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통신비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올라?-금융감독원 신용정보1팀 장봉희 팀장

[생생인터뷰] 통신비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올라?-금융감독원 신용정보1팀 장봉희 팀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1팀 장봉희 팀장

◇김우성> SK텔레콤 전화 쓰시는 분들, 통신요금 미납하시면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었습니다. 부랴부랴 어제 SKT에서 반영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핸드폰 요금 좀 밀리면 신용평가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었는데. SKT도 지금 부랴부랴 반영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통신, 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이런 방안을 오늘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융감독원 IT정보보호단 신용정보팀의 장봉희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 팀장님,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1팀 장봉희 팀장(이하 장봉희)> 예. 안녕하십니까. 장봉희 팀장입니다.

◇김우성> 오늘 참 반가운 소식 같기도 한데요. 통신, 공공요금 성실 납부자에게 신용 등급 올려준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봉희> 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국민 체감 20대 금융 개혁안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 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 통신, 공공요금 등 성실납부실적을 CB사, 즉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개인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김우성> 예.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개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까요? 통신, 공공요금에.

◆장봉희> 항목을 보면 통신요금은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고요. 공공요금 중에는 도시가스, 수도, 전기. 그런 것들이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일단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나 중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해당이 또 안 됩니다. 가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김우성> 중간에 끊임없이 최소 6개월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그러면 성실 납부자의 기준은 6개월간 끊김 없이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장봉희> 이것은 우리가 통신사,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 하면 홈페이지에 성실 납부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출력하셔서 나이스 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납부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김우성> 좀 어렵죠.

◆장봉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B국민은행하고 NH농협은행의 협조를 얻어서 전국 2,000개 지점에 가시면 내일부터 대출 안내 창구에서 비금융 거래정보를 납부할 수 있는 안내 팜플렛과 요금 후납 우편 봉투를 마련해서 제공해드릴 겁니다.

◇김우성> 네. 자, 이 통신, 공공요금 성실 납부자. 사실은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삼아서 신용등급을 조금 이득이 되게 하겠다. 이런 배경이 어떤 배경에 있습니까?

◆장봉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 외국과 달리 주로 연체 정보, 연체 이력과 같은 부정적 금융 거래 정보만 개인 신용 평가할 때 반영했습니다.

◇김우성> 그렇죠. 잘못한 것만 꼽아내려고 하죠.

◆장봉희> 지금까지 계속 부정적 금융거래 정보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정보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긍정적 정보도 반영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우성> 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라든가, 혹은 부정적 정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봉급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기성세대나 나이가 있는 분보다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 좀 변화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봉희> 맞습니다. 기존에 금융 거래를 잘 하셨던 사회에 오래되신 분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이신 분들은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금융 거래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대상자 되는 분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씬 파일러라고 해서 신용정보가 부족한 분들이죠. 이 분들은 사회에서 6등급 정도를 받다 보니까. 제대로 1금융권, 은행 등을 이용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 제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융 쪽으로는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죠.

◇김우성>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나 학생들도 전화가 없으면 안 되는데. 전화 요금 같은 것들, 적어도 전화 요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화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의 신용 등급 조정.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까?

◆장봉희> 일단은 6개월 이상 성실한 납부 정보, 기록을 CB사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5점에서 10점 정도 가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신용평가에 가점이 되면서 등급이 상향되는 분들이 꽤 나타나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 6등급 이상으로 되면 제 1금융권을 두드릴 수 있는 금융 접근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김우성> 저희가 사전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신용 등급을 매기는 점수의 총점이 몇 점입니까?

◆장봉희> 총점은 1,000점이고요.

◇김우성> 1,000점인데 1,000점 중에서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5점에서 약 10점 사이.

◆장봉희> 맞습니다.

◇김우성> 그러면 적지 않은 점수네요.

◆장봉희> 만약에 이게 단순히 통신요금이나 다른 공공요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나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신용카드보다는.

◆장봉희> 평점에 가점이 되고.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경제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도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비금융 거래 정보. 특히 통신 요금 같은 것을 가점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점이 높아지면서 등급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김우성> 예.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용 등급 조정을 받아서 1금융권이나 안전한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대상자로 이렇게 지금 말한 요건을 갖춰서 아까 말씀하신 2,000개의 점포와 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장봉희> 유효 기간이요. 이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6개월 동안 가점을 받다가, 6개월 안에 또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제출해 주셔야만 가점 상태가 유지되고요. 다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에 가점된 점수가 삭감되게 됩니다.

