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결선투표, 우리끼리 치고받을 가능성...의총에서 정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11일(금요일)
□ 출연자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친박, 진박하며 자기들끼리 모임... 바람직하지 않아"

- 거물급 여권인사, 서울에 나오라
- 친박, 진박, 왜 텃밭에 목매나? 국민과 먼 정치할 것
- 전략공천은 없다. 스타급 정치인도 경선 필수
- 중진용퇴? 상향식 국민공천에 대한 전면적 부정
- 결선투표, 이합집산으로 본선 경쟁력 심각한 타격 줄 수도
- 신인에게는 큰 가산점 줘야
-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새정치민주연합이 당권을 두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룰을 둘러싸고 시끄럽습니다. 공천 룰, 최종 결정 기구가 의총이냐, 최고위원회이냐? 이걸 두고 계파 간에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전, 현직 서울시당 위원장들은 당 내 거물급 인사들이 서울 승리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면서 이른바 험지출마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거물급 여권 인사들이 서울 험지에 출마하라, 이게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성태: 지금 새누리당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소수의 야당인 형국이에요. 서울시장도 박원순 서울시장, 교육감도 야당 소속의 조희연 교육감, 국회의원 숫자도 전체 48개 중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의원만 보더라도 전체 105명 중에 75명이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3분의 1도 채 안 돼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즉생생즉사의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정성 있는 자기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당이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어야만 우리 당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심정에서 저는 현직 시당위원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직 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크죠. 저도 선배 입장에서 김용태 현직 서울시당 위원장의 고민에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 결국 전략공천 아닌가요?

◆ 김성태: 전략공천이 아니죠.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경선이나 경쟁 없이 특정 지역에 중앙당에서 내리 꽂는 게 전략공천인데, 저희 새누리당은 당헌 당규 상에 명백하게 경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보가 없을 때는 안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전략공천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서울이 그만큼 험지라는 입장이죠.

◇ 신율: 그러면 스타급 정치인들도 험지에 나가서 경선을 한 다음에 출마를 하라, 그런데 만약 경선에 떨어지면 험지출마론의 본래 취지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전략공천 가능성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 김성태: 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언제나 구태정치를 철폐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주창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일찌감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로 경쟁이나 경선을 피해서 온전하게 본선에 진출시키는, 그런 모습은 되레 의미가 없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이 험지출마론을 잘못 들으면 이른바 친박이나 진박들이 TK지역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야기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보기에 명망 있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고, 웬만한 국민적 인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굳이 흔히 말하는 새누리당 기반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는 곳에 목을 맵니까? 저는 그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쉽게 정치하려고 하면 항상 쉬운 판단밖에 하지 못해요. 진정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자기 자신이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정치를 해야만 그나마 진정성 있는 처절한 고민 속에서 현실정치가 되는 것이지, 쉽게 당선되고 쉽게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면, 그건 솔직한 말로 국민들의 뜻하고는 왜곡되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할 공산도 상당히 많아요.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진용퇴론이 나오거든요. 어제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저희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도 경륜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봐라, 거기도 양초의 난이라고 하지 않느냐? 초선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으니까 정치력 부재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저는 중진용퇴론은 상향식 국민공천이 당헌 당규 상에 명백하게 박혀 있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중진용퇴론은 이런 상향식 국민공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정치적인 운명이나 의사결정을 후보자의 신념과 소신으로 정하고, 후보자에 대한 공천과 추천을 당의 권력자나 흔히 말하는 실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유권자, 그 지역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는 맞지 않는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전략공천은 안 된다고 하면서 중진용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든 인위적인 판단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진용퇴론도 정말 고령이라서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없는 체력적인 여건이나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건 본인이 판단해줘야죠. 그걸 연령으로 제한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새누리당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결선투표제 아닙니까? 이게 현역의원이 유리한 걸 보완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총선 규칙에 대한 기조, 원칙은 최고위원회에서 합의를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은 이번에 구성된 공천특별기구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로 의총에서 그걸 최종 보고되어 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의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하죠. 또 국민들, 당원들의 목소리까지도요. 결선투표는 지금 우리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차 잘못하면 이게 불필요한 이합집산을 불러일으켜서 본선 경쟁력에 이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본선 가기도 전에 우리들끼리 치고 받아 가지고, 3등, 4등, 5등이 담합해서 사실상 2등을 당선시키거나, 본선에서는 결집이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병폐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다만 앞으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현격하게 표면오차 범위 내에서 이건 누가 봐도 여론조사 기관 하나의 판단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면 이건 또 다시 경선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명백하게 결선투표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공천특별기구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겠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공천특별기구가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니죠?

