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靑 홍보특보 "강동원 발언보다 문재인 대처에 더 실망"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16일(금요일)
□ 출연자 :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


"국정교과서, 4대 개혁보다 더 중요한 개혁"

- 조응천 무죄, 앞으로 갈 길 멀어
- 정윤회 문건, 최종판결 후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 한홍구 발언, 비판이 아니라 저주 "먼저 인간이 돼라"
- 국사학계, 서울대 특정인맥이 사실상 장악
- 강동원, 대통령과 국민, 역사 앞에 사죄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조작 의혹에 대한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언제나 조용해질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정치권 전반의 문제,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특보님, 안녕하세요?

◆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이하 김경재):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신율: 이 이야기부터 잠깐 여쭐게요. 지난해 말에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다시 말해서 정윤회 문건이라고 불리면서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고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7년 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재: 이제 1심이니까요. 앞으로 갈 길이 멀죠. 문제는 청와대에서 유출되었다고 하는 문서가 과연 청와대 공식문서냐, 아니냐, 하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죠. 검찰의 태도와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2심이 남아있고, 대법원이 있고 하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국적인 판단이나 논평은, 청와대로서는 조심하는 입장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 그 당시에 청와대가 ‘해당 문건이 찌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건작성 지시가 있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죠?

◆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찌라시와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은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 김경재: 논리적으로 봐서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 공방과 그 추이를 봐서 판단할 문제고요. 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최종적인 논평을 하는 것을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어쨌든 최종판결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죠?

◆ 김경재: 그럴 일이 있으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러나 아직 그것도 선뜻 이야기하기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국정교과서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정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국민통합’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문제가 다른 문제에 의해서 덮이는 양상이라고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이 부분이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상대 프레임 규정,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 김경재: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행, 돌아다니는 교과서 내용을 한 번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현실하고 얼마나 동떨어져있고, 유리되어 있는지는 아주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새 며칠 사이에 신문, 잡지나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 몇 가지만 모아 봐도, 특히 근현대사가 문제 아닙니까? 근현대사에 대한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의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벌렸던 것이 서울대 문리대의 국사학과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벌어진 건데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인재들이 소위 전국의 국사학계를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한홍구 교수 같은 사람을 예를 들자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나, 지금까지 나온 말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학도로서 현실권력이든 미래권력이든 과거권력에 대해서 그런 식의 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학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그 유명한 일조각의 한만연 사장이고, 외할아버지가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유진우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로는 가장 잘 살고 안전하게 사는, 어떤 의미에서 전형적인 부르주아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발언을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역사학가지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사학자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먼저 인간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원한이 그렇게도 사무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어떤 것보다도 국사문제에 대해서 국론을 통합시키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신율 교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어이가 없는 이야기, 이게 어느 나라 교과서인지 진짜 평양에서 하는 교과서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국민적 담론에 부쳐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소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는 여러 가지 교과서에 대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익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나라의 장래를 끌어갈 젊은 학생들의 교육을, 이렇게 유린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여기저기 역사학자들이 참여 안 하겠다고 난리법석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말라, 소위 일류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 아니고도 이 역사는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를 잘 정리해야만 앞으로 통합된 국민 통합이 가닥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한홍구 교수 말씀을 하셨는데, 한홍구 교수가 15일 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본인의 발언의 진위는 “여순반란사건 관련자들이 수십 명씩 무더기로 총살당하던 시기에 숙군책임자 김창룡이 박정희의 호소를 받아들여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을 뿐인데, 이 이야기가 왜 박정희를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지 모르겠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행각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최근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을 시작하는데 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경재: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을 국민적 공론과 담론에 부쳐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것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료는 한 교수의 발언이 결코 지금 변명하는 성명서 내용과는 너무도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을 정식으로 무슨 TV앞에 나와서 자기가 했던 발언과, 그 발언의 녹음 내용과, 틀어가지고 국민 앞에서 심판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한홍구 교수가 그렇게 나오니 잘 됐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역사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한홍구 교수에게 피해도 당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보다는, 역사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그런 입장을 취하신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서 하나로 부족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대학교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이요. 물론 강사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정교과서 집필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그분들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국사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경재: 그렇죠. 끝까지 그 양반들을 설득해야죠. 설득해야 되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직후에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사학과의 분위기가 이병도 박사가 주도하는 소위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위 민중사관의 사고방식이 널리 펴지기 시작했고, 당시 저도 그 근처 캠퍼스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민중사관의 수립, 식민사관의 극복, 이런 것이 이데올로기와 겹쳐 버리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입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사학계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사관이 일방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쓰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 신율: 네, 시간 관계상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 대정부질문에서의 대선개표조작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의견이라고 하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쉽게 수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경재: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 강동원 의원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 신율: 그렇죠. 이 분이 지역구가 호남 쪽이죠?

◆ 김경재: 남원이고요. 옛날에 구 민주당의 당료 생활을 오래했던 사람으로,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해서 어느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노력형인데, 한때 통합진보당 쪽을 거쳐 오면서 입장이 강화된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강동원 씨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가끔 그런 것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전지전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원 의원이 생각하는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그 전제와 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본인은 생각을 바꿀 의사가 없던 것 같은데요.

◆ 김경재: 글쎄, 그건 다시 연구가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제가 대신하겠는데요. 저는 그 양반이 국회에서 직을 그만둔다거나 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는 이야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평가해야 할 것이고, 다만 강동원 의원 자신이 이 문제를 다시 밤새 생각해가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너무 지나칩니다. 지나치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표가 취하는 태도는, 한홍구 교수나 강동원 의원의 태도보다 더 실망스러워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너무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갑자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끄집어내고, 도대체 이런 양반이 국정을 어떻게 맡을 수 있다는 건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원 의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때로는 한 때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 이야기는 옛날에 87년, 88년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걸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수 없이 조사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확연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컴퓨터 문제, 우리도 쭉 보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수 십 명의 손을 거쳐서, 조직적인 부정부패, 선거개표부정,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동원 의원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문제를 보고,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역사에 사죄하는 자세, 사나이로서 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경재: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