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릴레이 인터뷰] 서울 조희연 "자사고 정책, 일반고 살리기 일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선교육감 2기 취임 2주년 특집 인터뷰 ②
서울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국정화? 편협함 넘어선 역사교육 필요”

- 2년 자평, 일반고 살리기 아직 부족, 공립 유치원 ‘합격점’
- 혁신학교 두 배로 증가, 서울교육 혁신 위한 실험 진행 중
- 학원휴무제, 세부 내용 의견 수렴 더 필요

- 역사교과서 국정화, 편협한 민족주의 넘는 역사교육 필요
- 역사수업자료 3종 등 보완자료 준비... 토론있는 역사교육 할 것

- 이제는 없어진 우열반, ‘자사고=우열학교’... 축소해야
- 누리과정 예산, 국회는 총선 이후 달라진 민심 고려한 정책 내 놓아야
- 일등주의 아닌 다양성 지원하는 교육 할 것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민선2기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인천시 이청연 교육감과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하 조희연):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사실 취임 후에 부침이 많으셨는데, 지난 2년 동안의 소회를 말씀해주시죠?

◆ 조희연: 제가 아무래도 대학에 오래 있다 보니까 행정 분야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데요.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행정에 대해서도 좀 알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 서울 교육청이 이전에 비해서는 안정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한 것은 크게 보면 혁신정책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학생인권조례, 이런 것으로 상징되는 초기 혁신정책이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조금 후퇴한 부분이 있었는데 완전히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혁신,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이런 과정이 지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병진: 또 취임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 중에 이건 참 잘 된 것 같다 싶은 공약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조금 아쉬운데 향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소개해주시죠.

◆ 조희연: 네, 아무래도 저 조희연 하면 일반고와 자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 확실히 서야 한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일반고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유치원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대개 좋은 공립 유치원, 좋은 사립 유치원도 많습니다만 돈이 많이 드니까요. 좋은 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데, 제가 조금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목표했던 것을 넘어서 조금 더, 한 300%, 이렇게 달성 목표를 새롭게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병진: 공약 중에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죠?

◆ 조희연: 네.

◇ 정병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있었죠?

◆ 조희연: 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큰 장기적인 방향은 마음에 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누리과정이라든가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교육청은 다른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주요 업종, 저희가 한 25개 직종이 있는데요. 25개 직종의 거의 95%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요 25개 직종에서는 100%까지 확장하고, 나머지에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든지 고용안전이라는 면에서의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일반고 살리기가 가장 조희연 교육감으로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추가 지정된다고 들었습니다.

◆ 조희연: 네, 저희가 혁신 미래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기업혁신, 인사혁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시대의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교육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쨌든 계속 새로운 교육의 변화, 학부모님들이 요청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변화의 선도적 실험이 혁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혁신학교 하면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이념적 정책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119곳까지 혁신학교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적 실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병진: 토론이나 참여 수업 같은 것을 늘리고, 주입식 교육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교육이죠?

◆ 조희연: 그렇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수업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요. 아이들이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다양한 학급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감도 갖고, 공부에 흥미를 찾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의 확장이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혁신에 굉장히 선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최근에 학원 휴무제와 관련해서, 이걸 시행해라, 조 교육감의 공약이었다, 하면서 시민단체가 촉구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학원의 심야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죠?

◆ 조희연: 네, 저는 정말 우리 시대에 쉼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초기 산업화를 할 때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서양에 뒤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쉬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가능하면 잠도 적게 자면서 서양의 앞선 지식과 기술을 무조건 많이 암기하고,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는, 그런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지금은 정말 약간 역설적이지만 쉬어야 창의성이 나온다, 적절한 창의적 놀이를 해야 정말 창의성이 나온다, 그리고 잠도 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래서 학원 휴무제는 구체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이 됩니까?

◆ 조희연: 저희는 원래 서울시의 박호근 의원께서 이것을 할 때는 이런 취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10시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9시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현실을 반영해서 11시로 늘리자, 그러면서 한 가지 추가한 게 주 1회 휴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배합을 하신다고 생각하신 건데요.

◇ 정병진: 박호근 의원이 발의한 거죠?

◆ 조희연: 네, 발의를 해서 논의가 상당히 공론화가 되었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9시로 낮추는 것은 좋은데, 고등학교를 11시로 늘리는 것은 반대라는 여론이 많고, 저희 교육청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이고요.

