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호래자식 방지법, 먹튀자식 방지법 만든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8월 14일(금요일)
□ 출연자 :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7080 존엄세대를 위한 법
-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면 굶어죽고, 안 넘겨주면 맞아죽는다"는 슬픈 농담 존재

- 광복절특사, 대통령 원칙 깬 이유 설명해야
- 광복절특사, 4대강 담합기업도 구제

- 롯데사태, 경제민주화시즌2로 들여다봐야
- 청년일자리, 임금피크제 아닌 사내유보금으로 풀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등 총 6,527명이 특사에 포함됐는데요. 정부는 원칙 있는 민생사면이라고 했지만, 재벌 특혜라는 비판도 여전한데요. 또 재계에서는 이렇게 적게 할 거면 뭐 하러 했느냐고 아쉬운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발표된 광복절 특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민병두: 우선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특사를 했다. 이것이 계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선 크게는 광복 7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단순히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특사를 한다. 그리고 70주년 기념식을 한다. 이 두 가지로만 압축된다고 한다면 너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공약했지 않습니까?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는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무슨 계기로 그게 바뀌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벌의 사면이 경제 살리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로 재벌 총수의 부재기간 동안 해당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너의 부재가 해당 기업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영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4대강 관련해서 담합했던 기업들을 대거 구제한 것은 경제 정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재벌들의 사면이 경제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많이 나왔죠.

◆ 민병두: 심리에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기 진작, 회사 내의 분위기 일신, 이런 것하고는 연관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그 재벌의 부재가 그 회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했느냐? 하는 것이 입증관계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벌이 나왔을 때 그 회사가 투자를 과감하게 새로 할 것이냐? 이런 연결 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롯데 사태 때문에 오히려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 민병두: 실제로 약간의 절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죠. 적어도 남발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은 엿볼 수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롯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롯데 총수들 국회에 부르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 민병두: 지금 우리나라 50대 그룹 중에 17개 그룹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잔혹한 역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볼썽사나운 장면들이 노출되고 있죠? 아마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내부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또 반드시 혈족에게 물려주겠다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문화,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순환출자를 한다든지, 혹은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왜냐면 창업주는 한 명이었는데, 손자, 증손자로 넘어가게 되면 수십 명을 먹여 살려야 하고, 나눠줘야 하니까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지 않아서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런 것이 엊그제 외국의 경제지 특집으로도 나왔고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 시즌2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롯데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전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사실 이게 롯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롯데의 경영진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는다 한 들,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뭘 물어보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 민병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롯데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불러가지고 국정 감사를 할 필요도 있겠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겠죠. 국민 여론이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하다 못한 경제민주화 시즌 1, 대선 끝나고 첫 해에 시즌 1에서 하다가 못한 부분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재벌개혁 이야기하고, 정부는 노동개혁 이야기하고, 그렇죠?

◆ 민병두: 네.

◇ 신율: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민병두: 그러니까 노동개혁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정부가 말한 노동개혁하고 저희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재벌개혁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가령 지금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몇 백조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라도 투자에 나서게 되면, 청년일자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 신율: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 민병두: 그렇죠. 아버지 월급을 깎아서, 혹은 아버지를 해고해서 아들을 고용한다.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외국의 예에서도, 일의 상관도가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일하고 아들이 하는 일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 돈을 아껴가지고 새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의 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돈을 아낀 것만큼 반드시 고용을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죠. 그걸 아껴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 1년에 5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 570만원 때문에 반드시 고용을 창출할 것이냐?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고용을 창출하고 싶으면,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더 인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있습니다만, 유럽은 최고임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는 1대 10을 기준으로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부결되었습니다만,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1대 20을 넘어설 수 없게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임원 공시를 하는데 앞으로는 회사의 임금 격차에 대한 공시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작년부터 도입이 되었죠.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내유보금을 어떻게 풀어서 신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청년 일자리 같은 것에는 더 이야기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우리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재벌개혁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 아주 재밌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하시는 것 같아요. ‘호래자식 방지법’, ‘먹튀자식 방지법’, 이게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지 못할 이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법안들인가요?

◆ 민병두: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자식한테 재산을 미리 넘겨주면 굶어죽고, 안 넘겨주면 맞아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농담이죠. 그러니까 자식이나 자녀가 ‘아버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필요해서 그러니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동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자식이 마음이 변해서 홀대하고, 쫒아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민법은 뭐냐면, 이미 재산을 증여했잖아요? 그 이후에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은 진행과정 중인 것 있잖아요? 약조를 하고 등기를 이전 중이라든지, 이러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돌려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어르신들을 대변해서 소송에 관여를 하죠. 그런데 거의 다 집니다. 왜? 약조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거든요. 약조를 남기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 신율: 그렇죠. 부모-자식 간에 그런 걸 쓴다는 것도 조금 웃기잖아요.

◆ 민병두: 그래서 실제로 다 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태가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겉으로만 동방예의지국이다, 효의 나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서 자식이 먹튀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동 폭행은 사회적 범죄잖아요.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폭행도 이제는 친고죄가 아니죠?

◇ 신율: 그렇죠.

◆ 민병두: 그런데 존속 폭행, 자녀가 어르신을 폭행하는 것은 지금 친고죄 에다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어르신들이 매를 맞으면 급해가지고 112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한 이틀 조서를 쓰고 난 다음에 처벌할 거냐고 물으면, 남들 보는 시선도 있고, 천륜도 생각나고, 또 어차피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자식한테 의존해야 하는데,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언어학대까지 포함해서 1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통계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적 범죄로 해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녀가 크게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선처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화해, 타협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법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긴 하죠. 그리고 정치 공학적으로 봐서 노인 표 얻는데도 좀 유리한 것 아닌가요?

◆ 민병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청년 세대, 2030을 위한 정책들이 있고요. 5060, 인생 이모작 세대를 위한 법과 정책이 필요 할 거고, 저는 존엄세대라고 부르는데, 노후를 존엄하게 보내야 할 노년층을 위한, 7080 존엄세대를 위한 법과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런 법안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회의 질서를 새로 만들고, 또 어르신들한테 최소한의 인격적 존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를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위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노들이 혁신위를 흔드는 겁니까? 혁신위가 무슨 이야기만 꺼내면 난리도 아니에요.

◆ 민병두: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위의 임무는 국민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관심사,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당 내부의 혁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답답한 것이죠. 당의 혁신위에 많은 것을 위임했어요. 당의 진로와 활로에 대해서요. 그런데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와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세대, 이모작 세대, 존엄 세대, 이런 여러 세대를 위해서 당이 정책과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으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노나, 이탈하려고 하는 분들, 당 밖에 신당을 창당하려는 분들의 목소리가 작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8월 말부터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 신율: 그런데요. 사실 여태까지 쭉 보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민병두: 저희가 4월에 정책엑스포라는 것을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처음으로 해본 적이 있죠. 그 때 유능한 경제정당도 만들고, 그렇게 쭉 해오다가, 사실 4.29 재보선 이후에는 그런 분란이 생기니까, 그걸 반복해서 2단계, 3단계로 추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당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게 한도 끝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4개월 지났으니 다시 한 번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요. 일부에서는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차라리 혁신위원장을 맡았으면 더 잘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두: 손혜원 위원장이 오늘도 노동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현수막으로 게시했습니다만,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을 잘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만큼 감각이 필요한데, 혁신위가 그런 감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손혜원 위원장 같은 감각 있는 분들이 혁신위원장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나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야기겠죠.

◆ 민병두: 혁신위도 활동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