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親朴 김도읍 "국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하고 행사할 것"

親朴 김도읍 "국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하고 행사할 것"

- 반기문 친박 후보라는 말에 동의 못 해
- 상시청문회인 국회법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하고 행사할 것
- 우상호 대표 남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남용될 가능성 있다는 말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자동폐기 될 것
- 원내수석부대표단 원구성협상 중이라 아직 말할 단계 아냐
- 반기문 총장과 청와대 연결고리가 윤여철 의전비서관? 난 모르는 얘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 대담 :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 국회법 개정안,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국회선진화법 등 물어볼 이슈들이 많은데요.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읍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김도읍)>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우선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한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 발언,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보십니까?

◆ 김도읍> 본인께서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께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최영일> 네,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친박계에선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친박 대선 후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도읍>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왜 반기문 총장께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 총장께서는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 우리 여권에 확실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또 정치혁신이나 정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쏠리고 있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친박의 후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반 총장이 만약 대선에 나서게 된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도읍> 글쎄요. 지금 반 총장 본인께서 직접 대선 출마를 언급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럼 국회로 한 번 돌아가 보죠.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 마비된다',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 ‘섣부른 판단이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도읍>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의 분립정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른 헌법 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법은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이 헌법에서 부여받지 않은 또 다른 행정부 견제 권능을 규율한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위헌 소지라고 하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인가요?

◆ 김도읍>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 김도읍> 아닙니다.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20대 국회는 가장 지상 과제가 민생 아닙니까? 민생 경제를 봐야 하는데, 지금 청문회라는 것을 이유로 싸움만 하는 국회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해법은 우선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신속한 해결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영일> 위헌적이긴 하지만, 오늘도 왜 국회선진화법이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1월, 총선 전에 냈던 소원이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 김도읍> 그럼요.

◇ 최영일>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거부권 행사 할 것으로 보시는 거죠?

◆ 김도읍> 지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라는 것으로 국회가 싸움만 하고 파행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부권은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행사를 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야권에서는요. 거부권 행사는 협치를 걷어차는 행위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권과의 협치는 어떻게 보세요?

◆ 김도읍> 기본적으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행정부를 이끄는 수반으로서 정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법적 장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협치가 깨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최영일> 네, 그러면 야권이 이야기하는 남용하지 않겠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이다, 이것은 조금 입장이 다르신 거군요?

◆ 김도읍> 그러니까 우상호 대표께서 남용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면을 보면 이게 남발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국회가 정쟁만 일삼는 싸움하는 국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상호 대표께서도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 최영일> 역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게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인데 다시 국회로 돌아가야 하니까, 20대에 재의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법리적으로 이건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도읍>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19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구성원이 다른 20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러면 자동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김도읍> 네,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자동폐기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최영일> 네, 이게 법리적으로도 입장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 김도읍> 네, 복잡합니다.

◇ 최영일> 그런데 지금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되고,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3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합의했던, 늦어도 6월 9일까지는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법정시한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김도읍>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각 당 원내 수석들이 만나서 원구성 협상을 했고요. 오늘도 조금 전에 저희 수석들이 만나서 원구성 협상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원구성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다만 오히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야당 대표들께서 새누리당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원구성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총선 끝나고 초기에는 가장 먼저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당이 가져갈 수 없다, 하나를 야당이 맡으면 하나를 여당이 맡고 이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가, 최근에는 말이죠.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맡을 수 있다, 맡아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배분,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 김도읍>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내수석대표들에게 원구성 협상을 일임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언론에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1, 2당이 나눠야 한다, 아니면 다 야당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구성 협상이 3당 체제하에서는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열심히 협상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야당 대표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신 새누리당의 대표이신 셈인데요. 현재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에 대한 방침은 좀 서 있나요?

◆ 김도읍> 저희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서 있고, 또 오늘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견도 야당 수석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영일>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할 수 없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방침은 야당 두 당이 다 공유하고 있겠군요?

◆ 김도읍>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앞서 야당은 새누리당 탓을 하고 있다고 섭섭해 하셨는데요. 지금 그 문제가 바로 이거겠죠. 혁신비대위원장, 원래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투 트랙으로 이야기했다가,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당내 분란이 컸는데요. 결국 오늘 보도를 보니까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요. 결정 된 건가요?

◆ 김도읍> 네, 결정되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수락도 한 거고요?

◆ 김도읍> 네, 본인께서도 고맙게도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전에 3자 회동이 이뤄졌을 때, 김무성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도 동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도읍> 그게 동의나 합의를 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진 회의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원내대표께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은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것으로 일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듣는 일환으로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전 부총리를 만나신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지, 그분들이 동의를 했다, 아니면 거기서 무슨 합의를 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회동 다음날 김무성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합의가 아니라 자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김도읍> 그렇습니다. 의견을 구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봅니다.

◇ 최영일> 그러면 어쨌든 이런 의견들이 김희옥 전 총장으로 모아졌던 것은 사실이겠죠?

◆ 김도읍> 뭐 여러 분들에 대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씀들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 혁신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거나, 새누리당의 혁신에 적합한 인물인가요?

◆ 김도읍> 일단은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특히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하셨고요. 법조인으로서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학교로 들어가셔가지고 학자로서의 길을 쭉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그래서 청렴성이라든지 강직성,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더라고요.

◇ 최영일> 그러면 이번에 외부에서 영입된 혁신비대위원장이 세워짐으로서, 앞으로 계파 갈등, 또 계파 해체 문제, 해결되리라고 보십니까?

◆ 김도읍> 저희들은 그것은 당면 과제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최영일> 그러면 향후에 비대위원 인선 문제,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 김도읍> 그것은 저도 우리 대표께도 의논도 하고 했는데, 전적으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께 인선을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새로 내정된 비대위원장님하고, 내일 아침부터 회의도 하고 일을 시작할 겁니다. 비대위원장께 잘 부탁드리고 일임을 해 드릴 겁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당의 수습 한 번 기대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처음에 반기문 사무총장 이야기를 여쭤봐서, 사실 대권 도전 문제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고 해석의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의 교감설 이야기가 솔솔 나와요. 그래서 핵심 인물로 충청권 인사들 중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있고, 홍문표 사무총장도 있습니다만, 지금 윤여철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반기문 총장을 8년간 모셨던 그런 입장이라는 점에서 연결고리가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많아서요. 김 의원님 혹시 아시는 바 있으세요?

◆ 김도읍>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웃음)

◇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도읍>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