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도발 계속될 것, 강대국들 대북제제 공조 강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5월 30일(월요일)
□ 출연자 :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대국들, 대북제제 공조로 이익공동체 구조 유지하려해
-北 내부 단결 위해 핵 도발 계속될 것
-한,미,일-중,북,러 대립각 예상돼
-미-중, 남중국해서 충돌 가능설 有
-美, 中 포위, 봉쇄
-韓, 美-中 사이서 입장 유리할 것 없어 곤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일본에서 이틀간 진행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북한 핵 도발에 대한 강한 비난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향한 견제가 두드러지고 있죠. 이후 북한과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과연 앞으로 세계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진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렸죠. 그런데 이세신궁 방문하는 일정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우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진호: 이세신궁이 일본 왕실 조상신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의 의도 안에는 이것이 일본 우익들을 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 때문에, 전승국이나 패전국 사이에서의 문제, 앞으로의 세계 평화적인 문제를 볼 때 서로 이것이 아마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사안이 북한 문제였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 이것만 보이는 것 아니에요?

◆ 김진호: 북한 문제는 그 중에 일부인데, 중요한 것은 경제, 중국 문제, 그 다음에 북한 문제라고 보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더 커 보이죠.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번 공동선언에서 북핵문제가 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김진호: 네, 맞습니다.

◇ 신율: 그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겠어요?

◆ 김진호: 이번 회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이유는 핵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강대국들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조를 같이 하자는 내용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동북아 지역이라든가 동남아 지역, 특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핵과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이익공동체, 즉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금 강대국의 구조를 계속 유지해가자는 의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재해서 이 지역에 기존 국제질서를 유지하자는 건데, 한국한테는 매우 유리한 내용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여기에 반대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등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 김진호: 북한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 신율: 기존의 정책이라는 게 뭐죠?

◆ 김진호: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핵 지위를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는 정책인데요. 이것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북한이 지금에 와서 그걸 포기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북한 내부의 단결력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안에서 올해는 여러 나라들이 중요한 행사들이 많아요. 북한을 둘러싼 주위 국가들이 내년에 일어날 지도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북한은 내부 정치체제의 안정, 그러니까 단결력을 호소하는 입장으로 대외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즉 남북한 문제에서 적지 않은 도발이나 긴장을 유지해서, 앞으로 대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중국하고 러시아도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중국은 다시 6자회담을 주장할 거라고 보세요?

◆ 김진호: 중국은 지금도 6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 한편으로는 제재를 가하지만, 인접해 있는 국가의 안정이 중국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6자 회담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신율: 그렇다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다시 남방 3각과 북방 3각으로 나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 김진호: 이런 문제를 국제 정치적 힘의 균형 문제로 본다면, 중국의 입장이 조금 애매해진 거죠. 이렇게 공조를 하는 국제 행사에 나가면서, 또 동시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아직도 중시하고 있다고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중국과 관계가 좋은 러시아, 그리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북한, 그리고 한국과 일본, 미국의 공조가 서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남방 3각, 한, 미, 일과 북방 3각, 중국, 북한, 러시아가 다시 대립하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진호: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제재를 한다고 해도, 북한이 다시 그 제재에 응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중국과의 외교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공을 들인 게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진호: 그렇게 공을 들인 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문제없이 그나마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선이 있고 하다보니까, 북한은 보는 중국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는, 미국이 보는 동북아의 국제관계,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의 문제에서 조금은 다른 대립, 혹은 지금과는 다른, 우리가 중국에 공들인 것과는 다른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남중국해 문제도 있죠.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거 아니겠어요?

◆ 김진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문제 보다는 미중 간의 대립각이 큰 것은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과거에 전쟁을 치렀던 나라라든가, 서로의 가치나 현상 때문에 떨어져 있던 나라들과의 동맹 관계를 새로 형성하면서, 중국을 포위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봉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지금 남사군도나 사사군도, 그리고 여기서 이뤄지고 있는 각국의 군비경쟁 등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나 국가적인 이익이 가장 집중된 곳이 남중국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신율: 이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은 어떤 충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진호: 지금은 거기가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는 해운 통로입니다. 그러면 해운과 항공,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안보라는 문제를 고려할 때, 그 지역에서 바둑돌을 먼저 둬서 위치를 공고하게 하는 나라가 앞으로의 이익을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익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중국의 행위는 미국에 대한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이게 도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경제도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흔들리는가에 따라서 세계 경제도 흔들리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미국은 다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진호: 미국이 그걸 고려하고 봉쇄를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할 수 있다는 게 세계의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나쁜 상태에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많은 서방국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착륙을 안 하는 게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거와는 다르게 국가 이익 문제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려워서 소란이 일어날 때에는 바로 주변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주변국과의 동맹, 혹은 협력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의 기존에 유지해오던 미국의 입장이나 국가들의 이익을 강화시키면서 중국을 더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거기에 서로 맞불작전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도 상당히 힘들겠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남방, 북방으로 갈리면 힘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정리해주시죠.

◆ 김진호: 그렇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중 간의 대립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고, 정책을 내리는 데 힘든 상황인 게, 우리가 바로 대양과 대륙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입장에서 세계를 봐야 하는데, 남중국해의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여기에 개입해야 하나? 안 해야 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한중의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오로지 안보만을 가지고 정책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라든가, 북한 정권의 위협성을 생각한다면, 안보도 무척 중요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과 안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중미 양국 사이에서 정책을 올바르게 내리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호: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