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선거구획정 예비후보 닭모이 주듯 끌고 다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31일(목요일)
□ 출연자 :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중구 당협위원장


- 선거구획정, 예비후보자 보다 국민이 더 혼란스러워
- 속이 타들어 가는 게 아니라 속을 비웠어
- 선거구획정 문제 헌법재판소도 문제야
- 정치는 산수가 아니라 고차방정식이 필요
-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후원금 국고귀속 되면 또 손내밀 수 없어
- 새누리 공천, 원칙과 기준 없이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해
- 새누리 경선, 상식적 납득 안 돼, 웃기는 현실. 웃음밖에 안 나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이 2015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 마지막 날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서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예비후보들, 원외인사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구 공백상태,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현행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후보들은 법적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까지 선거구 획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받고 계신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원외인사 중에 한 분이시자 예비후보이신 새누리당 서울중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상욱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중구 당협위원장(이하 지상욱):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예비후보 등록 하셨죠?

◆ 지상욱: 네, 했습니다. 15일에 첫 번째로 가서 했습니다.

◇ 신율: 중구에 하신 거죠?

◆ 지상욱: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중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역이죠?

◆ 지상욱: 네,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야 결정이 나는 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빨리 결정이 나야 명함도 돌리시고 할 거 아니에요?

◆ 지상욱: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 한 다음에 중구를 중심으로 예비후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하고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까지 선거구 획정이 결론 안 나는 것 아닙니까?

◆ 지상욱: 앞서 교수님께서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 신율: (웃음) 이제 타들어갈 마음도 없으시군요?

◆ 지상욱: 네, 그래서 평소에 하듯이 저희 지역, 국영수 위주로 평소에 공부하던 대로 공부하고 있고요. 조정이 있을 때 과학 공부가 될지 역사 공부가 될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뭐 대학 시험이 벼락치기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온 국영수는 계속 해오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선관위에서 예비후보들 선거운동하면 잡지는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선관위의 고육지책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하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지상욱: 그런데 선관위에서 유보책이라고 나온 게 아직 결정은 확실히 나지 않았는데요. 일단 명함은 돌릴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현수막은 걸어놓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후원회는 만들지 못한다, 홍보물 돌리지 못한다, 지금 언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안이 있어요. 그것도 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요. 저는 법과 원칙이 중요한 세상인데 그때마다 법과 원칙을 정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한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닭 모이 주듯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유예책을 주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 어느 기준에 따라서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며, 저는 후보자라서 헷갈리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우리의 선택할 권리를 빼앗아 가느냐? 저는 그 측면에서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법과 원칙 말씀하셨는데요. 선거구 획정 때문에 정치신인들이나 원외인사들이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불공정하게 치러졌다, 그 이유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지상욱: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표시하고 싶어요. 선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일정에서 11월 31일에 그것도 3대 1을 표의 등가성에 맞게 조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2대 1로 못 박았습니다. 이건 사람 수대로 케이크를 나누듯이 하는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치 현실은 비만해서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할 텐데,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인수대로 나눈 초급 수학을 했기 때문에, 이건 미적분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결국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국민 각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재가 나중에 헌법소원이 오면 거기에 뭐라고 판결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오늘까지 이런저런 오해를 받으면서, 결국 246개 지역의 국민에 대한 민의를 배신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공정한 처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헌재는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지, 입장이 굉장히 바뀌는, 모순이 되는 입장에 서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죠. 지금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예비후보자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선거무효소송이 봇물처럼 터지면 이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지상욱: 네, 그렇습니다.

◇ 신율: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후원금 받은 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지상욱: 저는 후원금을 안 받았습니다.

◇ 신율: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을 받으신 후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지상욱: 지금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되어서 선거구가 무효 되면, 그냥 그분들에게 돌려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국고귀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돌려주지도 못하고, 실제로 후원금이 필요할 때 또 손을 내밀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생기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내로 빨리 써야 그래도 남는 거 아니에요?

◆ 지상욱: 그런데 후원금 받는 액수가 1억 얼마로 정해져있는데 오늘 내로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동차를 살 것도 아니고요. 비목에 맞는 걸로 써야 하는데요. 오늘 쓸 방도는 없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지상욱 위원장께서는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 룰을 가지고 정치신인의 개념, 지상욱 위원장도 거기에 한 부분을 장식하시더라고요. 정치신인이 아니라서 가산점을 못 받으신다면서요?

◆ 지상욱: 제가 기자 분들에게 선거구 획정 문제로 수도 없이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정치신인으로 활동할 길이 없으니 막막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정치신인이 아니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당협위원장 당내 경선을 했어요. 그때 비례대표 여성의원하고 했는데, 그분께 15% 여성 가산점을 줬어요. 그래서 왜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 가산점을 받냐고 했더니, 그분은 이 지역의 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때마다 이렇게 고무줄처럼 원칙과 기준 없이 늘었다 줄었다, 저는 계속 배제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무슨 시장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모셨던 어른이 한 분 계신데, 그 분은 대법관하고 감사원장, 총리 하시고 선관위원장도 하시고, 당의 선대위원장까지 하셨는데, 그 분이 총선 나오시면 가산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20대 총학생회장을 했던지, 젊은 열혈 정치에 꿈이 있는 친구가 나와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져서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분은 정치신인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15점, 20%라고 하더라도 그게 100점에서 15점, 20점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결정하면 따를 뿐입니다. 그 때도 제가 압도적으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지 않고, 조금 웃기는 현실이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이면 법적 지위가 모호해지시는데, 하지만 당협위원장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 아, 그것도 무효화 되는지 모르겠네요.

◆ 지상욱: 그거 모르겠습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정말 착잡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지상욱: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신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새누리당 서울중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상욱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