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유일호 가계부채 인식, 현실 모르는 말 하면 안 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요일)
□ 출연자 : 곽수종 경제학 박사


-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말리면 안 돼.
- 최경환 경기부양책, 대통령 마음에 들었나 의문
- 우리나라 기준금리 1.25% 1년 더 가져갈 여력 있어.
- 유일호, 청문회 통과 가능성 보다 능력 보고 발탁했을 듯.
- 유일호 경제관&가계부채 인식 시장현실 모르는 말 될 수도.
- 경제부총리 입은 정치인의 입과 다르다는 거 명심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부분 개각을 단행했죠.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리에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탁된 것인데요. 유일호 경제부총리 지명자, 최경환 전 장관이 이끈 경제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경제전문가 곽수종 박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경제학 박사(이하 곽수종):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유일호 의원도 KDI 출신이고요. 경제전문가니까 어느 정도 적임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곽수종: 충분히 조세재정 쪽의 전문가이시고, 또 말씀하신대로 KDI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경제전문가다, 전문 연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18대부터 계속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입법 활동이라든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과는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지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내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일호 장관의 장점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에다가 정치인 출신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에 있어서 정치적 감각도 아울러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반대쪽에서는 경제 정책이 너무 정치논리에 휘말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 곽수종: 유일호 예정자께서 어제 인터뷰 한 내용을 제가 잠깐 훑어보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다. 그리고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하신대로 경제도 하나의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치행위라는 것과 경제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느 것이 투입요소고 어느 것이 생산요소인가 하는 점을 놓고 보면, 때로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경제가 먼저 정책의 방향을 잡고, 그것이 정치라는 마중물을 통해서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관점에서는 유 장관의 그런 정치관과 경제관이 맞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정치논리에 자꾸 휘말리게 되면 원래 의도했던 경제적 상황이나 정책의 목표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정치적 흐름을 타고 흘러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일호 장관 지명자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했던 초이노믹스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초이노믹스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곽수종: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베노믹스라는 것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제가 20년 동안 침체하고 있어서 2012년 12월 26일, 아베가 처음으로 총리가 되면서부터 실시한 경기부양책이 아베노믹스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흔히 반대편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아베노믹스의 약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sset Bubble Economy, 그러니까 자산의 버블을 만들어서 경기부양을 하려고 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미국이야 글로벌 경제위기의 단초를 제공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7천억 달러의 경제부양책을 내서 전반적인 미국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팽창 정책을 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겠다고 해서 매년 60조에서 70조 엔에 달하는 돈을 풀어서 쓴 결과가 3년 동안의 경제성장률, 누적성장률이 약 2.5% 미만이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과연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정책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척점에 서 있는, 혹은 거울을 보고 있다고 표현할까요? 비슷한 경기부양정책, 재정팽창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쓴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40조 넘게 양적완화, 팽창을 하면서 한국 경제를 그나마 지탱해준 힘이 되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면, 어두운 측면을 보면, 과연 40조나 쏟아 부은 과정 속에서 한국 경제가 근본적인 치유를 했느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고, 언제 국민 전체의 생활이 파탄될 지경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양적완화 정책과 경기부양책이 대통령 마음에 흡족하게 든 정책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총알이 문제잖아요. 자꾸 양적완화하고 재정 팽창하면요.

◆ 곽수종: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초이노믹스, 다시 말해서 재정확장, 재정 팽창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으로만 판단하더라도요.

◆ 곽수종: 환경 자체만 놓고 보면 일단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모든 G20 회원 국가들이 재정팽창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경기를 살리자고 하는 데에는 합의를 했고, 또 많은 국가들이 돈을 풀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돈을 풀고 있는데 나는 돈을 안 풀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환율이 많이 내려갔겠죠. 상대국가에 비해서 돈을 적게 풀었기 때문에 내 돈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놓고 보면 지금은 700원에서 9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조업 경제,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줬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돈을 같이 풀어놨기 때문에 환율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가는 측면도 있고,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부양해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흔히 경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게 땜질한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완벽하게 구조개혁을 시작한 것이냐 하는 질문에서는 아마 후자를 답하기에 주저하게 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 신율: 그렇죠. 더군다나 유일호 장관이 헤쳐 나갈 환경이라는 게, 미국이 일단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우리의 부동산, 금리, 환율,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조정해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곽수종: 기획재정부 부총리께서 하시는 일 중에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만, 환율이나 금리에 관한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기획재정부 부총리께서 이 문제는 한국은행과 아마 의견조율 하는 정도일 텐데요.

◇ 신율: 그래도 손발이 맞아야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 곽수종: 그럼요. 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환율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출은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임금, 고용, 주택시장, 경기활성화가 모두 수출과 맞물려있다고 보시면, 환율 문제가 중요하다, 금리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1년에 1%p 정도 올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완만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느 정도 기준금리,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를 1.25% 수준으로 1년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놓고 보면, 이 부분 만큼은 한국은행과 긴밀히 연락하셔서, 가계부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조절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아무래도 청문회 때문에 정치인 출신을 다시 등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곽수종: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기획재정부 부총리를 임명하실 때 청문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셨겠습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어떤 나락으로 빠질지 모른다는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 유일호 장관이 적임자가 아닌가 하고 보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마평에 거론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놓고 보니까,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그래서 제일 무난한 게 정치인 출신인 유일호 장관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곽수종: 유일호 장관이 지난 연구원 시절이나 여러 가지 기간 동안 하신 연구 내용을 살펴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 또는 재정적인 팽창정책, 이런 문제와 상당히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부총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문회 통과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단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유일호 내정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관,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의식, 이 기조가 자칫 잘못하면, 물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해야 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걸 너무 경도되게 말씀하시게 되면 시장의 현실을 잘 모르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의 입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정치인의 입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송파구 쪽은 이제 머리 들이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 곽수종: 네, 그러겠죠.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곽수종: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