◇김우성> 만약에 6개월간 성실하게 통신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 등급 점수를 상향해 달라고 해서 혜택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뒤 한 1, 2개월에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깎이거나 원래대로 돌아갑니까?

◆장봉희> 예. 현재 상태에는 깎이지는 않습니다. 감점을 주지는 않고 가점 형태로만 일단 유지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지 않았거나 연체됐을 때는 원래의 상태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김우성> 기존에 주었던 혜택을 다시 회수하는 정도 선에서 정했고.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6개월간 성실한 납부 실적을 낼 경우에는 계속 연장된다. 그 혜택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 등급 조정을 받는 수혜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봉희> 일단 CB사, 나이스 평가정보 추정 결과를 봤는데요. 신용평가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 4,650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분 전원이 이런 비금융 거래 정보, 통신이나 공공요금을 성실 납부한 실적을 제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단순 가정했을 때는 한 708만 명. 한 15% 정도의 신용 등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김우성>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분들의 금융비용 절감 개선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행권과 금융권이 다르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장봉희> 예. 이게 708만 명 중에서 지금 등급별로 대출 보유자 비율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가상해서 절감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4.6조 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우성> 무려 5조 가까이 되는 돈이 이자로 없어졌었는데 절감이 될 것이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또는 경제적으로 빠듯한 분이 아니라. 기존에도 이렇게 문제없었던 분들도 이런 증빙 자료를 은행이라든가, 대출 때 제시를 해서 신용 등급의 상향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봉희> 일단은 은행에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조회회사인 나이스 평가정보와 코리아 크레딧 뷰로로 우편으로 직접 제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분들도 그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용등급이 좋았던 분들은 금융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금융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아니면 전업주부.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주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가 축적이 되면 단순히 이 분들한테 평가 신용 등급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축적된 자료가 중금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요. 현재 이게 시발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금융 환경, 금융 산업의 건전성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김우성> 아무래도 조금 더 양지바른 금융권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서민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도 신용 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그리고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장봉희> 현재는 서민 금융 프로그램 중에서 미소금융만, 성실 상환한 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었는데요. 서민 금융 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실 상환해도 가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일부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세 개의 서민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성실 상환할 경우, 즉 50% 이상 상환하거나 연체 없이. 그 다음에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 평가시 가점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김우성> 예. 서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해서 이용하는 대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햇살론 같은 것들도 성실히 납부를 하거나 내지는 이자나 원금을 갚아나가면 역시 신용 평가 점수를 올려줘서, 1금융권이라든지 조금 더 좋은 조건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인하겠다. 이 이야기이신 거죠. 이렇게까지 확대했을 때 전체적인 기대 효과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대한 효과만큼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뤄질 것인가. 이런 전망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봉희> 예. 이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자꾸 가점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정보만 축적된 신용 평가 틀에서 긍정적 정보도 같이 주입을 해서 보다 정확하고 금융 회사도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효과가 사실은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축적된 상황에서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 금융 시장이나 특히 금융 취약 계층, 서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려운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혜자가 꽤 많습니다. 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김우성> 어떤 분들은 사실 통신, 공공요금조차도 큰 부담인 분들이 과연 또 통신, 공공요금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또 이런 방법을 새롭게 열어야 된다는 설명을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장봉희> 일단은 이 기사가 나오거나 그렇게 하시면 나이스 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비금융 거래 정보 수집하거나, 제출하는 방법. 신용 평가 반영 내용을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아울러 전국 KB국민은행하고 NH농협 대출 창구로 가시면 팜플렛, ‘당신의 신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팜플렛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우성> KB국민은행이나 NH농협.

◆장봉희> 충분히 거기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국민은행과 농협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행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이렇게 접근성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KB국민은행 창구나 농협 창구에 가셔서도 또 신용 등급 상승에 대한 정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계획대로, 또 기획대로 시행되기를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희> 고맙습니다.

◇김우성>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의 장봉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