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아동학대, 대안학교 실태조사 필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월 19일(화요일)
□ 출연자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 아동학대 관련 법안 70여개 국회 계류 중
- 여야 정쟁 따라 후순위 밀리고 다른 법안과 거래되는 문제 있어
- 현 초중등교육법, 장기 결석해도 추적할 근거 조항 없어
- 장기결석시 소재파악 의무화 및 경찰서장 직접 조사 의뢰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 장기결석 220명 대해 파악
- 장기 결석 220명, 유형도 가지가지.. 사각지대 많다.
- 대안학교 문제도 심각.. 인가되지 않은 대안학교 실태 조사 필요
- 서울 동부권 역시 ‘험지’ 새누리당 현역 한명
- 명망가들, 거물급, 스타급 인사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 국회의원 지역구 옮기려면 명분 있어야 한다
- 안대희, 이준석 전 비대위원 등 출마해 지역 복구해야 한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에 담기도 끔찍한 사건이 부천에서 발생했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방지대책을 담은 법안이 쏟아지고 있고, 벌써 국회에 70여개나 발의되어있다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 그런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시급한 처리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노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너무 끔찍해요.

◆ 이노근: 네.

◇ 신율: 지금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70여개나 된다고 하죠?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요.

◆ 이노근: 네, 여러 가지 법령이 계류 중입니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행정부나 입법부 의원들이 아주 부산을 떨면서 법안을 발의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정쟁에 의해서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또 아예 다른 법안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중요성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한테 참으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은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을 정말로 심판해야 합니다.

◇ 신율: 국회의원께서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이노근 의원께서도 관련 법안 발의하셨죠? 어떤 법 발의하셨습니까?

◆ 이노근: 제가 발의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이 경우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여러 가지 입법 미비라든지,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법미비 사항 중에 관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장기결석, 통상적으로 저는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결석을 해도 그 학생이 왜 안나오는가? 소재가 어디 있는가? 또는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행정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게을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통계조차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결석을 한 학생의 소재파악을 의무화 시키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가 공권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경찰서장에게 직접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중심이 되고요. 또한 교육부장관에게는 정책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조항을 넣은 것이 핵심입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찰서가 잘 움직여줘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이노근: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경찰서장이 반드시 따라야죠.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서장에 직접 책임이 부과되니까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업무가 증가된다면 경찰력을 보강한다든지 하도록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지난 번 아버지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시작 된 것이고, 그 때문에 이번 사건이 알려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사실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심이 가는 건수가 조금 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이노근: 저희들도 이번에 황당했던 것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우선적으로 통계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요구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조사를 하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조사를 했는데, 아직 한창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1월 15일 현재 220명에 대해 파악에 나섰는데, 그 중에서 112명이 소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출국한 경우가 12명 나왔고, 또 집에 가서 출석을 독려한 경우가 75명, 대안학교로 보낸 경우가 4명, 또 소재가 불명확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선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이 바로 이런 것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조사가 안 끝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런데요. 지금까지도 사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 이노근: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상급식이 어떠니, 교사의 잡무가 어떠니, 학교 내에서의 교권이 어떠니, 인권침해가 어떠니, 이건 엄청나게 논쟁을 했습니다만, 정작 학생을 보호해야 할, 가정 내에서의 학대 문제, 이건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 현장에서 무심했었는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비쳐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자칫하면 영구 미제가 아니라, 알려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 이노근: 사실 저도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면 실태 파악조차도 안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가출해서, 실종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학생이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기관에 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어디 취업해서 있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반드시 사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만큼은 확실히 잡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부모님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는데 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나가고, 대안학교에 옮기는데 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 이노근: 사실 대안학교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또 대안학교거든요. 학교를 안 보내고,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그냥 중간에 정식으로 인가도 안 된, 대안학교도 인가된 대안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가되지도 않은 대안학교에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과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사 자격이 제대로 되었는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안학교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도 교육부의 명령이 안 먹혀들어갑니다. 왜냐면 이념적인 대안학교도 꽤 많아요. 학교 교육자체를 거부하는 대안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적으로 사각지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군대 문제도 복잡해지고, 우리 사회에 상당히 어두운 면이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총선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이노근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노원이시죠?

◆ 이노근: 네, 맞습니다.

◇ 신율: 거기도 험지인가요?

◆ 이노근: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권 빼놓고는 대체로 험지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동부권입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을 꼽는데, 동부권은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성북, 동대문, 이쪽 지역이거든요.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쪽 지역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일을 하려면 저도 참 힘들어요. 이쪽에는 전통적으로 야권 세력이 강하니까 인재들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당에는 지명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쪽은 야당화 되고, 강남권은 여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러면 그쪽에 명망가들이 좀 가야 한다, 이렇게 들리네요?

◆ 이노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기한 게, 명망가들, 과거 정부나 현행 정부에서 거물급이나 스타급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경상도로 가고, 대구나 부산으로, 강남으로 갑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강북, 수도권의 험지로 와서 정정당당하게 출마하고 거기서 이길 때 그분이 인정받는 것이지,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곳은 웬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 신율: 일부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부산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된다, 험지로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노근: 이게 이런 갈등이 있는 건데요. 국회의원은 일종의 자기 지역구를 옮기려면 그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 신율: 그러니까 정치권에 새로 들어온 명망가들은 그쪽으로 나가야 하지만 기존 의원은 다르다?

◆ 이노근: 그렇죠. 왜냐면 이번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포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또 이번에 이준석 비대위원이 노원 병으로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을 복구해줘야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8년째 하고 있는데,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은, 반대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지역을 개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노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