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기재부 “10조 추경 재원 충분히 만들 수 있어”

기재부 “10조 추경 재원 충분히 만들 수 있어”

- 추경 이외 10조원 이상 재정 보강 추진할 것
- 경제 성장 전망 계속 틀린다는 비판에 변명 거리 없어
-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어쩔 수 없어
-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확대 된다면 우리 경제 큰 영향
- 환율에 대한 가격 변수 보다 성장이 더 중요
- 10조 추경 재원 충분히 만들 수 있어
- 노후 경유차 교체가 미세 먼지 줄일 수 있는 유효한 방법
- 최저 임금 현 정부 들어와 7% 이상 인상, 과거보다 높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 대담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면 인터뷰,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이하 이찬우)>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우선 여쭤볼 부분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어요? 지난해 12월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1% 였는데, 왜 그런 겁니까?

◆ 이찬우> 근본적으로는 대외 경제 환경이 나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4월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수출이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11%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조선업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효과를 주지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도 반영하고요. 브렉시트 이후 대외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서 0.3% 하향 조정해 2.8% 전망 했습니다.

◇ 최영일> 성장률 하향 조정에 있어 브렉시트 영향은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 이찬우> 직접적으로 0.3%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큰 사건이 있었을 경우 급격한 자금조달 에러가 있어서 금융 불안이 실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바로 미쳤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금융 시장 변동성이 큰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새로운 이벤트와 결합해 앞으로 미칠 영향을 예단할 순 없지만, 현재는 효과를 계량화하기엔 어려운 상황이기에, 하방 요인으로만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 최영일> 잠재적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군요.

◆ 이찬우> 네.

◇ 최영일> 성장률 2.8%로 하향조정에 10조원 추경 효과는 반영되어 있나요?

◆ 이찬우>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 이외 10조원 이상 재정 보강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된다면 0.3%정도 성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최영일> 대내외 변수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매번 왜 이렇게 안 맞나, 궁금해하는 국민분들도 계실 텐데요. 애초에 높게 잡은 건 아닌가요?

◆ 이찬우> 성장 전망이 계속 틀린다는 비판에는 변명 거리가 없지만, 대외 변수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에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주요 기관들도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외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대외변수에 대한 예측력에 대해 노력할 계획 있습니다.

◇ 최영일> 브렉시트가 첫 날은 큰 타격으로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 타격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방변수는 분명하다고 보신거죠?

◆ 이찬우> 브렉시트가 금융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 경제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 무역주의나 고립주의가 확산된다면,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70% 이상입니다.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된다면 성장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브렉시트가 일본 경제에 악재인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찬우>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환율이라는 변수를 통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율 변수로 수출이 늘어날 여지는 과거에 비해 낮습니다. 그보다는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수출이 늘어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율에 대한 가격 변수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정부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 브렉시트가 핑계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찬우> 물론 브렉시트가 추경 편성에 한 요인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 있고, 특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고용의 어려움입니다. 최근 4, 5월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머물렀고요.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본격적 고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조선업의 경우 내년까지 5만에서 6만명 정도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영일> 추경 관련해서요. 추경이 이번 정부에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애초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경기가 나쁠 것을 내다보고 확장적으로 편성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 이찬우> 이번 정부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연도별로 긴축적이었느냐에 대한 비판은 적절치 않고요. 뜻밖의 대외변수, 작년엔 메르스 올해는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 최영일> 10조원 추경 재원, 만들어 낼 수 있나요?

◆ 이찬우> 충분히 재원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재정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남은 돈이 1조 2천 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4월까지 예산안 대비 18조 원정도 더 많이 걷혔는데요. 올 한해 연간으로 보더라도 9조원 내외 추가로 걷힐 것으로 봅니다. 추가 세수와 세계잉여금을 본다면 충분히 재원 마련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추경 이후 재정 건전성 악화는 우려하지 않습니까?

◆ 이찬우> 이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하기에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여소야대 국면인데요. 야당 협조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찬우> 물론 추경 안을 편성 해 야당에 적극적으로 설득 해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야당 쪽에서도 충분히 협조해 주실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최영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도 줄이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일반 노후차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찬우> 미세먼지 유발하는 건 녹스, 질소산화물인데 휘발유의 경우 과거 2006년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지금 허용 기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노후 휘발유차를 교체한다고 해서 미세 먼지 부분이 저감될 부분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유차의 경우는 배출 허용기준 자체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교체한다고 하면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최영일>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쓸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계 소득 문제로 가는데, 최저 임금 인상, 근본적 방향 아닐까요?

◆ 이찬우> 소비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 증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최저 임금 결정 부분은 정부 결정이기보다는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만,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하겠죠. 적절한 소득 분배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 정부 들어와서 7% 이상 인상된 바 있습니다. 과거 정부보다 높은 수준이죠. 6월 말, 7월 초 쯤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이 내용에 관심 보인분들 많은데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 어떻게 추진됩니까?

◆ 이찬우>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합니다.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함께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겁니다. 어느 부분에 효과가 있을지, 특정 요일을 공휴일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대체 휴일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연구 용역, 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찬우>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