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굶기고 개는 살이 피둥피둥... 중복학대 사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번 주 사건랭킹’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요일)
□ 출연자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외국은 아동 혼자 2시간만 둬도 아동방임으로 신고”

- 아버지 못 본다다니 아이의 답 “너무 감사합니다”
- 물리적 학대 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 방임 등 중복학대
- 애착형성이 개에게만, 딸은 그저 귀찮은 존재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대물림. 정당화의 구실 되기도
- 국내 아동보호기관 51곳, 쉼터 30곳. 아동보호 인프라 열악
-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 한 달에 한 명 꼴로 사망
- 여권 뺏어 신고 안된 경우 합치면 더 많을 것
- 필리핀의 범죄토양, 상당히 비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볼만한 사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사건랭킹’,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요. 친부가 이렇게 자기 딸을 학대할 수 있습니까? 갈비뼈 부러진 상태에서 가스관을 타고 내려와서, 밥도 안 줘서 슈퍼에서 훔쳐 먹다가 걸린,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말도 안 되는 사건 이야기부터 해보죠.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친부와 동거녀가 본인들이 아동 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연히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없어지니까 이건 아동 학대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일단 도망갔죠. 그러고 나서 경찰이 수색에 나서서 검거했는데요.

◇ 신율: 그렇군요. 밥도 안 주고, 때리고 했죠?

◆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인터넷 게임만 하고, 그래서 경찰에게 첫 말이 ‘우리 아빠는 계속 잠자고, 깨어 있을 때는 계속 게임만 한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경찰이 ‘너 이제 아버지 못 본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 점을 볼 때, 얼마나 아동학대를 당했겠느냐? 물리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 방임 등의 중복학대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중복학대, 그런데 개는 또 그렇게 예뻐했다면서요?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놔두고 개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 이웅혁: 그렇습니다. 개가 살이 피둥피둥 쪘을 정도라고 하고요. 털도 예쁘게 빗겨져 있었다고 하고요.

◇ 신율: 잡히고 나서 개부터 걱정했다면서요?

◆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착 형성이 개한테 있었지만 자기 딸한테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바꿔 이야기하면 딸 자체가 성가신,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고요. 개는 가만히 있지만 아이는 성장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사표현을 보이니까, 이 자체가 상당히 귀찮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가 어릴 적에 학대경험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학대가 대물림되나요?

◆ 이웅혁: 일단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세대전이가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본인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역시 학대를 하고, 그것이 마치 훈육의 한 방법으로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잘못된 세대 간의 폭력의 대물림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나도 당했기 때문에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하는, 이른바 합리화, 정당화의 구실로 남의 탓을 하는 심리적 모순으로 봐야 되겠죠.

◇ 신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의 심적인 상처를 어떻게 치유 잘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 이웅혁: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11살이니까요. 옳고 그름의 규범이 형성될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아동보호기관이 51곳인데, 사실 1년 예산이 3~4억에 불과하고, 직원도 7명 남짓입니다. 그래서 설령 형사적 판단을 아버지에게 한다고 치더라도, 향후 이 아이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쉼터라고 하는 것도 전국에 30곳에 불과하거든요. 과연 누가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것이냐? 사회적 책무로서 사회전체가 보듬어야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아동 보호에 대한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존속에 대한 학대는 벌이 엄하잖아요? 그런데 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존속보다는 약하잖아요?

◆ 이웅혁: 그렇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동학대라고 하는 의심이 있으면 신고해야 할 직업의 종류를 20개 이상으로 늘려놨죠. 그나마 그건 강화가 된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의 약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작년에 인천의 모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가혹하게 공격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와 같이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은 불과 3% 남짓이에요.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다, 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웃이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혼자 두 시간만 있게 해도 아동방임으로 신고가 되거든요. 결국 사회 전체에서 얼만큼 아동에 대한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느냐? 이와 같은 것이 개선의 가장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맞습니다. 이건 촘촘한 감시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음 사건은 필리핀으로 가보죠. 우리 교민이 또 피살당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 이웅혁: 최근에 보면, 한 3년 사이에 거의 한 달에 한 명 꼴로 우리 교민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뺏어서 신고가 안 되는 것까지 합친다면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수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 필리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필리핀 자체가 상당히 범죄의 토양이 비옥하다, 바꿔 이야기하면 불법 총기류가 1백만 정 이상이 있고요. 또 사람을 죽이는 데 킬러를 고용하는데요. 불과 200만원만 주면 고용해서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대부분의 한국인 피살사건의 특성이, 권총을 사용했고, 청부살인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청부살인의 배후에는 한국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첩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필리핀 내에서 이권 싸움이 얽힌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치안 환경에서 우리나라 교민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이거 무서워서 필리핀 가겠어요?

◆ 이웅혁: 필리핀이 섬이 많기 때문에 범죄자가 은닉하기 좋고요. 또 일부 섬 중에는 반군이 암약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몇 개월 전에 70세의 홍 모 노인도 납치당해서 몸값을 요구했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되어서 사망했던 사건도 있었죠.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찰청이 수사팀을 직접 파견한다고 하는데,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웅혁: 네, 어제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한다는 것은 형사주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필리핀과 한국 경찰청의 수사협조에 의해서 한국 경찰의 필리핀 데스크가 이미 있었고요. 이번에 4명의 총기분석가, 현장분석가, CCTV 전문가 등을 급파해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어제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필리핀 이야기인데요. 필리핀에서 수법을 배워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일가족이 모두 잡혔다고 하는데, 운영 규모가 1천억 대라고 해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20대 아들이 필리핀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3~4개월 일을 했는데요.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돈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1억 5천정도 투자하라고 해서, 이른바 어머니가 자금 총책을 맡고, 아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아들 친구를 끌어들이고, 실제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이모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 패밀리다, 그래서 1천억 대의 도박판을 벌여서 7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죠.

◇ 신율: 그런데 도박 사이트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 이웅혁: 그게 왜냐면 사이트의 서버 자체가 이번 사건처럼 필리핀, 중국, 태국 등에 있다 보니까, 또 불법 사이트의 URL 이름을 계속 변경하면서 홍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URL을 변경하면 타방 국가에 불이익이 돼서, 함께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다보니까 불법 성인사이트, 소라넷 같은 경우도 검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도합 15조에 해당한다, 상당히 큰 액수다보니까 검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홍보책도 있고요. 또 대포 통장 수집책, 그래서 마치 점조직처럼 있어서, 근본적인 인프라의 척결,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500만 원 이상 배팅을 벌인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고 하던데, 기준이 500인 모양이에요?

◆ 이웅혁: 꼭 500만 원은 아니죠. 왜냐면 여기 가입했던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다 수사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오락이냐 도박이냐 하는 경계 자체가, 500만 원 이라면 분명히 도박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으로 500만 원을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웅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