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없이 법무타운 조성? 불순한 의도... 좌시하지 않을 것" - 여옥태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 대표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예산도 없이 법무타운 조성? 불순한 의도...좌시하지 않을 것" - 여옥태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 대표



앵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도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을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왕시가 사회단체를 동원해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의견을 낸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 여옥태 대표,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옥태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 대표(이하 여옥태):
네, 안녕하세요.

앵커:
기획재정부가 의왕시 왕곡동에 법무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안양시에 있는 교도소를 의왕시로 이전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기재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여옥태:
네, 먼저 법무타운 조성사업이 아니라 통합 교도소 단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법무를 법문에 관한 사무라고 했고, 교정은 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제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와 교정의 용어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법무타운 조성이라고 하니까 법원, 검찰청 등이 들어서는 줄로 잘못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계획은 안양에 있는 안양교도소와 분리심사원, 서울 구치소, 서울 소년원, 즉 4개의 교정 시설을 의왕시 왕곡동에 모으고, 의왕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시 박달동으로 이전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설 부지를 민간에 팔아 대금은 국고로 환수하고, 민간과 LH가 그 부지를 개발해서 의왕시에 12조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와 4만 2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라 믿고 싶지 않고, 그림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안양교도소만 가져오게 되고, 나머지 도시발전 계획은 창원의 교도소 이전과 경주의 방폐장 지원사업비 감액 등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사업이 담보될 수 없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의왕시에 원래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이 있지 않았나요?

여옥태: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은 의왕시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원래 의왕시에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치안이 불안해졌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나요?

여옥태:
첫째는 의왕시 도시브랜드, 도시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청정도시 브랜드를 지켜왔는데, 의왕시의 녹색자원이 가진 무한한 잠재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이 있었음에도 그런 청정 이미지가 있었다는 말이죠.

여옥태:
네, 실제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즉 서울에 관련된 교정시설입니다. 의왕에 소재지는 두고 있지만 사실 도시가 커 나가면서, 예전에는 서울의 외곽이었는데, 그게 의왕시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정식 명칭은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입니다.

앵커:
조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왕곡동이 법무타운이 조성될 예정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의왕시의 변두리가 아닌가요?

여옥태:
이곳은 실제 북수원IC라고, 영동고속도로가 있는 북수원IC가 8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게 수원하고 의왕으로 연결하는 의왕시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왕곡동, 즉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m 밖에 안 되고, 차로 1분 거리에 도달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변두리라고 할 수 없고요. 예전에 경기도청 이전을 검토했을 정도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획재정부가 법무타운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교도소 이전 부지매입비만 책정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여옥태:
예산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 송호창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주민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박 대통령께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서라도 갈등해소를 하라, 이런 갈등시스템을 강화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 주민 간의 갈등이 뚜렷하게 있었는데 중재하기는커녕 애초부터 이 계획을 단독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요소가 정확히 드러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말씀하신 주민들의 갈등,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은 갈리고 있죠?

여옥태: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법무타운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법원, 경찰청이 들어오고, 의왕시의 30년 예산이 한꺼번에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교도소 부지는 결국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해야 하는데, 찬성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바르게살기, 주민자치, 체육회 등 시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 쪽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도소와 관련되거나 구치소 훈련장이 이전해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던 것들이 나가니까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없던 교도소가 들어오는 쪽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주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입장이 갈리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의왕시 입장도 궁금합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을 처리한 것 같으면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재부와의 협의를 중단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옥태:
현재 입장은 기재부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의왕시장님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정부와 협상을 중단하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되어서 설명회를 강행하고, 반대 주민들의 주장을 불순한 정치세력이라고까지 하면서, 주민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왕시는 지금 도시발전을 핑계로 의왕시 제안을 수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미 설명회를 치르긴 했지만 여러 가지 갈등이 더 커지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의왕시장 주민소환청구 서명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여옥태:
일단 저희의 목적은 통합교도소가 유치되는 것을 막고자 주민소환을 하는 겁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폐단을 막기 위한 단체장 통제의 제도로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체장을 불러서 문제 사안의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하여 제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사전 절차로 저희가 주민소환청구인 서명활동을 하는 것이며, 시장을 주민소환하기 위해서는 의왕시 유권자의 15%에 해당하는 1만 8,993명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이 가능합니다. 서명은 현재 15% 정도의 주민이 이미 동참했으나, 서명에 대한 진위 여부, 즉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20% 정도인 2만 5천명을 목표로 남은 기간 동안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무타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의왕시의 그린벨트가 5% 정도 해제된다, 도시개발이 빨라지고 의왕시의 발전이 10년에서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여옥태:
아닙니다. 물론 세워진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도시발전이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이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인데,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부지 선정에 적격성 조사, 이런 걸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을 앞서 말씀하신 10년, 20년 앞당긴다는 근거를 청사진식 그림만을 가지고 믿으라면, 어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부처 간 MOU 체결 참여 부처에도 그린벨트 5% 해제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의왕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죠.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사업, 이번 법무타운 조상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여옥태:
지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과 법무타운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올해 예산에 70억 원을 책정했고, 정확히 말해서 인덕원에서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사업은 의왕시 자체의 교통수요가 아니라, 안양, 의왕, 수원, 동탄 신도시, 이 네 개 시의 교통수요에 따른 경제성 분석, 즉 BC가 충족된 사업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추진 가능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여기에 덧붙여서 법무타운 조성에 곁다리 식으로 넣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 여옥태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옥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