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누리예산 문건 보고받았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월 7일(목요일)
□ 출연자 :


- 국제사회 제재 있으면 긴장감 고조될 것
-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부가 잘 판단해야
- 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계속 돼야
- 무상보육, 있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문제해결 하자
- 누리예산 문건 보고 받았다
- 재정상태 분석위해 당연히 필요
- 그게 뭐 잘못된 건가?
- 이 교육감과 만난 적 있어
- 끊임없이 대화 하겠다
- 누리예산,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문제..
- 연정 여전히 살아 있다
- 누리예산 과정 통해 ‘연정’ 단단해질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번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보육비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야심차게 시작한 연합정치의 운명,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경기도 북부는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그리고 경기도는 나름대로 북한과 교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경필 경기도지사(이하 남경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또 핵실험해서, 접경지역 주민들 어땠어요?

◆ 남경필: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잘 대응하시는 것 같고요. 큰 소요나 긴장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난 번 연천의 포격도발도 있고 해서, 이 핵실험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 이런 것이 더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까지는 동요 없이 잘 계십니다.

◇ 신율: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셨던 정두언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가장 긴장이 고조되어서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기 북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지사로서 동의하십니까?

◆ 남경필: 앞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긴장이 고조될 겁니다. 또 우리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상당한 긴장이 있을 거고요.

◇ 신율: 맞습니다. 3월부터죠?

◆ 남경필: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응이고, 또 하나가 확성기 방송, 이런 것들이 대응일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잘 판단해서, 북한의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적절한 선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요. 확성기 방송을 해도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 남경필: 그러니까 저는 지방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확성기 방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건 외교적인 문제 모두를, 북한의 대응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대응,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요. 지금 경기도가 대북지원사업 벌이고 있는 게 있나요?

◆ 남경필: 저희가 축구교류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 신율: 축구요? 북한에도 가고, 우리한테도 오는 거죠?

◆ 남경필: 네, 그걸 계속해서 4차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북 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목함지뢰, 그리고 포격 때도 엄청난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도 사실 우리 경기도 팀이 북한을 방문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돌아가도 좋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도 축구교류 같은, 문화교류 같은 비정치적인,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방정부로서는, 일종의 투트랙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트랙,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누리예산, 이거 가지고 골치 아프시죠?

◆ 남경필: 골치는 저보다 어머님들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 신율: 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남경필: 경기도차원의 여야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해결해야죠. 아이들, 어머니들을 볼모로 정치 게임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율: 그거 1월 20일 정도까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남경필: 사실 그때까지가 마지노선이고요. 지금도 아마 일부 유치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지금 먼저 제가 호소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 호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 예산부터 그냥 지출하시면 되거든요. 편성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예산을 지출하시면 되니까 일단 지출하면서 문제해결을 하자, 이렇게 호소 드리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여야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경기도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누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게 있습니까?

◆ 남경필: 아마 저희 예산 담당하는 쪽에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지원 해달라는 요청을 늘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교육청은 어느 정도 예산인지 파악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건 있었다고 봅니다.

◇ 신율: 파악은 하고 있었다? 보고는 받으신 적 없고요?

◆ 남경필: 그런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는 보고 받았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야 간의 대화에서도 교육청 예산 지원을 규모가 늘 쟁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 해법은 이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돈이 모자란다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돈을 다 내려 보냈다는 거죠. 없다는 게 아니고 모자라다는 겁니다. 지금 대화는 서로 여기서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해법을 내놓으려면 얼마나 모자란지 알아야죠. 얼마나 모자란지는 어떻게 압니까? 예산 분석을 해봐야죠. 저는 이 해법으로 가기 위한 중간 통로로, 어제 교육감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같이 해법을 이야기하자, 토론하자, 토론의 주제가 뭡니까? 중앙 정부는 다 줬다, 우리는 모자란다, 그러면 얼마나 모자라느냐? 이렇게 가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 상태를 분석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건 당연히 서로 분석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런 문건이라는 것도 분석의 과정이었다는 말씀이시죠?

◆ 남경필: 분석을 해야 해법을 내놓죠.

◇ 신율: 네, 이재정 교육감은 만나보셨어요?

◆ 남경필: 네, 만나봤습니다.

◇ 신율: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 남경필: 아직까지는 그 접점에서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일단 있는 돈 쓰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교육감님은 일단 이 문제가 일으켜져야 해결된다는, 이 인식의 차이는 아직 접점을 못 찾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 길은 찾아진다고 보고요. 저도 교육감님도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대란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해법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이것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 관한 문제이고 이런 건데요. 저도 사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정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여야의 문제가 아닌데도 이게 연정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지장은 있죠. 연정이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 못 하느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의 문제에서 불거졌거든요. 사실 바깥의 문제인데 당연히 경기도에 사는 아이들, 부모님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연정을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진영논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연정이 하니까, 또 저희 연정은 정치적인 연정입니다. 제도가 아직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연정하니까 몽땅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죠. 조금씩 발전해나가야 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단단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기일 내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