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수다]② 김수민 사태 "이준석, 청년비례 무용 VS 김광진, 그거라도 있어야"

[젊수다]② 김수민 사태 "이준석, 청년비례 무용 VS 김광진, 그거라도 있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 대담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 최영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진실 공방으로 흐르나, 하는 문제인데요.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김수민 의원, 검찰 조사 받았는데요. "허위 계약서, 당에서 지시했다”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돈 의원,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했는데, 책임 공방으로 흐르나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지금 모든 국민의당의 당력이 안철수 대표를 보호하는 곳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고. 그 외 이상돈 의원의 발언을 보자면, 기소했다가는 망신당할 것, 이렇게 얘기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을 하는 모양새까지 나오고. 결국, 결사옹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이고.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 특히 정치 결사체가 되기에는 정치에 대한 본인이 투사한 것도 없고요. 1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정치 결사체를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당에서 비례대표 맡아 달라고 해서 왔는데 범법자 만들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본인 관점 에서는 할 말 다해야죠. 사실 공방에 있어서 국민의당에선 배신자라고 칭하면 칭하겠지만 김수민 의원 입장에서는 당이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광진> 이상돈 의원이 너무 앞서가는 발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당사자들에겐 물어보진 않고도 다 발표하고. 비하하는 발언도 하셨는데, 당혹스러워 하셔야 할 게 아니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의원 문제가 있기 전부터도 계속 말을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착복하진 않았다, 이렇게요. 착복 하든, 않든 금전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 까지는 그 단어 안에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쓰지 않았다는 말을 해왔다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당이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것인데.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려는 것 같지만, 김수민 의원도 현역 의원이시고 쉽게 당하진 않겠죠.

◇ 최영일> 김 의원 측 주장을 전제하고, 그 지시한 주체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라는 건데,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국민의당으로서는 좌초 위기 맞는 거 아닌가요?

◆ 이준석> 국민의당 정체성 자체가 양당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했기에, A도 B도 아니다 C다 이런 논리로 시작했는데, A도 B도 아니다,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C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부터 C도 존재 가치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다보니 국민의당은 새 모토를 찾아야 할 판입니다. 그 구도에서 탈피해서 해야 하는데, 늦었죠.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정으로서 가치를 획득해 왔지만, 상대 당에 대한 부정 말고 어떤 가치를 세울 지가요. 당의 정강 정책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아직까지는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아직 차별화가 잘 안 됩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는가. 정치 공학적 구도 내에서 생성된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다른 제3당들, 정치 공학적 구도 하에서 생성된 정당들이 가졌던 단명의 운명을 상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 김광진> 안철수 대표가 이것을 엄중하게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나 박선숙 사무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 보고를 했던 것은, 선관위에 제출한 최종적 도장은 사무부총장이 찍은 게 아니라 당대표의 직인을 찍은 거죠. 본인 스스로가 엄정한 생각을 가져야지 유체 이탈 하 듯, 내가 잘 조사해서 문제 있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 최영일> 유체이탈은 기성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 새정치가 아니라 헌정치에 가까운데요. 이번 주 임시 국회가 열리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들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3일째 등장해 새정치라는 용어를 한 번도 안 썼다. 대신 미래라는 표현을 22번이나 썼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래 가치 쪽으로 집중하나보다. 수요일 날 분석할 때 전문가들이 나름 칭찬을 많이 했어요.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던데, 어디 까지가 팩트인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겠지만, 맥주회사 광고로 허위 계약을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정황이잖아요. 이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 이준석> 기본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비용이다보니, 국고와 관련된 범죄는 심각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고요. 정치 제도가 변화면서 정당에 지원금을 주고, 선거를 공영제로 하는 건 이런 일을 방지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인데, 정통으로 반하는 행동이기에 해명이 아주 중요한 사안 같고요.

◆ 김광진> 개인 같은 경우 선거를 치른 후 국고 보전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다 처리해 제출하죠. 과연 개인 후보가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계산서를 부풀리고 허위로 작성하고 돈을 타냈다고 한다면, 당선 됐다고 해도 무효가 나올 겁니다. 이걸 정당이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당이 어떻게 엄중하게 물을 것이냐는 사법부가 결정하시겠죠.

◆ 이준석> 새정치라는 건 말의 향연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비례대표가 이런 일로 사퇴한다면 승계 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 같은 것들. 실천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실천해야 새정치지. 그래서 이 부분이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김수민 의원 사건은 국민의당 일인데, 당을 초월해 두 분의 전문 영역인 청년 정치에 대해 물어볼게요. 김수민 의원이 청년 비례대표로 영입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감으로 발탁한 것인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대목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잘 모르던 김수민 의원이 부각되면서 화려한 집안 배경, 부친은 한나라당 시절 의원을 지내셨고, 금수저 등용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공천 과정이라는 게 요식 행위에 가깝게 진행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지역, 비례 합쳐서 300명씩 국회의원 만든 것 아닙니까? 각 당에서 후보를 다 낸다고 했을 때 천 명 가까운 우리나라 인재를 검증해야 하는 건데, 이 기간이 기껏해야 10~20일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천 명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평가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3분의 2 이상은 스펙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스펙으로 또 어떻게 검증합니까,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이건 청년 비례대표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청년 비례 대표 같은 경우 다른 비례대표보다 관심을 더 받기에 오히려 더 검증이 되는 영역이거든요. 이건 공천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김광진> 4년 전에 제가 당선될 그때나, 저희 당에서 추진했던 것은 청년들이 응모하고 자체적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주장하고 있는 청년 비례대표의 방식인 것이고요. 김수민 의원이나 다른 정당들이 젊은 사람인데 비례대표로 발탁한 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청년 비례대표와는 용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청년의 삶을 바꾸라는 취지보다는 젊은 나이에 그 분야에서 특수성을 가진 직능으로 들어오신 거죠. 김수민 의원도 청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어서, 당선 되더라도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펴십시오, 라는 기대를 갖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용어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청년으로서 기대도 있고, 직능적 기대, 세대적 기대가 포괄되어 있던게 아닌가.

