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브렉시트, 韓-英 FTA 선제적 협상 시작해야"

"브렉시트, 韓-英 FTA 선제적 협상 시작해야"

- EU 탈퇴 지지하던 선덜랜드 투표율 69%
- EU 잔류 지지하던 뉴캐슬, 실제 투표에서 51대 49로 잔류
- 젊은층 태어나면서부터 EU 가입국
- EU 탈퇴하면 주택 모기지 금리 인상, 실업률 증가로 젊은층 피해
- 英 GDP 3조 달러로 세계 5위 수준
- 파운드 평가 절하로 우리 기업 수익성 악화
- 우리나라 英과 선제적 FTA협상 시작해야
- 추가 이탈 방지 위해 EU 강경한 협상안 가져 올 것
- 재투표 가능성은 거의 없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 대담 : 김윤태 KOTRA 런던무역관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김윤태 KOTRA 런던무역관장님, 안녕하세요?

◆ 김윤태 KOTRA 런던무역관장(이하 김윤태)>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먼저 충격적인 결과였는데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세요?

◆ 김윤태> 현지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브렉시트를 적극 찬성하는 노동자 계층의 투표율이 높았던 것이 탈퇴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영국의 공업지역인 선덜랜드의 경우 여론 조사에서도 탈퇴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이긴 합니다만, 투표율이 무려 69%로 여론 조사 예측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잔류지지율이 높았던 뉴캐슬 경우에는 실제 투표에서는 예상외로 51대 49라는 근소한 차이로 잔류가 우세했습니다.

◇ 최영일> 영국 국민들의 찬반 투표, 우리나라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개표하고 공개됩니까?

◆ 김윤태> 현지 시각으로 23일 밤 10시에 종료된 이후 투표함은 각 지역에 마련된 382개의 투표소로 이동되어 밤새 수작업 개표가 이뤄졌습니다. 각 개표소들은 개표 결과를 지역별로 마련된 12개 지역 센터로 보내고 각 지역 센터에서 결과를 합산해 결과 발표 후 맨체스터에 위치한 제니 왓슨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보내, 합산 후 최종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시스템입니다.

◇ 최영일> 선덜랜드와 뉴캐슬 얘기해주셨는데, 세대별 지역별 차이가 뚜렷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갈렸나요?

◆ 김윤태> 아직 선거 결과에 대한 세대별 찬반 분석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 층의 잔류 지지도가 매우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간략하게 나온 것만 하더라도 70% 이상, 18세에서 29세 연령층에서는 잔류를 지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젊은 층들은 태어나면서부터 EU회원국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에겐 자연스러웠던 EU여행 자유와 취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고요. 또 한편 브렉시트로 경제가 불안정하면, 주택 모기지 금리가 인상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직접적 피해는 모두 젊은 층에 돌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결국, 지난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 ECC에 가입 후 43년 만에 이탈하게 된 것 아닙니까? 꾸준히 탈퇴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 김윤태> 이번 투표에서 찬성 측의 주요 논점은 국경 통제를 비롯한 영국의 주권 회복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유럽 초유의 난민 사태를 비롯해 파리, 브뤼셀 등 유럽 주요국에서 일어난 테러문제, 미국 올랜도에서 벌어진 총기사건까지, 국경 통제 이슈와 맞물려 찬성 측에, 브렉시트 측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잔류 측에서는 영국 경제의 안정성을 최대의 논점으로 삼았죠. 결국, 경제적 안정이냐, 주권 회복이냐,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특성에 따른 갈등 양상으로 벌어지며 팽팽하게 대립했다고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130만 표차로 탈퇴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결국 주권 회복을 영국 국민들이 선택한 건데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초미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집중한 이유는 뭔가요?

