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청년절벽 민관고용대책, 효과 못 낼 듯”-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생생인터뷰]“청년절벽 민관고용대책, 효과 못 낼 듯”-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김윤경> 청년고용을 위한 민관대책의 내용과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내놨고요. 이어서 재계와도 만나서 2017년까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 20만 개를 제공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청년이라는 연령 기준을 정부가 높인 것.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기회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확하게 확실한 일자리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될 텐데요. 그만큼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의 김성희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오늘 정부와 재계가 만나서 20만 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것은 일단은 공감은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성희> 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노·사·정 합의로 진행되지 못했고, 청년 고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재계 대표를 불러서 청년 고용 대책에 동참을 권유하는 모양새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보아왔던 모습인데. 실효성도 여전히 논란거리고. 과연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재벌에게 요청을 하는 방식을 써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게 방법적으로 타당한 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추진 방식에서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좀 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가능한. 그런 해법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윤경> 많이 아쉬운 것 같으신데요. 교수님 굉장히 완곡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하면. 재계를 불러서 약간의 쇼잉, 보여주기 식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심각한 것에 대한 공감은 했지만. 이런 아쉬움인 것 같거든요.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해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사실 청년 고용 창출의 방식이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고 유도를 하고, 사실 고용이 창출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지금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여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죠.

◇김윤경> 일자리 기회라고 표현을 했죠.

◆김성희> 예. 그렇죠. 그래서 20만 명의 청년 고용이 창출된 게 아니라 일자리 여력이 만들어질 뿐이라서. 이게 실제로 추진될지 알 수 없는 방식.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기업은 지원금이나 현찰을 일부분 챙기는데. 고용창출이라는 어음만 남발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 방식이 여전히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경> 저도 일자리 기회라는 점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일자리 기회니까 청년 인턴이라든지, 직업 훈련 같은 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일자리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장이 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김성희> 이제까지 정책을 보면 청년 인턴 제도가 가장 많이 효과를 발휘한 정책으로 돼있는데. 그것도 개수인 이유는, 사람을 단기간에 교체해 가면서 매년 바뀌는 겁니다. 11개월이 최대한도니까. 1년에 8만 개씩 만들어도 내년에는 또 다른 8만 명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은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할 뿐이기 때문에, 사실 개수로 얘기한다는 거죠. 총 남아있는 잔류 인원수로 보면 20만 개가 아니라 그 1/3이라고, 그보다 더 적은 수다. 이런 것이죠.

◇김윤경> 오늘도 대책을 보면 그 일자리 기회를 확실한 일자리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는 보였지만, 그것을 위한 장치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성희> 오늘 대책을 보면 공공 부문에서 53,000개, 민간 부문에서 35,000개 등 정규직 일자리를 그 중 20만 개 중 88,000개를 만들겠다. 나머지는 청년 현재 직업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이렇게 채우는 것인데요. 일단 정규직 일자리가 절반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고요. 공공 부문에서는 교사들 명퇴를 유도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그 여력으로 청년 고용을 늘린다. 이런 IMF 때 봐왔던 정책들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민간 부문의 정규직 일자리도 불확실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창출되는 일자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라서요. 여태까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주고 고용을 유도해 왔지만 계속 안 돼왔잖습니까? 그런 것을 과거에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는 게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 정규직 일자리는 좀 허수가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윤경> 공공 부문을 봐도 임금피크제가 먼저 공공 부문에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재원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겠죠. 이걸로 청년 고용을 확충하겠다는 일종의 돌려막기 아닌가요?

◆김성희> 예. 그렇죠.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고령층의 임금을 줄여서 청년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 실질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막연한 가능성인데요. 사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서 청년 고용을 늘리게 하겠다는 것의 또 하나의 발상이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매출액의 8% 정도고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나 기업 비중을 보면 전체 매출액의 0.01%도 안 되는 것을 줄여서 청년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인데요. 그럴 수 있었으면 이미 했었다.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그 정도의 고용 여력이면 비용 부담이 문제가 돼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임금피크제 문제에 주목하면서 청년 고용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김윤경> 하나 반가운 게 저는 있었는데. 청년이라는 범위를 그 동안에는 15세에서 29세로 제한을 했었잖아요. 이것을 조금 넓혀서 34세까지로 확장을 한 게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성희> 그렇습니다. OECD 국가들 기준은 24세인데, 우리나라가 29세까지로. 군 입대 등의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29세까지 늘려서 적용해 왔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정부가 고용 절벽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청년 고용 장벽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니까 누적된 인원들을 고려하면 34세까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이미 국회에서 청년고용특별법에서 적용 대상을 34세로 늘리자. 이런 얘기가 제출됐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경> 네. 그리고 또 눈길을 끄는 것이 대학 구조 개혁을 통해서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 현장의 반발이 없이 가능할 수 있느냐. 부작용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성희> 애플의 창시자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공대를 나오신 분이 아니라 순수학문을 하신 분이죠. 사실 이게 창조적인 인력은 경향에 따라 필요한 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이 산업에 당장 필요한 인력을 제공한다면 직업 전문학교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과연 창조경제를 이미 정부도 부르짖지 않습니까. 창조경제라는 시대에 과연 인재상이라는 게 이런 당장 필요한 인력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인지.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 직접 되묻고 싶은 생각이고요. 사실 그만큼 미봉책과 당장의 효과만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 장기적인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빠져있다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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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지금 전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마지막 조언까지 들었었는데요.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의 김성희 교수님과 오늘 정부와 재계가 만나 청년 고용과 관련한 대책을 내놨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