◆ 김성태: 사실상 거기서 논의하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죠. 공천 룰이나 경선 방식의 문제는 민주정당으로서 합리적 절차와 경선 승복으로 인한 화합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지도부만의 판단과 결정으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최고위의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원총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결국은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원총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죠.

◇ 신율: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총선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기초단체장에게는 공천 심사 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침이 정해졌다, 이게 보도되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그러니까 작년,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정확히 1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 6회 지방선거 임기가 2018년 6월 30일까지예요. 엄청나게 많이 남았죠. 이걸 고려한다면 앞으로 갈 길이 먼 이런 시기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1년 만에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 분들의 뜻을 버리고, 다시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건 진짜 그동안 우리 국민적 비판이 많았죠. 다만 한 편으로는 여차 잘못하면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단체장이 개인적인 입신양명을 위해서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공백,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필요한데, 다만 이걸 또 어떤 위헌적인 판단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참정권의 제한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를 담되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부분은 한정되어야 되겠죠.

◇ 신율: 그러면 종합해서 보자면, 전략공천은 하면 안 된다, 중진용퇴론은 모순이 된다, 그리고 결선 투표도 문제가 있고, 기초단체장의 공천심사, 이건 이미 결정된 것 같은데요. 공천 심사 시 불이익을 준다, 이걸 종합해보면 현역의원들이 무지하게 유리해지는 것이거든요.

◆ 김성태: 지금 신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출마하기 전에 어느 정당이든 현역의 기득권만을 보장하는 그런 공천 룰이나 경선 방식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현역하고 같이 경선을 하는 신인들에게는 큰 가산점을 부여해야죠. 그리고 현역들이 의정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경선 과정에 드러내는, 그런 서비스도 정당이 제공해야죠. 다양한 현역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것을 공천특별기구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해낼 겁니다.

◇ 신율: 그리고 최근에 친박계 한 50여명이 밥 먹은 거 아시죠?

◆ 김성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신율: 물론 거기 안 가셨겠지만, 그렇게 친박계가 ‘승리하리라’라고 건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누리당 집권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잘 뒷받침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편에는 집권당, 공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때로는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친박이다, 진박이다, 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국정운영에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야 한다, 거기에 모이지 않으면 한 마디로 변방에서 돈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모임은 그런 것이죠. 엊그제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국회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여야관계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 차원에서 모인 것이지,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한 판단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자리는 안 되죠.

◇ 신율: 김무성 대표는 소주 마시고 있는데 이쪽에선 모여서 건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웃음) 노동법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혼자 소주 마시고 있었다는 건데요. 노동 이야기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시죠? 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내용도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감옥에서도 투쟁하겠다, 이런 모습을 같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태: 한 때는 사용자, 관리자들의 억압과 일방적인 노동자들 관리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괴리된 노동운동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청년들의 실업고통과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얼마나 증폭되고 있습니까? 특히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의 임금차별과 고용복지조건은 배예요. 이런 차별과 차이를 줄여주어야 할 게 민주노총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직의 절대적인 구성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예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완성차 노조이고, 그런 사업장에서는 대정부 교섭력, 회사 교섭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협상성과물로 자기네들이 다 나눠먹고, 그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그런 노동운동이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노동운동에 지지를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머리띠를 두른다면, 진짜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 좀 내려놓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하죠. 구호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고, 고용불안 해소하라, 쉬운 해고 해소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결국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중소협력하청회사나 비정규직은 손쉽게 해고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상균 위원장도 참 어렵고 힘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노동운동이 탄압받고, 정말 어려운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되어져야지 진짜 대기업 정규직 노동운동, 갑질하는 노동운동은 국민들의 결국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