◇ 정병진: 사실 선결 조건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의무적인 야간자율학습을 없애야 한다, 이게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조희연: 네, 야간 자율학습도 학생들을 묶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쟁점이 된 게 고등학생들 11시까지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쟁점이 되었고요. 저는 원래 월2회 일요일 휴무제를 내걸었어요. 그런데 박호근 의원은 월4회까지도 공론화를 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원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동의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 정병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군요. 그리고 국정 역사교과서, 이건 17개 시도에서 교육감이 진보성향이 되면서 교육부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우려하기도 했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내년에 대응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입니까?

◆ 조희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국회에서 야3당이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을 내려고 하는 상황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의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교과서를 다양화해야 한다, 시대적 흐름이 단일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다양성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그 차원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좋다, 차제에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의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전면적인 토론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미 3회의 역사교육 토론회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넘는 분들이,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토론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라는 게 우리 국가정체성에 맞는 하나의 교과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나 해석에 정답을 제공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 아주 편협한 국가주의를 넘는, 정말 세계시민적 역사교육으로 오히려 탈바꿈해야 한다, 저는 그걸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 거죠.

◇ 정병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역사수업자료 3종이나, 이런 보완자료를 내겠다는 거군요?

◆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사교과서도 또 하나의 정답교과서를 내는 게 아니고, 토론이 있는 역사수업,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겁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그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니까, 사실 자율형 사립고가 처음 나올 때도 교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이걸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사고와 상생이 필요하다는 지적, 그리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조희연: 이 부분은 기존에 논의가 많이 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도입할 때부터 자사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교육 분야에서의 4대강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관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있는 제도, 그건 다른 우리 사회의 모든 개혁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있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제도가 나빠도 바꾸려면 거기에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 목적은 원래의 지정목적, 다양한 자율적 교육을 한다는 목적을 이탈해서, 이게 옛날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학교에 우열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판을 받고 없어졌는데, 서울에 한 300개가 넘는 학교를 우열학교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외고나 자사고가 위에 있고, 그렇게 해서 우열학교의 서열이 생겼다, 그래서 뭔가 바꾸고, 서울에는 전국의 반절의 학교, 25개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규모 상으로도 너무 많다. 축소해야한다는 건데요. 저는 지금도 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자사고가 선발효과에 기대지 말고 오히려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을 가지고 똑같은 학생을 뽑아서 우수한 학교로 만드는 그런 교육효과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자사고에 대한 제 입장입니다.

◇ 정병진: 사실 일반고에 대한 우려도 대입이나 성적이라는 잣대로 생각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굳이 대학 졸업장 없이도 다양한 삶의 가치와 직업이 존중받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교육의 목표를 개개인의 장점을 발현시키고 발견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 조희연: 그런 시대적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수직, 서열화 된 사회입니다. 저는 이게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로 가야 한다, 우리가 많이 분노하는 갑을관계 있잖아요? 슈퍼 갑을관계로 우리 사회가 서열화 되어 있습니다. 재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하청회사, 이렇게 쭉 가면서, 바로 이것이 서로 공생하는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로 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대학 입시에서 스카이 대학에 많이 가는 순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화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바꾸자는 겁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여전합니다. 짧게 해법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조희연: 네, 우선 의회에서 이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좀 전향적인 해법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4.13 총선 이후에 국민의 달라진 민심을 고려할 때, 교육부나 중앙정부가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정책을 견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열린 자세로 접근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병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조희연: 네, 저희 서울시는 저희가 6.5개월, 유치원 예산을 편성해서 보냈는데, 어린이집도 같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해서 2.6개월로 편성해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수용해서 어린이집까지 우선 보듬고, 2.6개월까지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좀 해결해 주십사,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부를 듣고 싶은데요. 사실 학생들을 향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또 요즘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교권 추락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향후 남은 임기, 어떻게 대응하실지 전해주시죠.

◆ 조희연: 네, 그러니까 주요 정책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있어서, 집중해서 일반고 전성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큰 방향은 저희는 일등주의 교육, 넘버원 교육을 오직 한 사람 교육, 온리 원 교육이다, 2등부터 꼴등까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꽃피우는 걸 지원하는 교육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교권보호 같은 것은 아주 기본이고, 교육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한 가지만 대표로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이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수성이 많습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집단창작종합예술, 그러니까 연극, 뮤지컬, 영화, 이런 집단예술을 중학교 수준에서 학급 단위로 모든 학생들이,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하도록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저희가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감수성까지, 전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민선2기 교육감 취임 2주기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희연: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