◆ 김광진> 자체 경선 같은 경우 청년에 대한 아젠다를 내세울 수 없다면 당선될 여지가 없지만, 다른 당에서처럼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식이라면 청년의 문제 고민이나 자체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 최영일> 19대 때,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 되셨던 거잖아요. 이번 20대에는 비례 의석이 좀 줄지 않았습니까? 나눠주기도 애매하고 어려운 구조가 되어서 20대에서 청년 비례 선발 방식이 19대보다 약화된 건 사실이죠?

◆ 김광진> 약화되고 저희 당은 당헌에서 두 석을, 남녀 한 석씩을 당선 안정권에 두도록 당헌에 명시했는데, 그조차 지켜지지 않고 힘의 논리로 지배한 것이죠.

◇ 최영일>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국민의당은 좀 달랐지만 청년이어서 뽑은 게 아니라 비례대표 중 뽑다보니 청년이 들어올 수도 있었던 구조다고 설명해주셨지만, 어쨌든 모든 당이 안타까운데, 새누리당에서요 청년 몫에 최고 위원을 별도로 선출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체화 된 건가요?

◆ 이준석> 원칙은 정해졌지만, 이것도 다 당헌당규 개정사안이라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에서 청년 정치인은 희귀한 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최고 위원들을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시키겠다. 단순히 청년이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위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인 건데요. 저는 애초 저도 당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배려를 통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이것을 보며 영화 산업을 본다면, 처음엔 스크린쿼터가 있었기에, 한국 영화가 보호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스크린쿼터 걷어내고 외화와도 경쟁해 이겨낼 수 있어야 그게 경쟁력 있는 영화 산업이 되고, 그로인해 영화 산업 일자리도 창출 되는 것인데, 청년 비례대표가 그 역할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금석이 되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결코 선출만 되면 나이 드신 분에 비해 업무 능력 상 못할 게 없다는 걸 입증 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배려에 의존한 방식으로 의원을 생산하는 형태로는 청년 정치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이준석 전 의원님 말씀 중에, 새누리당에서는 청년이 목소리 내긴 어렵지만, 그런데 보호 장치 다 해제하고 힘의 논리로 격돌해 뚫고 나와야 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이준석> 비례나 청년 최고 위원 한두 명 탄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쿼터 받아서 한 것이지, 새누리당이 청년 정치에 대해 문호를 개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세력을 이루고 있는 분들,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은 전부다 그때 3, 40대였고. 이렇게 다 밖에서 세를 이뤄서 들어가야 하는 거지, 안에서 배려받은 자리로서 그 안에서 세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 김광진> 그때 김대중 총재나 다른 분들이 젊은 피 수혈이라는 것으로 자리를 열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누군가의 배려로 들어오는 건 옳지 않아서 지역구에 출마하셨다고 했지만, 4년 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영입으로 그 자리를 앉혀주지 않았으면, 그 비대위원이라는 전직의 직위가 없었다면 출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지 못했겠죠.

◆ 이준석> 그러므로 제가 청년 비대위로서 직위를 가졌지만, 청년 정치라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를 청년 비례대표제로 국한하지 말자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럼, 새누리당에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청년 몫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겠다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8월 9일이 전당대회잖아요? 최고위원을 선출 해야 하잖아요? 당대표는 분리해 선출하고 권한이 강화되지만요. 최고위원 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이준석 의원은 출마하나요?

◆ 이준석> 아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청년최고위원을 신설했지만,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이크 잡는 권한으로 나오거든요. 청년최고위원 보나마나 말석입니다.

◆ 김광진> 저희도 청년최고위원을 뽑게 되었는데, 최고위원 자체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직능의 대표, 청년 위원장이 최고 위원의 역할을 하도록 당헌당규상 들어간 거죠. 말석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과정에 최종 투표하게 하면, 한 표를 행사하게 되고, 말 한마디라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배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치를 해보다보면, 처음부터 청년 정치라는 게 아스팔트 길이 생길 수 없습니다. 흙길이었고, 누군가는 호미를 들어서 시멘트 길로 만들고, 아스팔트를 까는 것이 필요하지. 처음부터 다 아스팔트가 되겠습니까?

◇ 최영일> 이준석 전 의원님은 청년을 위한 당직은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다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 이준석> 임명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해봤고, 그 안에서 한계와 할 수 있는 건 명확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명확해 집니다. 배려 형태로 만들어지는 지명직이나 선출직에는, 청년들이 도전할 때 꼭 제가 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거 외의 역할들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 최영일> 두 분도 청년 정치인이시고. 그 자격으로 여기서 토론하고 계신데, 먼 미래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의 청년들은 또 노인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이번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차기 당권에 반영되는지 잘 지켜보고 좋은 제안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은 혹시 나가세요?

◆ 김광진> 저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젊수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광진, 이준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