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기술이전 무산, 눈 없이 깜깜이 외교한 결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19일(월요일)
□ 출연자 : 이상휘 위덕대학교 부총장, 양지열 변호사


“KF-X 기술이전 실패한 대통령 방미, 애드벌룬만 띄워”
“한민구 국방장관, 왜 따라갔나?”

<정치셰프 이상휘>
_ 대통령 방미, 애드벌룬만 띄운 외교
_ KF-X 기술이전 무산, 앞으로 더 문제될 것
_ 대통령에게 매운 닭발 추천
_ 오리발 기대했지만 미국은 닭발 내밀어

<정치셰프 양지열>
_ KF-X 기술이전 무산, 눈 없이 깜깜이 외교한 결과
_ 한미정상회담, 미-중 사이 우리의 위치 고민 남겨
_ 대통령에게 굴라시와 타르타르 스테이크 추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치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정말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정치를 우리가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온 국민 정치요리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정치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정치셰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셨죠?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휘 위덕대학교 부총장(이하 이상휘): 안녕하세요. 정치셰프 이상휘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성과 이야기를 해보죠. 성과, 어떻게 보세요?

◆ 이상휘: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에는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국빈방문이 있고, 공식실무방문이 있고, 사적인 방문이 있는데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공식실무방문입니다. 국빈방문과 공식실무방문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대통령이 가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돈을 국빈방문시에는 그 나라에서 해주고, 공식실무방문일 경우에는 우리가 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이 먹고, 쓰고 하는 돈을 우리가 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실무방문은 의전 절차를 많이 생략합니다. 허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아젠다 협상 때문에, 실무적 협상 때문에 가는 것이 공식실무방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에서 의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라는 수식이 굉장히 많이 붙을 만큼 의전에 신경을 많이 썼죠. 펜타곤에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장대 사열, 이런 것이 이례적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미국 측에서 굳이 의전을 하지 않아도 될 공식실무방문에 왜 저렇게 의전에 충실했을까? 이런 것을 보면 답이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 신율: 의미심장한 말씀이시네요?

◆ 이상휘: 그래서 애드벌룬만 있는 그런 외교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양지열: 쿡방이니까요. 사실 대통령께서 중국 사열식에 간 것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이상휘 총장께서 말씀하신 펜타곤 방문을 했을 때, 로프라인 미팅(Rope Line Meeting이라고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하지 않는 규모의 사열식을 보여줬잖아요. 중국 사열식 보고 왔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변호사니까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규범과 법 덕분에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이 참가했던 것도 국제적 규범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중국과 사사건건 그 국제규범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국제규범이라는 게 결국 국제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국제법은 그야말로 힘의 논리인 거고, 지금까지는 영미법의 주로 해사법, 과거에 식민지를 조율할 때 해군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국제법의 기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이나 중국 내의 인권문제나 이런 것을 사사건건 미국이 들고 나올 때마다 한국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냐? 대놓고... 앞서 제가 쿡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음식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아요.

◇ 신율: 어쨌든 우리가 등거리 외교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지만, 그 방향이라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로프라인 미팅은 해줬는데, 한국형 전투기 KF-X의 기술이전, 이건 결국 안 해줬어요.

◆ 이상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외교라는 부분이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상대방이 언제 하기가 가장 좋으냐? 이걸 보면 이야기가 가장 쉽게 풀립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나하고 사이가 나쁠 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와 싫어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친하게 지내면 내가 싫어하는 일을 상대방이 하지 못합니다. 부담이 되죠. 외교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의전 절차에 신경을 쓰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친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KF-X를 보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국의 이익에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핵심적 기술, 사람으로 치면 눈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걸 쉽게 줄 리가 없죠. 애당초에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너무 미국에 대한 부분은 동맹적 측면에서 나이브하게 본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 문제는 해석이 좀 될 거예요.

◇ 신율: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한민구 국방장관까지 수행해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가는 길에는 뭔가 이뤄질 것처럼 갔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전투기 기술 4개 기술을 이전을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이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눈이 없이 깜깜이 외교 속에서 거길 찾아간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원래 하기 전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될 줄 알았거든요.

◆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한민구 국방장관이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따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 간 것이며, 그런 부정적 사인을 받았음에도 협상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KF-X 문제는 향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게, 정쟁의 사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 신율: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이야기 해야죠. 한미정상회담 마치고 온 박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싶은 메뉴, 어떤 건가요?

◆ 양지열: 저는 굴라시와 타르타르 스테이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 신율: 굴라시, 원래 헝가리 음식이죠?

◆ 양지열: 네, 맞습니다.

◇ 신율: 이게 해장할 때 그렇게 좋습니다.

◆ 양지열: 네, 왜 해장할 때 좋냐면, 거의 육개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 신율: 맞습니다.

◆ 이상휘: 그리고 타르타르 스테이크는 육회입니다. 올리브유를 쓴다는 것 밖에 차이가 없고, 계란 노른자 톡 올려놓은 것까지 우리나라 육회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헝가리와 우리나라에 그런 비슷한 음식이 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동일하게 몽고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군사대국이었던 몽고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와 헝가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는 군사강국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잡아야 할지, 대통령께서 이 음식을 드시면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힘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네, 부총장님은요?

◆ 이상휘: 저는 매운 닭발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닭발 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인지, 오리발 먹고 닭발 내미는 것인지, 이게 선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라는 것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보다는, 정신이 번쩍 드는 아주 매운 소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기대한 것은 오리발을 기대한 것인지, 닭발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닭발을 기대했다면 미국에서 오리발은 내민 것이고, 우리가 오리발을 기대했다면 미국이 닭발을 내민, 그런 외교였다고 봐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줬지만 실제로 내면에는 자국 이익에 아주 충실한 미국의 태도가 분명히 닭발 아니면 오리발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닭발의 의미심장함을,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콜라겐이라든가, 이런 것 따질 것 없이, 닭발의 의미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요새 나온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도 핏 속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도 있어요.

◆ 이상휘: 그런데 닭발 먹고 오리발 내미는 게 맞죠?

◆ 양지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 맞습니다.

◇ 신율: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마다 많은 걸 배워요.(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