◆ 김윤태> 2015년 기준 영국 GDP는 약 3조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입니다. 투자 유치도 유럽 내 1위,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영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탈퇴하게 되면 EU에서 첫 회원국 탈퇴라는 점이 세계적 관심사항이지 않을까 합니다. 영국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경제는 최대 6%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S&P 등 세계 신용평가 기구들도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결정 되었기에, 단기적으로는 영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어, 향후 경제지표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영일> 영국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영국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회의들이 소집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김윤태> 영국의 EU탈퇴 결정으로 한-영 양국 간에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중 특혜관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관세율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규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EU를 통해 받고 있던 특혜 관세가 적용 안 되면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경제의 단기적 변동성 확대 심화는 파운드화 평가 절하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은 금융을 중심으로 총 부가가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가 가장 크게 타격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영국의 투자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최영일>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과 교역하고 있는 양이나 비중,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윤태> EU 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비중이 높은 편이군요.

◆ 김윤태> EU 내에서는 높습니다.

◇ 최영일> 영국과 우리나라 교역량 자체는 우리 교역량의 1.4% 정도라 크지 않아서 실물 경제에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영국발 불확실성, EU전체의 성장률을 둔화시키지 않을까요?

◆ 김윤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경제등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순 없지만,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 시장이 위축되고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기도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 최영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새롭게 추진해 나갈 무역 협정은 어떤 모델이겠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금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될까요?

◆ 김윤태> 반대 측의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 중립국 등 EU가 아니더라도 각 개별 협상을 통해서 EU와의 자유무역협상 지위를 누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논리인데요. 하지만 지금 탈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모델로 갈지는, 또 국경 통제 또한 캐나다 모델로 갈지 호주 모델을 보다 강화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요. KOTRA 관장으로 영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 상당한 영향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윤태> 브렉시트가 가결되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은 영국은 물론 EU시장 접근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U 단일시장에서 영국이 제외되면서 이익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EU와의 FTA 재협상도 필요할 수 있고, 결국 조속한 한-영 양자간 FTA도 체결해야 합니다. 런던 무역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영 FTA가 새롭게 체결되기 전까지 영업 활동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얼마 인지 묻는 것에 약 80%가 3년 이내라고 응답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교역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EU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53개국 모두와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제적 협상 시작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브렉시트의 선택, 그 결과 이후 유럽의 주변국들도 들썩 거린다는 외신이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와 그리스 등 여러 다른 유럽 국가들도 탈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체감 되십니까?

◆ 김윤태> 상당히 영향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EU역사상 첫 탈퇴이기 때문에,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는, 물론 미국까지 반대 의사를 계속 표현한 바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브렉시트 경우 대놓고 상응하는 보복에 준하는 내용을 수차례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영국 이외 덴마크, 체코 등 도미노현상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서라도 독일과 영국, EU에서 강경한 협상안을 가져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이제는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 더 커지다 보면 EU가 붕괴되는 것 아닌가, 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윤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할 순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다른 국가의 이탈 방지를 위해 영국과의 협상안을 EU에서 영국이 바라는 대로 모든 자유무역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게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최영일> 국내에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영국은 왜 선택했느냐가 궁금하니, 아까 주권회복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브렉시트의 결과가 영국이 유리한 게 있나요?

◆ 김윤태> 브렉시트를 하면서 이민의 통제권을, 해마다 영국에서 33만 명 이민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민을 통제한다는 게 가장 크고. 그런 의미에서 블루칼라, 실업자, 제조업 중심 농촌지역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탈퇴를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끝으로 워낙 박빙이었잖아요. 잔류를 낙관하다가 탈퇴분위기로 흐르니 세계가 놀란 것 아닙니까? 국내 증시도 출렁거리고 외환 시장도 출렁거리는데요. 워낙 근소한 차이로 탈퇴가 결정되다보니, 재투표가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윤태> 현지 전문가들의 예측은 근소한 차이로 잔류 경우, 향후에도 브렉시트 논의가 재촉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재투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건데요. EU탈퇴가 결정 된 지금, 향후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와의 2년간 탈퇴 협상을 거쳐 탈퇴 한다면 재투표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캐머런 총리가 재투표는 없다고 선거 운동에서 수차 밝힌 바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투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윤태>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윤태 KOTRA 런던무역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