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백서]“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소비자 대처법은?”-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

[금융상품백서]“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소비자 대처법은?”-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

◇김윤경> 정부가 어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면 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대출 상환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이하 서춘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어제 발표한 대책을 보면요. 상환 능력을 봐서 깐깐하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상환도 따박따박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 같거든요. 그렇죠?

◆서춘수>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인데요. 어쨌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으니까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을 더 늘리겠다. 그래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줄 때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심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방식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권의 대출을 제재하다 보면 풍선 효과로 제 2금융권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리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윤경>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제일 많이 받는 게 주택담보대출이니까요. 은행권의 금리는 어느 수준이죠?

◆서춘수>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 감면을 해드리고요. 또 즉시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금리를 깎아드립니다. 그러면 최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변동 금리는 최저 금리가 연 2%대 중반이고요. 고정 금리 대출은 최저 금리가 3%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고정 금리 대출이 0.5% 포인트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변동 금리라고 해도. 앞으로 변동이 높아지는 걸로 변동될 수 있으니까 고정 금리 대출이 조금 비싸도 이쪽을 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고객들이 어떤 선택을 많이 하나요?

◆서춘수> 예. 우선 금리가 싼 대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창구에 찾아오시는 고객 분들은 당장 이자 부담이 낮은 변동 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약 70% 정도가 변동 금리를 선호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창구에서도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고정 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 드리면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장 오르겠느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동 금리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어떻게 보면 당장의 부담을 더는 것일 뿐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정부의 방침을 보면. 변동 금리보다는 고정 금리 대출 쪽으로 바꾸고. 또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것. 이자만 내고 원금은 거치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즉시 분할해서 원리금을 내는 대출을 늘려봐서 대출의 질을 늘려보겠다는 것 같은데. 만기 일시 상환을 선호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서춘수> 아무래도 만기 일시 상환을 하게 되면 금리가 0.3% 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받자마자 즉시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금리를 0.3% 포인트 깎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은 물론 이자만 부담하는 것보다 원금을 나눠서 갚게 되면 매달 상환하는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출은 언젠가 갚아야 하고요. 그래서 금리 낮은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만기 일시 상환보다 금리가 0.3% 포인트 정도 낮은, 대출 받고나서 바로 원금을 상환하는. 즉시 원금 분할 상환. 이런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김윤경> 그럼 시중에서는 이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서춘수> 그렇습니다. 고정 금리하고 변동 금리 중에선 아무래도 변동 금리가 0.5 정도 낮으니까 변동 금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하고 대출 받자마자 즉시 원금 분할 상환하고 금리 차이가 0.3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시 원금 분할 상환, 이쪽을 더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윤경> 그런데 분할 상환을 택하게 되면 당장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니까 부담은 계속 똑같이 가지만. 첫 부담은 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춘수> 예. 지금 정부가 고정 금리, 그리고 분할 상환 방식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어제 발표한 내용도 그것이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상반기에 안심 전환 대출, 이것도 고정 금리고 즉시 분할 상환 방식이었고요. 약 33조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 고정 금리 분할 방식 대출 비중이 전체 주택 담보 대출 중에서 33%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이 비중을 올해 말에 35%, 내후년 말에 45%로 끌어올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깎아주겠다. 고정 금리와 분할 방식 선택하는 대출자에게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든다면 단기, 변동 금리, 그리고 일시 상환 대출자는 최대 0.3%, 주택금용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적용하겠지만. 장기, 그리고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대출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최저 0.05%까지 낮춰서 우대해 드리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김윤경> 어쨌든 그러면 고정 금리 분할 방식. 이것을 택하는 사람들은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좀 아끼는 식으로 대출 금리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는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서춘수> 주택을 구입하면서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후에 대출받을 경우에만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집,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물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면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개월 전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물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수수료가 대출 금리에 그대로 녹아들어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최대 0.3% 포인트 더 인상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김윤경> 대개의 경우엔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빚내는 것도 어렵게 하나? 그러면 전세 사는 분들이나 주거 문제 있는 분들. 당장 불안하거든요. 심사 방식 개선이라는 게 대출을 더 안 해주겠다는 뜻일까요?

◆서춘수>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한다면. 지금 가계대출이 정부 의도와 달리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완화시키거나 줄이겠다면 방법은 DTI, LTV 이 비율을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비율은 그대로 놔두고요. DTI라고 해서 소득 대비 대출액 기준을 따질 때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떼 오도록 하고요. 또 직장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 연금 받는 분들은 연금 지급 기관의 증명서,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 증명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업주부 같은 분들이 해당되겠는데요. 이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직장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것이고요. 또 개인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증명을 뗄 수도 없고요. 또 연금 받지 않기 때문에 연금 받는다는 증명서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신용카드 이 정도 쓴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DTI를 인정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대출을 해드렸고요. 또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 이 분들도 1억 원까지는 DTI를 따지지 않고 대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이런 방식은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김윤경> 그러면 어쨌든 더 깐깐해지니까 문이 좁아지는 것은 맞네요.

◆서춘수> 그렇죠.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

◇김윤경>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서춘수> 그렇습니다.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내년 1월부터 대출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막 직장 생활 시작해서 얼마 안 된, 소득이 좀 낮은 청년들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서춘수>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자영업자 분들은 이제 대출 받으려면 소득 금액 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떼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소득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이 분들은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도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이 된다면 아무래도 대출 받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스트레스 레이트라고 해서,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을 더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서춘수>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매달 갚아야 되는 원금 이자 상환액. 이것을 늘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대출 금액을 줄이는.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금리가, 사실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도 이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테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매달 상환액을 늘리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수>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 신한은행 중동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