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유정복 시장 공약과도 맞지 않아,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 - 김명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인천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유정복 시장 공약과도 맞지 않아,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 - 김명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국장



앵커:
인천시가 13조원에 이르는 채무를 3년 후 9조 원 대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만 시민사회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김명희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국장(이하 김명희):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이렇게 재정건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건 처음이죠?

김명희:
네, 처음인데요. 행자부로부터 예비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었는데, 그래서 8월 안에 행자부에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재출해야 했기 때문에 작성된 것 아닙니까?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재정건전화 계획을 요구했는데 그때는 묵묵부답이다가 행자부에 밀려서 발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더 큰 건 그 내용에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복지축소라든지, 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중앙정부에 등 떠밀려서 내놓은 계획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까?

김명희:
시가 주최로 한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재정TF를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시가 주체한 공청회,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앵커:
네,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 공청회나 간담회를 주최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김명희:
글쎄요.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앵커:
시에서는 이런 절차를 왜 안 밟았다, 이런 해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김명희:
그런 해명들은 없었고, 도리어 내놓은 내용 중에 이해관계당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반대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런 반대는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 걸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은 전무했죠.

앵커:
그렇군요. 현재 인천시장의 시정철학이 ‘더 크게 듣고 더 넓게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쨌든 인천시는 현재 부채가 13조원인데, 2018년까지 3년 동안 9조 원 대로 낮추겠다.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인천 시 자체에는 득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명희:
이번에 시가 내놓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재정건전화 방향이지 계획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크게 자산을 매각해서 부족한 재원을 채우고,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소통이 부재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건데, 자산매각을 한다는 내용에서 자산 중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던 금액들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일반회계가 늘어나면 시 수입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도리어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 상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시가 재정관리제도를 앞으로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하지 않았던 건지, 그런 의문도 갖게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확충이나 세출 구조조정 방향 중에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득시키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세입확충 방안,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명희:
우선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돈이 들어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화장료나 분향시설 사용료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이건 서울이나 경기도 시민들에 비해서 인천시민에게 할인해주고 있던 건데, 이걸 높이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요금도 높이겠다. 그리고 장애인 택시 요금도 조정해서 요금을 올리겠다는 거고요. 지하도 상가의 관리주체와 입점하고 있는 분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세입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돈이 나가는 부분에서 보면, 버스 중공영제나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자분담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돈들이 있어요. 이것도 줄이겠다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차익지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린이집 먹거리까지 손을 대겠다는 거고,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복성을 엄격하게 가려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이면에는 시가 자체적인 비용을 들여서 추진하던 시 자체 사업은 축소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인천 시민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중앙정부가 시키는 복지사업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건 시민들이 왜 어떤 걸 얼마만큼 하겠냐? 이런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 거죠.

앵커:
이 부분에서 소통의 부재가 참 안타까운 대목이네요.

김명희:
네, 그렇죠.

앵커:
그리고 대단위의 굵직한 골자만 내놓은 것 같아요. 조금씩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텐데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자산매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대회 경기장 잔여부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방향은 옳지 않다고 보시나요?

김명희:
이것도 자산매각에 대한 부분을 꺼내들기 전에, 먼저 선행되었어야 하는 게,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자산매각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대후보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되게 높은 수위의 비판을 했는데요.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힘 있는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얻어올 건 얻어오겠다. 그렇게 극복해나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얻어온 것 보다는 시의 재산을 팔겠다고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면, 재정위기 극복의 중심 기조를 바꿨다. 이런 걸 시민사회에 먼저 공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거죠.

앵커:
그렇군요. 소통의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차후에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년 5천억 원 정도씩 계속 갚아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시 입장에서는 굵직한 비용절감, 아무래도 시 재산을 매각함으로서 목돈이 들어오는 시책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소통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자산 매각을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명희: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건데요. 자산 매각이 필요하다면 뭘 얼만큼 팔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정건전화 방안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공유재산을 다 팔아치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얼마만큼의 부족한 재원을 자산매각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고요. 자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 헐값으로 매각하는 부분이라든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특혜 시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많은 의혹과 의심만 낳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네, 공유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아무래도 건립할 때 들어갔던 비용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요.

김명희:
그렇죠.

앵커:
사업부서가 신규 사업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계획을 보면 신규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명희:
그 부분도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했지만 결국 시장 공약으로 관광공사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어요. 올해 통과시키고 추경에 104억을 반영했거든요.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신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공약이 되었든 다른 사업이 되었든 동일선상에 놓고 재정이 그만큼 어려우니 무엇을 먼저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일방적으로 다른 건 다 잘라내는데 시장 공약은 추진하는 거죠. 저희는 이런 시장 공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민생복지 예산들이 다 잘려나가고 있는 판에, 정말로 추진해야 하는 신규 사업은 교육, 복지, 의료, 이렇게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엄격한 심사와 동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께서는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첫 단추,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명희:
이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정복 시장님이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 갈등이 없을 수 없거든요. 지금 하던 것들을 줄여야 하는 판이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해당사자들의 소리도 듣고, 필요에 따라서는 쓴 소리를 듣더라도 설득하는 과정,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셔야 하는데,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의 신비주의 시정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부채 절감책 중에 이것만은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김명희:
우선은 인천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개발 사업들이 있어요. 개발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지연되어서 관련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개발 사업들은 개발을 해놓고 나서 시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인천시장과 고위 공무원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어요. 시민들에게 고통 전가를 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경상경비도 줄이고, 연가 보상비도 줄여서 공무원들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시장과 고위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전임시장에 비해서 많이 썼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갖지 않으면 지금의 시의 모든 계획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도 답변을 듣고 싶은 대목이 많네요.

김명희:
그렇죠.

앵커: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김명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