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연간 2000만원 비과세 계좌 ISA 샅샅이 살펴보기“-서춘수 신한은행 부천중동지점장

[생생인터뷰]"연간 2000만원 비과세 계좌 ISA 샅샅이 살펴보기“-서춘수 신한은행 부천중동지점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서춘수 신한은행 부천중동지점장

◇김윤경> 오늘의 인터뷰는 비과세종합통장, ISA의 요모조모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초저금리 시대잖아요. 이럴 때 투자 비법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거나 혹은 안 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비법입니다. 그런데 한 계좌에 모든 금융 상품을 넣고서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통장이 있다. 이러면 귀가 솔깃하시죠. 이게 내년부터 나온다고 하는데요. 비과세 만능 통장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소득 기준도 폐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인지 서춘수 신한은행 부천중동지점장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춘수 신한은행 부천중동지점장(이하 서춘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또 다른 시간에 뵈니까 색다른데요. 늘 절세가 최고 재테크다. 이런 방법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상품인가요?

◆서춘수> 지금은 금융회사 간 벽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은행의 대표적인 상품이라면 예금이나 적금을 들 수 있겠고요. 증권사라면 펀드,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해서 요즘 ELS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융회사별로 나눠져 있는 금융 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가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간 갈아타기도 자유로운 것이죠. 예를 든다면. 앞으로 증시 전망이 좋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펀드에 넣었다가. 주식이 전망이 썩 좋지 않은데? 그러면 예금이나 적금으로 안전하게 전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말합니다.

◇김윤경> 그걸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서춘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할 경우에 그동안 얻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 금융 상품이니까요. 상당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지금 가입 조건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춘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고요. 또 소득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고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매년 8월이 되면 다음 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초가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고, 이 안을 대상으로 국회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윤경> 그러면 지금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 원. 또 혜택 볼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서춘수>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안들을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정부가 8월 초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절차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게 수익 전체에 대한 비과세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비과세라고 봐야 되나요?

◆서춘수> 아마 이게 종합자산관리계좌이기 때문에. 이 계좌 전체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정기 예금도 제가 한 3,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다면 1,000만 원은 은행에 예금, 1,000만 원은 펀드, 1,000만 원은 주가연계증권. 이렇게 나눠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ELS에서는 이익이 났는데 펀드에서 손해가 났다. 그러면 이것을 차감을 하고.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어쨌든 이런 과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이익이 났는가, 안 났는가는 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 비과세 상품이다 그러면 다 몰려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입 조건이 더 궁금해지는데. 이게 원래는 연 소득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사람들부터는 못 들게 하겠다, 라고 하다가. 다시 소득 제한을 안 두는 쪽으로.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일제히 나왔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서춘수> 정부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ISA에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000~1억 원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고소득층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김윤경> 부자들까지도 세금을 면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군요.

◆서춘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형저축이라든지,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소득에 제한을 둠으로써 흥행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ISA는 가입 문턱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렇죠. 재형저축하고 소장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연 소득 5,000만 원을 제한을 한 것이 잘 안 팔리는 큰 원인이 됐다는 분석은 맞는 것이죠?

◆서춘수> 그렇습니다. 또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재형저축이라든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하려면 일단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억 이상의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신고된 소득이 직장인의 경우에 5,000만 원을 넘으면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대중화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런 제한 때문에 이번 ISA는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고소득자들까지 이렇게 다 세금 면제받게 해주면 분명히 부자 감세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우려는 또 어떻게 불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서춘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형저축이라든가 소득공제 장기 펀드. 이런 상품의 실패.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니까요. 또 현재 판매 중인 절세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상품인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것도 소득 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올해 새로 도입된 상품인데요. 개인형 퇴직 계좌라고 해서 IRP. 많이 들으셨고요. 이게 올해 가입하면 연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도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에 차등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ISA는 금융 시장 활성화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부자에 대한 감세,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8월 초에 발표하는 세재개편안에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고소득층의 비과세 감면은 어떻게 축소할 수 있죠?

◆서춘수> 예를 들어서 금융 소득 종합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게 된다면. 그리고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10년이 지나면 보험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상품에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자산가들이 돈을 여유자금을 넣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자산가들에 제한적인 상품일 텐데. 이런 비판이 일면서 한도가 2억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까요.

◇김윤경> 일단은 ISA라는 상품 자체를 활성화 하자, 라는 차원에서 가입 조건을 문을 활짝 열어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고요.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좀 줄이겠다는 입장이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해보신 것 같은데요. 납입 한도 같은 것들을 제한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서춘수> 수입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납입 한도에 제한을 두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소득의 제한에 따라서 가입 한도에 차등을 둔다면 상품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고요. 또 일단 상품이 복잡해지면 고객 분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런 면은 있죠.

◆서춘수> 예. 그래서 이 상품의 도입 취지에 맞게끔 어쨌든 금융 시장 활성화, 또 개인 자산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면.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 또 이 금액의 가입 한도가 제한이 있기 때문예요. 가입 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그 상품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또 하나 또 궁금한 것이요. 예금, 적금, 펀드는 다 들어가 있는데 보험은 명확하게 얘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빠진 건가요?

◆서춘수> 물론 당초 정부가 예금, 적금, 펀드와 더불어서 보험 상품도 ISA에 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을 보험 업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왜죠?

◆서춘수> 이걸 보험 업계는 ISA에 보험 상품이 편입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던 기존 저축성 보험 상품 영업이 위축될 것이다.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과세 저축을 보면. 비과세 보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자산가 외에는 저축성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ISA는 상품의 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내에서 정기 예금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보험으로 가고, 마음에 안 들면 펀드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보험 상품에 대해서 영업유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ISA는 모든 금융 회사에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다 취급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영업망이 보험 영업망보다는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은행 증권사 위주로 가입하다 보면 보험 상품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 또 보험설계사의 영업력이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ISA가 나오면 서민들, 중산층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춘수>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가 개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세금이 감면되는 상품의 종류라든가 한도를 줄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오랜만에 비과세 상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품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비과세 재형저축을 가입하거나 또 소득공제 장기 펀드를 가입하면 비과세 재형저축은 처음부터 펀드를 가입하거나 아니면 적금을 가입하거나. 또 소득공제 장기 펀드도 주식형으로 가입하든, 채권형으로 가입하든, 아니면 정기 적금으로 가입하든 처음부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가입하고 나면 상품 간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ISA는 상품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빨리 가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상품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기 상품 위주로 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ISA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단기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수>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 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