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진단] 실패를 장려해야 청년도 경제도 산다!

[중점진단] 실패를 장려해야 청년도 경제도 산다!


- 청년세대 문제 복지를 새로운 투자로 보고 지원해줘야
- 창업, 실패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문화에서는 어려워
- 실패의 날도 있다. 실패는 아주 중요한 자산
- 규제개혁의 오해를 없애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자
- 경제의 기본은 신뢰와 공정성, 이것의 회복이 정권의 남은 목표가 돼야.


[중점진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경제와 사회가 힘들 때, 왜 전문가를 찾을까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함입니다. 30년 동안 경제, 금융 전문가로 우리 경제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김태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이하 김태준)>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다. 양극화, 청년실업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준> 양극화 문제,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론에 입각한 세계화가 빠르게 확산하다보니 오로지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다보니, 사회의 취약계층, 특히 청년이 취약계층이겠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건데요. 세계적 현상이니 참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우리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기성세대, 교수들에게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한데요.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해보면, 먼저 무조건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데, 만들기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종류는 만 2천개 정도인데, 미국은 3만 5천, 일본은 2만 3천개가 됩니다. 직업개수 차이가 엄청납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유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말이기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직업이 발생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잡셰어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근로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눠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자명한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나라 직업 안정성이 낮은 나라에요. 일은 많이 하는데 53세쯤 되면 사오정, 이러지 않습니까? 직업 안정성이 낮아서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땐 열심히 일해 월급 받아 퇴직 후를 대비해야하기에 잡셰어링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잡셰어링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업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년을 60세로 늘렸지 않습니까?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 그것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 피크제를 통해 여분을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는 식이 돼야 하는데, 정년은 연장되었지만, 임금 피크제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은 유지되어서 잡셰어링이 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정년 60세로 늘어난 것에서 더 필요한 것은 잡셰어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미래를 짊어질 사람은 청년인데, 고령층들이 노후를 결국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재원은 청년이 일해서 받는 거기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복지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복지도 일종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죠.

◆ 김태준> 중요한 요소고 특히 청년들에 대한 복지가 우리 경제를 위해서 중요하기에, 청년 복지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겠다. 청년 실업 수당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포퓰리즘 차원이 아니라 고소득자들에게 받는 보험료 같은 것들을 올려서 그 재원으로 청년들에게 준다든지, 그냥 세금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고소득자들이 양보를 해서, 십시일반 모아서 재분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청년들에게 중요한 건 월세라는 게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상당히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직업을 못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배정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에게 주택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저렴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나아가 청년들이 기본 생계비에 있어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받아야 취업을 하기 쉬우니까, 교육현장에서도 보다 더 전문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가서 졸업장 가지고 간다는 개념 보다는, 조금 더 맞춤형, 직업 교육을 강화해서 기업과 대학이 윈윈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추가적 비용 없이 기업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보자는 것으로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예를 들어 전문대학 기능을 강화해서, 취직 잘된다고 하면 저절로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전문대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교육 개혁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맞춤형 직업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김우성> 물론 임금 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교수님이 제안해주신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창업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아직 젊은 세대이기에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환경은 어떻게 조성해야 할까요?

◆ 김태준>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는 성장하는 국가이니까 아무래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했다가 저성장 기조로 가면서 창업 리스크가 커지니까, 청년들이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안정한 직업으로 가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되어야 합니다. 교수나 일반인들이 학생에게 창업하라고 하기에는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창업에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제기되면 창업하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창업이 활성화 되려면, 창업 실패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안전망이 제공되어야지, 그것이 없는데 창업으로 내몰아 가는 건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가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이 가능한 최소한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또 하나는 창업 실패한 사람이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창업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다, 그럼 그 다음에 창업 못하면, 창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5%밖에 안 되는데, 아무도 안 하게 됩니다. 패자부활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핀란드의 앵그리버드에는 51번 실패 후 성공한 겁니다. 어떻게 51번을 실패 했는데 다시 할 수 있느냐면, 상당히 사회의 제도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핀란드에는 실패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의 날에는 실패했던 사람이 모여서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 김우성> 굉장한 자료가 될 것 같네요.

