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우리나라는 사실상 테러에 무방비... 테러방지법만이 살 길"-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정면인터뷰] "우리나라는 사실상 테러에 무방비... 테러방지법만이 살 길"-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18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테러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테러방지법 처리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하 박민식)> 네.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최영일> 안녕하세요. 파리에 이어서 터키, 인도네시아 테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당정 협의도 있다고 하던데.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에 어떻게 대응하는 수준입니까?

◆박민식>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테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테러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테러는 발생하면 그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 예방하느냐, 가 핵심인 것입니다. 테러를 모의한다,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거 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이 우리는 하나도 없죠. 예컨대 예를 하나만 들면,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IS 깃발을 들고 무언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조사할 근거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심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최영일> 지금 의원님 언급하셨지만, 테러방지법 논의에서도 핵심이 되는 법안이 바로 의원님이 발의한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안.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 파리 테러로 법안 심사 소위에는 오르지 않았었나요? 논의의 진척이 아직 없습니까?

◆박민식> 한두 번 제가 법안 심사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정말 야당 의원님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논의 자체를 잠시 한 적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토론의 진척은 별로 없었죠. 무엇이냐면 야당에서는 줄곧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통신비밀보호법이다, 이것은 핸드폰을 도청하는 것이다, 국민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논의 자체를 막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네덜란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진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휴대폰을 합법적으로 감청하는 법이죠. 테러범들을 상대로. 이런 법이 없는 나라는 문명 국가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야당에서는 이것은 국민들 도청하는 법이다. 이렇게 자꾸 선전전을 전개하니까 참 논의가 힘든 것이죠.

◇최영일> 이 테러방지법. 참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 논의는 어렵고, 여야 합의는 더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른바 말씀하신 통비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정보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이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이 반대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민식> 제가 공개석상이든, 언론이든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만. 야당도 수권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나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나. 테러방지법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주장을 했었죠. 지금은 뭐냐 하면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오래된 고리타분한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수권정당을 야당이 지원한다면 그런 구태의연한 논리에서 벗어나서 테러방지법은 그야말로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여야가 없는 거죠.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나서야 되고. 제가 볼 때 파리에서 테러 났죠, 뉴욕에서 테러 났죠. 또 최근에 이스탄불에서 테러 났는데. 서울, 부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서울, 부산에서 테러난 뒤에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팔 걷어붙이고 테러방지법 더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좀 합리적인 마음으로 야당도 이 테러방지법 통과, 또 통신비밀보호법 통과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영일> 여야가 없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지금 안철수 신당, 이름이 국민의당이 됐죠. 이 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19대 국회 안에 테러방지법 통과 가능성 있나요?

◆박민식> 저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2월 달 국회도 있는 것이고. 아니 테러 생긴다는 것이 우리 총선 때문에, 우리 19대 국회가 마지막이니까 테러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테러가 우리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 생명을 위해서 정말 절박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그런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 그런 국민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겠다. 이런 목표고 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또 뜨거운 이슈여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총선 관련 당 내 문제입니다. 이 당 내에 순차 경선을 제안하셨죠?

◆박민식> 그렇습니다.

◇최영일> 이 내용을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는 요즘에 방송에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처럼 페스티벌식 경선. 이것을 제안하신 것 맞나요?

◆박민식> 제가 이것은 지난 2014년 부산시장 경선에 제가 출마했을 당시에 주장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우리가 상향식 공천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헌에도 반영했죠. 그런데 그 경선이 무언가 좀 드라마틱한. 이런 페스티벌이 되어서 국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관심을 촉발시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오늘 오세훈 전 시장이 종로 출마를 선언했죠.

◇최영일> 어제 했죠.

◆박민식> 서울 종로라든지, 서울 서초구라든지, 대구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나가있는 대구 동구라든지. 여러 군데 우리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만 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전국을 오가면서 치열한 경선을 우리가 실시한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경선 후보의 경쟁력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최영일> 이뤄지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의원님. 오늘 김무성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상향식 공천을 관철하겠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민식> 상향식 공천은 우리 당헌, 그리고 우리 당론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채택한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정당 민주주의의 금자탑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모든 민주주의의 퇴행적인 현상들이 공천 학살이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의 그런 소신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당 내의 활력, 에너지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선의 치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컨벤션 효과, 그런 것도 누리기 위해서 K-팝 오디션 같은 치열한 경선 이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영일>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활력 에너지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포갑 기자회견 할 때 강승규 당협위원장 난입하지 않았습니까? 오후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종로 출마를 또 이야기할 때 박진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험지출마론이 좀 흔들리면서 김무성 대표 리더십이 좀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민식> 우선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또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는 이른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인사들 사이에 사전에 매끄럽게 조율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우리 공천이라는 것이 지난 정당사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난장판 그런 수준까지 갔던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진통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당원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치열한 경선을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민식>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