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금융외교 실패가 부른 미국 환율제재법"-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교수

[생생인터뷰] "금융외교 실패가 부른 미국 환율제재법"-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교수

◇김우성> 한국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환율 조작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BHC 법안, Bennet-Hatch-Carper 법안의 수정법안의 발효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게 뭐지, 생각해 봤더니 우리에게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씌운다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법안입니다. 앞서 분위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가, 특히 금융 관련해서는 총성 없는 전쟁 상황과 비슷한데요. BHC 수정 법안. 어떤 내용이고 한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건국대 오정근 특임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예. 일단 언뜻 보면 이름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BHC 수정법안. 어떤 법안입니까?

◆오정근> 그러니까 일단 환율 개입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환율이 개입을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고, 특히 대미 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투자나 통상 면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성> 예. 언뜻 20년 전의 ‘슈퍼 301조’ 논란이 있었거든요. 무역 제도나 관행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이 슈퍼 301조보다 더 강력하다. 이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파급력으로 보십니까?

◆오정근> 제가 보기에는 슈퍼 301조도 상당히 강력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환율 면에서. 그 슈퍼 301조도 물론 환율을 다뤘습니다만. 주로 통상 쪽에서 다룬 법이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환율 쪽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인데. 우리가 과거 슈퍼 301조가 통과됐을 때도 환율 문제가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89년, 사실은 우리가 처음으로 흑자가 된 게 86년이거든요. 경제 개발 계획을 62년부터 했지만 계속 적자를 보다가 86년 겨우 첫 흑자를 봤는데. 이 슈퍼 301조가 89년도에 발효가 되면서, 예컨대 85년도 달러당 892원 가던 환율이 89년도에 666원까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흑자가 불과 4년만 지속이 되고 9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통상 쪽보다도 환율 쪽에 역점을 두고서 이런 대미 흑자 국가 면에서 환율 외환 시장 개입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김우성> 여러 가지 제재라는 것. 미국이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라는 것 굉장히 어려울 텐데. 문제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환율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법안을 꺼내들었단 말입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오정근> 지금 현재 배경은 미국이 현재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서 미국은 경상수지가 90년대 이후에 계속 적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000억 달러 적자를 봤거든요. 이게 GDP 대비 4%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속되는 적자 속에서, 또 글로벌 경기가 각국이 성장 둔화 속에서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유로존도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하려고 하고, 중국도 위안화를 절하하고. 전부 지금 통화 전쟁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경상수지 적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가 지금 돌파구를 자국 가치 절하를 통해, 수출을 통해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통화 전쟁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상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각국이 절하를 통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근린궁핍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태도로 보입니다.

◇김우성> 사실 미국도 양적완화를 해오다가 지난 2, 3년 전에 완화를 중단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이 반격을 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정근>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발행하는 국가인데. 기축통화 국가는 양적완화라는 파격적인 통화 공급 자체가 환율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달러 약세를 가져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3대 기축통화국, 영국을 포함해서 4대 기축통화국이 양적완화를 하는 것 그 자체가 환율 정책인데. 그렇게 해서 신흥시장국들은 기축통화가 아닌 신흥시장국들이 상대적으로 고평가 돼서 피해를 입는데. 그러면 그런 비 기축통화국은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니까. 한 마디로 정말 강대국의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우성>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작은 개방형 국가, 우리 같은 국가에게는 필수불가결한 방어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이 환율을 조정하는 게. 그런데 미국은 예전에 늘 한국 환율 문제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1차 적용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정근>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상수지가 이게 큰 문제인데. 우리가 경상수지가 계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불황형 흑자라고 해서, 우리가 수출은 작년에도 –8%였거든요. 그런데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투자가 활성화 안 돼서 우리는 주로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는데.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 마이너스가 더 크게 나서 흑자가 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흑자가 GDP 대비 6% 정도 나고 있고. 또 대미 흑자도 많기 때문에 1차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정말 우리로 봐서는, 지금 수출도 –8% 작년에 기록했는데 더 안 되면. 더 축소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입은 수출보다 더 크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흑자가 나는 부분에 관해서 미국에 대해 정말 대미 통상외교나 환율 금융외교를 통해서 적절한 소명을 하며 이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만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원화 가치가 더 절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 균형 환율을 조정해서 절하가 돼서 흑자가 나는 그 부분만큼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준 것으로 간주해서…….

◇김우성> 불공정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정근>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가는. 정말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라서. 이번 달에는 10일 동안 –27%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우리 경제가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걱정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우성> 그런데도 지금 기획재정부 경제 당국에서는 지난해 10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이 거의 균형 잡혔다. ‘Roughly-Balanced’하다, 거의 균형 잡혔다. 이렇게 평가됐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장 적용 안 될 것이다. 지금 정부 입장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정근> 제가 보기에는 지난 3년 동안 원화 인하에 대해서 한 50% 이상 고평가 됐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한국 경제 수출이 엄청난 마이너스... 일본은 작년 수출이 +3.5%였어요. 우리는 –8%를, 기업들이 전부 부실이 늘어나고 구조조정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환율 정책이 실패한 것이에요. 통화전쟁의 우리가 패자예요. 할 때마다 우리가 국제 금융 외교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늘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지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저는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는 현재 수출 기업들이 수출 –27%나 떨어져서 기업들이 전부 부실 때문에 수조원 대의 적자를 내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만약에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를 미래의 이야기지만 가한다. 그러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오정근> 지금 미국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 정도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GDP의 6%인데. GDP의 본래 4% 이상을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3, 400억 달러는 과도하다고 보니까. 그 3, 400억 달러가 줄어들 정도로 원화 가치를 더 절상시키는 압력을 가하고요. 만약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을 못하도록 하는 보복 관세를 매길 전망입니다. 법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1년에 두 번씩 재무부는 우리에 보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우성>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요?

◆오정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첫 번째로는 대미 금융 외교. 우리나라 흑자가 잘 돼서 흑자가 아니고, 수출은 작년에도 –8%인데 수입이 더 안 돼서 흑자가 난 부분이다.

◇김우성> 소명을 좀 해야 된다.

◆오정근> 또 한 가지는 이 실질실효환율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기준 연도를 언제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지금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실질실효환율 절상됐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이유가 다 계산 방법에 따른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 미 재무부 보고서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저평가 됐다고 한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그 보고서 내용 자체가 실질실효환율 계산 자체가 잘못 됐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논리적인 반박도 필요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과연 지금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환율도 고려해야 되는데. 중국도 지금 금년부터 당장 벌써 발 빠르게 바스켓 제도로 돌아섰거든요. 우리도 지금 환율 제도도 좀 재점검해야 한다. 정말 환율 정책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변동환율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지금 싱가포르도 아니고, 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환율 제도에 대해서 제도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중국이 당장 바스켓 제도 바꾸는. 중요한 것은 환율 제도의 선택은 주권 국가 사항이라고 IMF나 미국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단 선택된 사항에 대해서 과도한 조작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김우성> 제도를 재정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소명, 그런 얘기들이 더 필요해야 될 시기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 상황 보고 또 한 번 연락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