◆ 김태준> 서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실패를 하긴 하되, 실패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 김우성> 사회의 안전과 책임 이런 것들.

◆ 김태준>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 벤처캐피털이죠, 보다 활성화가 되어서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지원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창업 벤처 펀드인 ‘요즈마’ 펀드와 같이 정부도 투자를 해서, 실패하면 그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성공하게 돼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정부는 처음 투자한 금액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창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벤처의 캐피탈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 시장적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창업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속이 시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과 규제 프리존 등을 만들면서 정확히 규제들을 개선하려는 목적,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김태준> 규제 개혁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하면 그건 마치 잘못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곤 하는데, 기본적으로 규제 개혁을 하려는 목적은 과도한 규제와 경제 상황에 괴리된 규제들이 많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확충 시켜야 보다 많은 경제 활동과 효율성이 늘어나는데, 경제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규제 완화를 하고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 활성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로 규제개혁 하는 거고. 또 서민 경제활동에서도 규제가 많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푸드 트럭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건데, 규제를 완화하는 건 당연한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마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규제 개혁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렌트시킹(rent seeking)하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규제 개혁입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땐, 공급이 적어서 올 수 있는 초과이득, 완화시키려고 하면 많은 수의 공급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득권 측의 렌트시킹으로 인한 불합리한 독점 이윤 시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규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관료들이 일종의 자신의 권한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료주의를 어느 정도 시정하기 위해서도 규제가 개혁 되어야 하는 건데, 규제완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생각하게 되는데,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하면 강자의 독점적 규제를 강화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그건 규제 완화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규제 완화가 여러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규제 완화 때문 아니냐고, 하지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생명보호, 환경, 안전에 대한 규제는 완화 할 수 없죠.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하는 거죠. 규제 개혁할 때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인식해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고, 규제를 개혁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기에, 규제 개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규제를 정기적으로 경제 현상 상황에 맞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규제 존치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어떤 규제는 바꿔야 하는지, 그런데 2~30년 전 만들어진 규제가 아직 존속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괴리된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가 되는 거니까, 규제가 만들어 질 때도 검토해야겠지만, 만들어진 규제도 3년 내지 5년 동안 정기적으로 존치 평가를 해서 상황에 안 맞는 규제는 없애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규제 개혁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다양한 얘기가 많이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규제는 만능 법안이 아니기에 수시로 관리하는 부분들. 지난주 말씀하셨던 LTV, DTI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제 현 정부는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정책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방점을 찍어야 할 경제정책,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요?

◆ 김태준> 하나만 꼽기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균형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경제정책은 향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맷집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규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규제 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법 없이 정부의 시행령만 바꿔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할 때 일정 부분을 법 없이 정부가 시행령 바꿔서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 김우성> 일반 해고에 관한 규칙들도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 김태준> 자세히 보면 정부의 시행령 내지 여러 가지 규정만 바뀌어도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을 부분이 있으면 노력 하지만 국회 상황이 정부의 원하더라도 안 된다면 집착하지 말고 정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남은 1년 6개월 동안은 빨리 개혁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요구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자본인 신뢰 사회를 구축해야하는데, 그 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자본인 신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정부가 찾아서 바꿔야 합니다. 얼마 전 전관예우를 통한 법조비리,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국민이 생각 할 때 너무 불공정 하다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개혁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신뢰 사회가 구축이 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1년 6개월 임기를 진행 했으면 좀 더 선진 사회로 가까이 가지 않겠냐고 생각해봅니다.

◇ 김우성>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이익과 성장이 아니라 공정성, 신뢰라는 기본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성과를 이뤄내도 박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준>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