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정부 여당에 쓴 소리 할 수 있겠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5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김희옥 전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내정했는데, 과연 잘 될까? 이 부분을 이야기해보죠. 잘 될까요?

◆ 서양호: 일단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사실 시간도 없잖아요?

◆ 서양호: 그렇죠. 원래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친박이 5월 17일에 친박 쿠데타를 통해서 전국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그 무산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체육관 비대위원장이 된 거죠. 체육관 비대위원장은 친박의 한계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할 텐데, 과연 제대로 된, 핵심적인 혁신의 과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선 패배의 원인은 정부여당의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과 국회를 무시하는 일방 독주의 불통식 국정운영 방식인데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이게 친박의 아킬레스건인데요. 체육관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두 달짜리, 혁신 없는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그냥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장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닌가? 친박이 만든 체육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요.

◇ 신율: 이분이 사실 정치 경험은 없죠. 그런데 체육관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다 체육관에서 하니까요.

◆ 서양호: 그런데 제가 왜 친박의 쿠데타라고 했냐면, 79년 1212사태를 통해서 서울의 봄이 무산되었던 것처럼,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대표가 각광받는 이유가 문재인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포용했다는 측면인데요. 과연 김희옥, 이 분이 소위 말해서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가? 이분이 공직자윤리위원장을 하면서 관피아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는 거죠. 정부여당의 낙하산 인사를 담당했던 분이 과연 정부여당에 쓴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 신율: 그게 이 분 때문에 두 배 이상 됐겠습니까만은..

◆ 서양호: 이분이 윤리위원장이던 시절이니까요. 이런 분에게 혁신의 키를 맡긴 것 자체가 혁신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이종근: 일단 인터넷에서 이분을 검색하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신 분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다, 일단 기대수준만 낮추면, 사실상 2개월간 시간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사실 이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박이 중요하죠. 이분이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비박이 김희옥 체제나 2개월 간의 혁신위 체제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일단은 비박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큰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기대수준이 낮아졌거든요.

◇ 신율: 그리고 일단 전당대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 이종근: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2개월간 비대위를 흔들어봤자, 사실 전당대회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비대위 체제에 대한 문제보다는, 앞으로 비박이 지금 반기문 총장도 왔는데 당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권을 친박한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비박이 어떻게 뭉칠 것이냐? 그런 흐름이 새누리당의 남은 기간 동안의 흐름이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사실 대선후보는 비박의 대선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본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잠시 쉬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종근 국장님 말씀처럼 당권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 서양호: 그렇죠. 이미 대권주자에 강력하게 반기문 총장이 떠오른 마당에, 김무성 전 대표 정도야 더불어서 같이 상생하는 것 때문에 친박의 반기문, 비박의 김무성 구도를 만들면 실제로 남는 장사, 밑져야 이익이고, 잘하면 역전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박이라는 경쟁구도에서 한 자리도 차지하기 어려우니까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종근: 반기문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기문 총장이 여권의 후보로 붐업되면서, 사실 반 총장 혼자 뜬 게 아니거든요. 보면 여권의 잠재 후보들까지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요. 원희룡 지사, 남경필 지사,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다가, 지금은 반기문 총장 외에 또 누가 있지? 이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비박계가 이럴 가능성이 커요. 김무성 대표보다는 남경필 지사, 젊은 카드, 상대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무엇이냐? 활력 있고, 생기 있고, 개혁의 의지, 이런 것이 집약된 후보, 그렇다면 저는 비박계에서 밀 수 있는 후보는 50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미국 대선도 다 70대라고 반기문 총장이 말했는데요. 서양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양호: 저도 당권 문제는 원래 균형상으로는 경륜 있는 대선후보, 그리고 소장파의 당권주자, 이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일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반기문 대망론을 꺼낸 사람들이 총선 참패론에서 벗어나려는 친박이었고요.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처음 말을 꺼내기도 했고요. 그런 것을 보면 친박은 당내 총선 극복용으로 내놓은 거라서 친박의 심리는 반기문이 뜨면 좋고, 그래서 외치는 반기문 총장이 하고, 내치는 친박이 해나간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헌법에 가지고 있는 이원집정부제적 성격을 유지하자, 개헌하지 않고도요. 이런 속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권은 친박 당권, 그리고 반기문의 대권, 이 조합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반기문을 놓고 소장파가 된다고 한다면 소장파가 반기문보다는 당 내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카드를 다양화하자고 하면, 당내 혁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반기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서 소장님이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개헌이요. 저는 친박들이 개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는 개헌을 반대할 거죠. 이게 블랙홀이라고, 거기서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맞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 측도 개헌에 반대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비노나 비박, 이쪽은 전부 개헌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서양호: 그렇죠. 대선후보들은 분권을 싫어하고요. 나머지 당권 주자들은 지분을 위해서 개헌을 요구할 수 있죠.

◇ 신율: 그렇죠. 정개 개편이 안 되면 그 대신 개헌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지금까지 개헌론이 나오다가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헌론은 사실 정권 시작할 때 나와야 하거든요. 정권 시작할 때 대통령이 주도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정권 말기에 대통령들이 개헌론을 꺼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대하는 건 누가 하냐면, 그 다음 미래권력들이 하기 때문에 언제나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뭐가 다르냐면, 그 외의 세력들이 모여서 개헌론을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친박의 개헌론과 맞물리면서, 개헌론은 나오기만 하면 폭발력은 큽니다. 이원집정부제든 중임제든 논의를 열어놓기만 하면 폭발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혼자 고립된다? 이번에는 만약 그런 형국이 되면 개헌론이 화두로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 신율: 알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