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초대석] "청년 문제 시급함 모두가 공감해... 청년 수당 관련 소모적 갈등 안타까워"-박원순 서울시장

[특별초대석] "청년 문제 시급함 모두가 공감해... 청년 수당 관련 소모적 갈등 안타까워"-박원순 서울시장

"2016년 서울시 주력 사업...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그 중에서도 전 세대의 문제인 일자리"
"누리과정, 국민과의 약속이 집행과정에서 무산되고 있어... 중앙정부 약속 이행 필요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인터뷰]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15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성장과 일자리, 복지. 박원순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키워드인데요. 또 청년들에게 공간과 주거, 일자리 같은 20개 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올해부터 본격화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민들의 미래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년 활동비 지급 문제와 누리예산으로 중앙정부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서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특별초대석,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별초대석,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일> 네. 새해 들어서도 많이 바쁘실 텐데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세계 최대 브레인스토밍, 바로 이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요. 스위스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저도 처음 가보는데요. 금년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받은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도 중요해졌고, 그리고 동시에 서울의 위상이 국제 사회에서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래서 서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세계 무대에 좀 잘 소개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아마 국가 원수라든지, 이런 급이 많이 오셔서. 수행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기자들도 같이 못 가기 때문에. 제가 다보스 특파원이 돼서, SNS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최영일> 그러면 스위스에서도 SNS 많이 하셔야겠네요.

◆박원순> 네. 그렇게 할게요.

◇최영일> 혈혈단신 가신다니까 아주 재밌는 여행 되실 것 같은데요. 시장님. 최근에 SNS에서 스페인의 옛 조선업 중심 도시 ‘말뫼’를 언급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였나요?

◆박원순> 예. 제가 사실 시장 되기 전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시고 스웨덴의 제일 남쪽 항구거든요. 말뫼를 갔더니 말뫼의 눈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조선 산업이 굉장히 융성했다가 쇠퇴하면서 말뫼 시민들이 흘렸던 눈물의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시대 변화를 예민하게 통찰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것이고요. 서울 역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겠다. 이런 결의를 다진 글이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조선업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는 당장 큰 상관은 없어 보이고요. 또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서울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 지금 무언가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로 말씀 주셨으니까. 올해 서울시의 경제 정책. 주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원순> 물론 말씀하신 것 같이 서울시에 조선업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조선, 전자,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이 사실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있잖아요?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관광, MICE라든지. 서울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미래 산업 트렌드를 우리가 잘 분석하고, 또 맥킨지와 같은 민간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 서울시 경우에는 서울형 10대 신성장 산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마곡이라든지, 양재, 우면, 홍릉, 개포, G밸리,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창동·상계,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이런 10여 군데의 아주 핵심적인 신성장 산업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핵심으로 보면 R&D라든지, 바이오 메디컬, IT, 문화 콘텐츠. 이런 첨단 융·복합 산업. 이런 유망 산업이 저희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미래 먹거리. 10대 사업 지금 죽 설명 주셨는데요. 2016년도에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이것을 좀 한마디로 굵직하게 정리하자면 시장님. 어떤 것입니까?

◆박원순> 2016년 서울시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민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년 실업은 부모님들의 걱정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고. 전 세대의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년사에서 일자리만이 아니라 그것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복지의 세 바퀴 순환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유망 산업, 또 핵심 산업들을 저희들이 이끌어서 서울형 신성장 산업이 그야말로 성장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로 이어지게. 이렇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일> 네. 민생이라는 키워드에 다양한 융복합 사업들을 연결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시장님 이번 주에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 ‘셰어 어스’를 둘러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새해 서울시의 정책, 청년에 좀 방점이 찍혀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청년은 지금 현재 위기면서 동시에 기회의 원천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 10월 약 한 달간 제가 일자리 대장정을 벌였는데요. 그 때 보니까 용산의 굉장히 허름한 인쇄 골목을 완전히 바꿔낸 청년 장사꾼, 김윤규라는 젊은 청년이 한 10여 명과 함께 그 동네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고요. 성수동에는 사회적 경제 기반을 개척한 정경선이라는 청년과 그 그룹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들이 가진 무한한 열정과 도전의 힘이 일자리 동력임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 당사자들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논의를 해서 20여 개 정도의 서울형 청년 보장 제도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 2조 원 이상을 써도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 계속 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서울시는 정부와 좀 보완적인, 이런 청년 정책을 마련해서 정말 청년들에게 이른바 일자리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다리들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과 지방이 참 보완이 되면 좋겠는데요. 지금 논란이라는 말 쓰셨습니다만.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 배당을 포함한 복지 정책을 강행하고 있죠. 또 박 시장님께서도 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 기구를 제안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결국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다.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박원순> 예. 청년 문제 해결이 이렇게 시급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다 공감대가 형성돼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 정부에 대해서, 또 국회에 대해서 이런 청년계나 복지계. 서로 다 모여서 이 심각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이런 사회적 기구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정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이나 복지계만이라도 이런 위원회를, 사회적 기구를 하나 만들기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중앙 정부가 대승적으로. 지자체들도 함께 초청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논의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영일> 네.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여당의 기류를 좀 보니까요. 최근에 나경원 의원.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은 정말 불필요한 것이 많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원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몇 년간 중앙 정부는 2조 원 이상을 투입했는데도 청년 실업률은 9.2% 더 높아져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새로운 실험을, 새로운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인 청년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해서 만든 것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한 번 검토해보신다면 분명히 저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나경원 의원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이번에 만든 서울형 청년 보장 제도는 단순히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공간. 이런 4개 영역의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년층에 집중한 이런 종합 정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상징적이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이런 청년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영일> 그래서 이 논란의 한 가닥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청년 일자리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아까 처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중요한 문제다, 강조해 주셨는데. 이 청년 수당이라고 하는 복지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책,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0여 가지의 연계된 사업들에는 일자리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박원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EU라든지, 다른 외국의 사례들까지 다 참고해서 만든. 정말 그나마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청년 정책을 뛰어넘는. 청년 문제를 그래도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서로 좀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그런 통 큰 결단, 그런 소통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영일> 시장님. 이제 민생에서 청년 문제로 잠깐 들어갔었는데. 사실 1월 후반,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보육대란입니다. 이것도 또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는데요.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대립,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둘러싸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논의와 해법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원순>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치닫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은 기관과의 약속이고, 시민, 국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행 과정에서 그 약속이 무산됨으로써 혼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는 박 대통령님의 공약이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인 누리과정이 지금 좌초되고 있는데. 이런 보육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 정부의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의 비용 지원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중간 가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놓고 있거든요. 중앙 정부와 교육청 간에 예산 문제가 해결만 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마쳐놓고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서울시에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보니까 마을 미디어의 등장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마을 미디어가 어떤 역할 해나가고 있다고 보세요?

