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새누리 백승주 “北 미사일, 국민의 무관심이 걱정”

새누리 백승주 “박지원 北 미사일 중단 위해 정상회담? 잘못된 주장”

- 이번 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 완성했다는 시각은 잘못
- 제재 받기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 본말전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 대담 :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그 속내는 무엇인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국방부 차관을 지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이라 부르죠. 북한 매체에서는 성공 했다고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A4용지 두 페이지 분량으로 자세하게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느낌은, 앞서 매번 실패한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 군부나 주민들에게 성공의 메시지를 좀 상세하게 보도하며 성공에 대한 믿음을 주려는 것이 엿보였습니다.

◇ 최영일> 이전 4차례 미사일 발사는 초기에 실패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발사한 6번째 미사일은 약 400km 비행 했어요, 이전보다 비행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진전 됐다고 볼 수 있나요?

◆ 백승주> 발사 의도는 북한만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역추적 해보면 최대 정점 고도라는 표현을 써요. 1413.6km를 지나서 자기들의 예정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이번 발사 실험 목적은 각도를 달리 해 발사해서 정점고도를 어디까지 올리느냐는 실험이었고, 발사 각도를 조정해 약 1,400km까지 올리는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는데, 이전에는 계속 실패했기에 이 부분은 북한의 주장처럼 발사 각도를 달리해서 높게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이 정도면 미국령인 괌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라고요?

◆ 백승주> 정상 각도로 하면 북한에서 괌까지 3,500km 정도 거리면 도달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발사 각도를 조정하면 거기 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6번째 미사일은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줄였을 거라는 건, 방금 전 말씀해주신 대로 멀리 날아가는 실험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는 실험이었기에 그렇게 얘기되는 거겠군요?

◆ 백승주>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예정해놓았던, 비행 궤도를 따라서 수역에 맞추도록 장치를 해놓았기에, 거기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본다면 그 자체가 기술적으로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4차례 실험은 실패했거든요. 이번 거리 비행 사거리 실험 보다는 각도 실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영일> 연이은 실패에 스트레스를 받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총 6차례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유독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 따로 있나요?

◆ 백승주> 무수단은 북한 지역 이름이죠. 미사일 발사 시험에서 고정 발사대, 이동 발사대가 있으면 이번엔 이동 발사대의 발사 능력 시험이 중요한 거죠. 고정 발사대는 미리 표적을 잡아놓고 파괴하기 쉽거든요. 이동 발사대는 숨었다가 나올 수 있기에 이동 발사대의 발사 능력 향상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이동 발사대의 발사 능력 시험에 집착하고 있다, 이것이 전술적 위협이 될 수 있고, 파괴당하지도 않고도 할 수 있기에, 이미 2008년도부터 현지 부대에 배치한 미사일이기에, 이 발사대 실험이 성공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성공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고 싶고 집착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또 한 가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6번째 발사한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했을 수도 있나요?

◆ 백승주> 그것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합니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핵탄두 무게를 줄이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발사 능력은 향상 했는데, 이건 탑재 중량 무게 변화와 관련되었기에, 이번의 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거의 완성했다는 시각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잘못된 분석이다.

◆ 백승주> 연관성이 적다.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오전 속보를 보면 우리 이야긴데, 합참은 발사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국방부에서는 발사 성공이라고 해서 혼선이 빚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 백승주> 발사의 성공과 실패는 발사를 한 북한 당국의 발사 목적을 어디 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만이 미사일 끝에 붙어 있는 원격측정장치 자료를 받아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데, 외견상 이번엔 아마 첫 번째 발표한 것도, 그런 판단에서 기준을 달리 했던 게 아닌가 봅니다.

◇ 최영일> 판단 기준에 따라 성공 실패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네요. 의원님은 국방부 차관 지내셨잖아요? 외신을 분석해 전해드렸는데, 화성-10호로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 발표에 대해서 중국은 폄하하는 논평을 냈고 일본에서는 거리가 늘고 있고 엔진 기술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중국과 일본의 시각은 왜 엇갈리는 걸까요?

◆ 백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가 중국과 일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낙탄이 떨어지는 것도 안보의 위협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의 우방국가인 중국으로 봐서는 이미 배치한 미사일을 폄하할 여지가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안보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그 국민들과 공감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건 종종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성공에 대한 기술적 발표도 했는데요. 이게 좀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일 수 있을까요?

◆ 백승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사일을 발사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건 비슷한 말 같지만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는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지속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거지, 제재 때문에 미사일 발사했다, 이건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 시키는 북한의 주장을 온당하게 만드는 위험한 분석, 주장이다. 제재 안 했으면 미사일 발사 안 했을 거라는 전제인데, 이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장이기에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했기에 제재 받고 있는 겁니다.

◇ 최영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핵도 미사일도 중단시키는 길은, 대화와 교류협력,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지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10년 동안 대화도, 정상회담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에 핵 실험을 준비해 2006년에 대화와 관계 증진을 이용해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국회는 국방위 소집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 위기의식이 마비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국방위를 빨리 소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빼앗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국방위를 열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고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국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