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위안부 재단 김태현 "10억엔, 소녀상 이전과 상관 없어"

위안부 재단 김태현 "10억엔, 소녀상 이전과 상관 없어"

-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 중 26명이 재단 설립 빨리 해달라고
- 준비위원장이 재단 이사장 맡게 될 가능성 커
- 10억엔 치유금, 배상금 규정하기 어려워
- 피해자들 가장 원하는 용처에 사용될 것
- 일본 더 이상 딴 얘기 안 할 것
- 재단 지원사업 일본과 소통해야 해
- 인간적인 측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대승적 협조 구할 것
- 소녀상과 연계하지 않고 10억엔 출연
- 위안부 할머니 29명 중 20명 한일 합의 긍정적이라고 말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 대담 : 김태현 일본군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공식출범한 일본군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회의 김태현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태현 일본군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하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출범한 위원회요. 재단 설립을 위한 전 단계로 보면 되는 건가요?

◆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민법상 재단 설립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준비위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김태현> 교수, 변호사, 단체 대표, 학교 법인 대표, 기자분도 계시고요. 연구소장도 계시고, 또 당연직으로 외교부 국장님과 여성가족부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셔서 뒤에서 도와주십니다.

◇ 최영일> 그러면 공식 재단은 언제쯤 설립되게 되나요?

◆ 김태현> 6월 말에서 7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약 한 달 내외 정도 활동 기간이 되시겠군요?

◆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혹시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재단을 빨리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 김태현>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29분을 한 시간 이상씩 면담을 했는데요. 그분들 중에 26분이 재단 설립에 긍정적으로 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을 출범시켜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 최영일> 사실 한일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네 분이 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시급성을 감안한 느낌인데요. 그러면 공식 재단이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출범이 되면 김태현 위원장님은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되시나요?

◆ 김태현> 그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 최영일> 네, 오늘 이 대목이 많이 보도 되었는데요. 앞으로 출범할 위안부 재단, 지난해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면서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본 측이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의 성격,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김태현> 위안부 할머니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사업을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그러려면 그 재단을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 운영이나 이런 곳에도 다소 사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 그리고 가장 바라는 사업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 최영일>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요. 일본이 출연하는 10억 엔, 배상금이 아니라 치유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부도 어떤 입장일까요?

◆ 김태현> 일본 정부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금, 이러한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의 성격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배상 조치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치유금이다, 배상금이다, 하고 규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 조금 명확하게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 최영일> 그러면 위원회에서 출연금의 성격을, 일본 정부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조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겠군요?

◆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출연 기금이 어떤 형태로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김태현> 우선 기본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맞춤형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용처를 저희들이 파악해야 합니다. 준비위원회에서도 파악하고, 그게 마무리 안 될 때에는 재단을 설립한 후에도 파악하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용처를 파악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 최영일> 그러면 피해자의 요구가 가장 일순위로 감안해야 하는 것이군요?

◆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지금 우리 돈으로 100억 원 내외가 되는데요. 재원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태현> 충분하지 않죠.

◇ 최영일> 그래서 이게 배상금이냐? 치유금이냐? 이게 규정하는 것까지도 준비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배상금이 아니라면 향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가?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현> 지금 일본이 과거보다는 이번에 진일보된 사과도 했고, 공식적으로 그런 일본군 위안부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측에서는 이거보다 더 진일보된 사과와 반성을 원했지만,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된 사과고,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합의 이후에도 전혀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서요.

◆ 김태현> 이제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익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일본 정부가 그런 말들을 했지만, 그건 합의에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일본 정부도 그렇게 진행 할 겁니다.

◇ 최영일> 혹시라도 일본 정부의 입장이요. 10억 엔의 돈을 건넨 것으로 위안부 논의는 끝내자, 이런 속내는 아니었을까요?

◆ 김태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목소리도 내보고, 합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재단 설립 전후로 해서, 또 재단에서 지원 사업이 시작 될 때 일본 정부와도 소통을 하게 되나요?

◆ 김태현> 해야죠. 소통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의 후에 그로 인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주체적으로 재단이 일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재단의 치유금이 배상금이냐? 치유금이냐?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하는 데에도 요구나 압박을 하는 수단이 되겠군요?

◆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지금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그동안 주로 시민단체가 활동해 왔는데요. 정대협이라든가, 나눔의 집, 이런 단체들이 지난 해 한일 양국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또 일본 정부가 준 돈 받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분들과도 앞으로 연대 협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태현> 물론입니다. 그분들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89.4세입니다. 그리고 100세 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생존할 날이 많지 않은 분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그래도 많이 생존해 계실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대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 최영일> 네, 그리고 소녀상 문제가 있는데요. 간혹 우리 정부 입장하고 일본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한 것으로 소녀상 문제를 연계시킬 우려, 없다고 보세요?

◆ 김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을 출범하면 소녀상과는 연계하지 않고 10억 엔을 출연할 겁니다. 약속 지킬 겁니다.

◇ 최영일> 일본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 김태현> 그럼요.

◇ 최영일> 피해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좋은 방향으로 재단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지난 연말,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잘 된 합의라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 김태현> 지금 상대방이 있는 외교 협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제한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상당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위안부 할머니 29분한테 쭉 여쭤봤을 때도, 한 20분 정도가 정부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 정도로 합의를 이끌어 간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에 동감합니다.

◇ 최영일> 하지만 앞으로 더 이뤄나갈 부분도 남아 있다고 보세요?

◆ 김태현> 그럼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가면서, 진정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만큼의 치유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미 있는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태현 일본군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