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헌 논의, 권력 나눠먹기에 지나지 않을 우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두 번째 이야기는 개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개헌 논의, 이번에도 말만?” 이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조금 다를까요?

◆ 이종근: 이번에도 역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에서 지금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더니 250명이 찬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 기억을 되돌아보면 지난 17대, 18대, 19대까지도 국회의원의 과반 이상이 개헌에는 찬성을 해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 안 됐냐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안 됐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대통령 경선 때는 야권 후보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야권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실정을 공격해야 하고, 우리가 미래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공간이 바로 경선이라든지 대선의 국면인데, 그때 개헌을 한다? 개헌이 아무리 원포인트 개헌, 권력구조만 다루는 개헌일지라도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런데 블랙홀로 다 빠져들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여야가 합쳐서 드디어 개헌을 했다, 일면 톱으로 나가죠? 그러면 야당이 집권여당을 공격할 공간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올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권력, 박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지금 개헌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죠? 당장 먹고사는 게 문제인데 집권 권력은 너네 노름이잖아? 정치인들끼리 그렇게 다툼을 벌이는데, 나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한에는 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러면 올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 서양호: 저도 동상이몽,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제일 높고, 개헌의 틀을 크게 안 바꾸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대권주자들이 아주 선호하죠.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원집정부제, 총리는 내치를 맡고, 대통령을 외치를 맡고, 내치를 맡는 총리는 다수당의 총재가 맡는 것, 이건 당내 계파가 강한, 지역주의적 계파가 강한 계파 수장이나 지역주의 수장들이 선호하는 안이고요. 세 번째, 순수의원내각제, 이건 다수의 의원들이 본인들이 영구기극권화를 위해서, 이미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계속적으로 당 내에서 권력 지분을 갖는 순수내각제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의원, 계파 수장, 지역주의자, 그리고 대통령까지 서로의 입장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희생하는 사람, 의원들이 내 임기를 여기서 뚝 잘라서 2년만 하고, 다음 총선에서 뽑힌 의원들로 새로 정부를 구성하자고 자기 임기 2년을 내놓던가, 아니면 새로 당선이 될 대통령이 다음 총선 때 까지만 내 임기를 하고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뽑힌 사람들로 의원들이 수반을 뽑아라, 그러니까 대선주자든 의원이든 자기 임기 절반을 내놓는 결단,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 신율: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히 없죠. 정치를 어떤 분들이 하는데 그렇게 자기희생을 합니까? 그런데 솔직히 두 분께 여쭤보는 게,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권력 구조는 어떻게 좋다고 보세요?

◆ 이종근: 저는 절대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의 5년단임제는 대통령이 선서하는 날이 정상이고, 그 다음날부터 하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사실 5년단임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떤 방향을 원하냐면, 사실 권력의 분점을 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굉장히 모호한 대통령제예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임명 동의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다른 대통령제에는 없고요. 입법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권력을 나누는 연습을 할 때다, 권력을 나눌 줄 모르니까 당 내에서도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당과 당 간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원집정부제든 의원내각제든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조금 더 권력을 나눠서 정치를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서양호: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죠. 언젠가는 개헌이 필요할 텐데, 하지만 지금 당장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미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사람들에 의한 권력노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청년, 여성, 약자들이 진입된 이후에, 그때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으나, 현재의 개헌은 기득권 세력의 영구집권, 그들의 권력 나눠먹기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있고요. 특히 한국에서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제의 문제는 단순한 권력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라는 내 손으로 만든 민주주의, 내가 참여한 민주주의라는 제도 이상의 정치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반대합니다.

◇ 신율: 저는 사실 의원내각제를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의원내각제를 딱 1년 해봤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딱 1년 해봤는데, 그 1년이 5.16 군사쿠데타로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내각제는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배웠는데, 사실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쿠데타의 정통성 결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주입된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잘사는 나라들 대부분 내각제 하잖아요? 대통령제 안 하죠. 정치문화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의 정치문화는 그러면 대통령제 하는 정치문화냐? 사실 그렇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진 편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려 있는 마음으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내각제에는 책임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내각책임제, 그 점에서 사실 그냥 내각제가 아니죠. 의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받으면서 책임져야 한다.

◇ 신율: 안 그러면 그냥 해산하고 총선하면 되니까요.

◆ 이종근: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의원내각제는 여러 가지로 찬성을 합니다.

◆ 서양호: 원래 민주주의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한 거니까요. 내각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것은 의원내각제가 좋은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 세력들이 먼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서..

◇ 신율: 그거 언제 들어오겠어요?

◆ 서양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쟁취하고, 싸워서, 선거에 출마시키고, 다양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종근: 방법은 이거예요. 정당을 바꿔야 해요. 당을 당원들의 시스템으로 바꿔야지.

◆ 서양호: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 이종근: 그게 내각제나 권력구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각 정당들이 당원에 의한 당이 되면 그 당이 지금 말씀하신 비례대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소수자들, 청년이라든지 여성들을 밀어 올리면 되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각 당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지, 권력구조와는 다른 문제죠.

◆ 서양호: 선후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권력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권, 대권주자들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 신율: 그런데 어쨌든 당 구조는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 서양호: 그렇습니다. 정상구조라고 할 수 없죠.

◆ 이종근: 김수민 의원 건도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바꿔야 해요. 비례대표가 누군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 신율: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런 분도 계셨나?”

◆ 서양호: 사건 나야 알게 되죠.

◆ 이종근: 정당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정당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놓은 비례대표, 그 순위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 구조, 아닌 것 같아요.

◇ 신율: 맞습니다. 정당 구조도 사실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 같고, 그런데 확실한 건 두 분의 이야기 모두가 뭐냐면 정치권이 개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 머리 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기지가 않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