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오픈프라이머리는 朴 공약, 당 대표가 정치 생명거는 건 당연"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9월 24일(목요일)
□ 출연자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위원)


"오픈프라이머리 계파갈등? 정치적 흠집내기 의구심"

-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합의만 하면 간단
- 계파갈등 소재로 활용하려는 사람들 잘못
- 공천권, 밀실 권력자가 쥐락펴락
- 이젠 광장으로 내놓고 국민 손에 맡기자
- 선거구 획정, 농어촌의원들 반발 경청해야
- 지역균형발전위한 예외조항 필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은 우선 정치개혁문제 짚어보려 합니다. 어제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여야 의견 대립 속,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추석 끝나고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요. 선거구 획정 논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죠? 오는 30일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 친박 대 비박,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이시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만나보죠, 박 의원님?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하 박민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길거리 다니다보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런 현수막 많더라고요? 새누리당이 건거죠. 그런데 지금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늦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민식: 그동안 좀 진척이 더뎠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당 야당이 합의만 되면 정말로 간단한 문제이죠.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공천권 돌려주는 것이니까, 여당, 야당이 같은 날 같이 선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법 중에 가장 단순한 해법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이후에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당 지도부 간에 큰 틀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까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하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유리하잖아요?

◆ 박민식: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죠.

◇ 신율: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현역의원들이 다시 되던데요.

◆ 박민식: 90%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구청장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총선에 예비후보로 나오면 사실 현역의원들보다 더 인지도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선거가 아주 치열하고, 오히려 국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야당과 협의를 할 시간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협상을 하면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야당에게 오픈프라이머리 받아라, 그 대신 우린 이걸 받을게, 뭘 받을 수 있을까요?

◆ 박민식: 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으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선거제도의 하나입니다. 예컨대 소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제도, 이런 것 중에서 특별한 제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이고,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공천권, 공천학살,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후진성의 근본 원인이었죠. 그런데 공천권을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라, 광장으로 내 놓고 국민들 손에 맡기자,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택사항이라고 한다면, 오픈프라이머리는 협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야될 길입니다.

◇ 신율: 그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받기 힘들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다른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석패율제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박민식: 야당의 입장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주장이 뭐냐는 것조차 아직 안 드러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가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 야당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라, 다 공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야당이 원하는 것이 뭔지가 애매하다, 그런 점에서 여야 대표가 빨리 만나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만일 요구한다면 석패율제 같은 건 받을 수 있을까요?

◆ 박민식: 석패율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물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석패율에 대해서 반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에서는 석패율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석패율이라는 것 하고, 야당에서 말하는 석패율, 그리고 일본에서 말하는, 독일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씩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을 석패율이다, 중복입후보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죠.

◇ 신율: 오픈프라이머리를 두고 친박, 비박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맞습니까?

◆ 박민식: 우선 계파 갈등의 소재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새누리당의 당론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공약입니다. 정치쇄신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제가 당시에 정치쇄신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에 대해서 당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나서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걸 예컨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찬성도 안 했는데 당대표 혼자 주장하다가 안 됐으니 당신이 책임져라, 이게 제가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이죠.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소재로 오픈프라이머리의 실패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선거구 조정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선거구 획정위, 지금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구 244석에서 249석으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민식: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되죠. 10월 13일까지 획정위에서 획정기준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또 국회에서는 11월 13일까지 의결을 해야 내년 선거가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내년 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의 획정위의 의견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고, 명백히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이지만, 아마 추석 지나고 나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심하잖아요?

◆ 박민식: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을 단순히 반발이라고 혹시 폄훼하는 분이 계신다면, 농어촌 의원들의 그런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 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야 간의 획정위가 중간에 정지된 이유가 바로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강원도 제일 큰 선거구 면적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선거구인 서울 중랑의 면적 차이가 1~2배가 아니라 446배라고 하는데요. 면적 차이가 그렇게 기형적으로 나면 나중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시골에서 자꾸 도시로 인구가 이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불과 2~3년 지나면 인구가 1~2만 명씩 확 줄어들어서 도저히 거기는 국회의원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틀림없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1명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을 상정한다고 할 때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무조건 인구비례만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헌법상의 가치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조항 같은 것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누차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민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