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AIIB출범과 저유가 경제위기-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도미노] AIIB출범과 저유가 경제위기-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우성> 경제의 맥과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시간이죠.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경제 도미노.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지난 16일, AIIB, 즉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드디어 개소식 창립총회 열었고요.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AIIB,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전에 아시아 개발은행 있지 않았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좀 의의를 설명해 주시죠.

◆최배근> 이 AIIB에서 A는 아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I는 인프라, 우리가 흔히 도로라든가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의미하는 인프라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음 I는 투자를 의미하고요, B가 은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시아의 인프라 시설이 낙후된 지역들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국 주도로 만든 것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금융위기 전으로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기구들의 역할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는데. 그게 계속해서 실현이 안 되어지면서 자신의 주도로 만든 국제금융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우성> 예. 시진핑 총리가 여기서 아시아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 개발 은행과는 좀 차별을 둬야 된다는 것인데. 언뜻 보면 비슷한데, 그래도 구체적 차별을 둔다면 어떤 점에서 차별이 있을까요?

◆최배근> 아시아 개발 은행은 세계은행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요. 개발의 의미라는 것이 반드시 사회간접자본만 투자하는 것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경우 보건이라든가, 의료, 빈곤 퇴치. 이런 부분에 사실상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 비중은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이번에 출범하는 이유는 이제 인프라 건설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김우성> 확실히 좀 무언가 현금 냄새가 나는 것도 같은데. 이 AIIB,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눈치 전쟁이라 하면서도 결국 가입을 했고요. 결국 다섯 번째 이사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나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

◆최배근> 아무래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서 앞으로 벌일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회원 국가들이 결정을 할 텐데. 회원 국가들이 영내 국가와 영외 국가로 나눠서 구성되는 한 57개 국가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에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재단하고요, 집행부인 총재단하고 이사회가 아무래도 주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총재단 같은 경우 중국이 가져갔고요. 부총재가 5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국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좀 더 유감스러운 것은 이게 이사국을 우리 혼자 힘으로 확보하려면 지분율이 4.5%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3.81%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사국 지위를 확보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반대급부로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신세를 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책 수립. AIIB의 자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집행부와 이사회에서 운영하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선정된 인프라 투자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김우성> 그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국내 기업의 호재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AIIB의 상징적 의미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금융 질서 재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 분들한테는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중국이 주도하는 이 AIIB가 향후 아시아 금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진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최배근> 이 중국이 사실 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기에 걸맞은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미국이 반대하면서 좌절됐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국제 금융 질서의 재편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만 일단 초점을 맞췄을 때요. 이 AIIB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중국이 이 주변 아시아 지역에 갖는 의미는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안보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팽창을 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야기해 왔었어요. 미국도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실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이 과거에 그랬듯이요. 경제력을 지렛대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편은 이제 중국은 외환 보유고, 달러를 3조 3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 정도를 미 국채에 대해 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특정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미 국채 수익률이요. 그리고 리스크도 굉장히 클 수가 있죠.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거나 할 경우 굉장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을 다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자금을 가지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에 투자를 해서 그 쪽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DR에 위안화가 편입이 되어졌는데.

◇김우성> 기축 통화가 됐죠.

◆최배근>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는데 이게 가속화가 될 겁니다. 이 AIIB에서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예요.

◇김우성> 확실히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는 모양새를 띄는 상징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의 영역, 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특히 건설과 금융에 있어서 호재라고 업체들은, 국내 업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제재 해제에서도 저희가 한 번 인터뷰를 했었지만. 중국과는 사실 경쟁 관계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갈 수 있나. 이를테면 이란 정부가 말한 214조 정도의 플랜트. 이런 경우도 AIIB가 개입할 경우 우리보다는 중국이 유리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최배근> 예. 사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그동안 과잉 성장한 상태고, 지금 국내에는 시장이 포화된 상태 속에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 속에서 새로운 출구로 이것을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데요. 게다가 우리나라 인프라 개발 능력은 또 세계 수준이죠. 그런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이것을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결정적인 우리한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다자 개발 은행 사업입니다. 다자 개발 은행 사업을 청취자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한다면. 세계은행 같은 경우처럼 그러니까 은행이 필요로 하는 자금들을 많은 국가에서 차입이라든가 조달을 해서요. 그 다음에 그 투자도 국가가 대상인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다자 개발 은행 사업이라고 해요. AIIB의 사업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다자 개발 은행 사업에 대한 그동안 정부가 굉장히 소홀했었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 2014년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게 1.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개발은행 사업에도 1%도 안 되는 0.7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러한 사업들은 수익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이 장기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국가예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 진출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기업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되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이 하나의 몸으로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가 이 부분에 굉장히 소홀했었습니다. 그동안.

◇김우성> 소극적이었죠.

◆최배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돼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AIIB에서 앞으로 선정하는 사업들에 우리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미지수고요. 우리나라 역량으로 봤을 때요. 지금도 준비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초기에는 중국과 협력을 통해 여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우성> 네. 맞습니다. 또 정부의 역할이 부족한 만큼 지금을 또 새롭게 재정비하는 기회로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