◆박원순> 저는 행복의 원천은 서로의 관계, 따뜻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을 미디어가 동네 소소한 얘기도 뉴스가 되고, 또 마을 영화제에서는 옆집 아주머니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에서는 마을이 무대고, 마을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미디어의 가치가 정말 저는 많이 빛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을 만들고 즐기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고 풀뿌리 민주제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주민 대상 미디어 활용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해왔고. 지금 5년째 거의 마흔 개가 넘는 마을 방송국이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이런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었고. 이게 교통 방송이라든지, 시민청을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는 마을 미디어 축제가 지금 열려서. 시민들과 공유도 되고, 또 그런 가치를 확산시키는. 그런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 마을 미디어 생태계.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박원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일> 이게 좀 서울시민들의 실무적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지하철 4호선이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 지하철의 노후화가 또다시 지적이 됐는데요.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의 안전 문제. 시장님은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박원순> 맞습니다. 저희들도 늘 지하철에 대해서 걱정인데요. 지난 6일 퇴근 시간에 갑자기 전동차가 중단되는 바람에 시민 여러분께 정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정밀 조사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중이고. 특히 사고 원인이 된 고속 차단기. 6월까지 전면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벌써 운행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 노후 전동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교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 620량은 2020년까지 전면 교체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놓고 있고요. 작년에 200량, 또 금년에 224량 이렇게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시민의 안전이 관계된 것이니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일> 이게 시민의 발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안전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정말 점검의 점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원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일> 그리고 또 최근에 도심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나요?

◆박원순> 그것은 중앙 정부와 저희들이 서로 타협이 잘 돼서요. 여러 가지 장애물은 걷혀진 상태고. 지금 안전을 위해서 상판을 교체하는 중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 4월이면 정식으로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도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고. 또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보행 도로가, 또 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1년여 기다리면 도심에 높이 걸어갈 수 있는 공원이 생긴다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어떻게 좀 주변 지역 상인들이 주차 문제나 교통난 문제 많이 좀 항의했었는데. 이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 계십니까?

◆박원순> 교통은 나름대로 안정이 됐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소화함으로써 이 인근의 그동안, 특히 서부 쪽에 서울역 선로의 서부 쪽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 좀 반대를 하셨던 남대문 시장 상인들도 요즘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 일대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지역 재생의 모델로 삼을 생각입니다.

◇최영일> 네. 시장님. 지금 행정가시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는 살짝 비껴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일전에 문안박 연대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 만난 소식이 전해져서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습니까?

◆박원순> 안철수 의원님은 지금 노원구의 현직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셨고요. 뭐든지 저는 지역 발전과 민생 정치를 위해서 늘 협력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좋은 덕담들 나눴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셨고요.

◆박원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예요. 나머지는 그런 큰 정치적 이슈는 정치인들이, 여의도 국회의원님들이 좀 많이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시장님, 끝으로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주시죠.

◆박원순>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이 참 어려운데. 어둡다고 해서 태양이 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어둠 끝에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또 서울시장으로서 저도 시민을 정말 잘 모신다는. 그런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생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잘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네. 시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아까 다보스 포럼 특파원을 자임하셨으니까.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고. 다녀오셔서 또 유의미한 내용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말씀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원순>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초대석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