하겠죠. 그러면서 하원이 늦어지는 맞벌이 아이를 기피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건 사실상 어린이집이나 전업주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육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또 보육교사와 보육지원 시간 등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은 게 문제고요. 그리고 국공립을 확대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임하면서 민간은 당연히 빨리 데리고 가는 아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런 전체 구조와 맞물린 거지 단지 전업주부만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병진: 네,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맞춤형보육안이 나올 텐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제일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지금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다자녀 기준 수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장미순: 실질적으로 저출산이 되는 이유를 정부가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맞춤 보육을 원하는데, 정부는 그런 걸 굉장히 통계적으로 취합해서 실행하기 보다는, 1순위가 재정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서 투자대비 효율성에만 입각하는 이런 보육 정책인데, 학부모들은 그보다는 정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보육을 원하는 거죠.

◇ 정병진: 알겠습니다. 선택지가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재정에 대한 집중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미순: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장미순 참보육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